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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중심으로 봉사단 관련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과 함께 2010년 1월 6일 인터뷰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 MDG리포트 한국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 >

 Interview 20100106

수: 가장 큰 질문은 어떻게 이런 봉사단 활동을 처음에. 시작하게 됬는지...

재: 제가 주로 강의 많이 하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발표하는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길이로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수: 상관없어요.

재: 제가 왜냐하면 3시간 버전도 있구요. 2시간 버전도 있고, 1시간 버전도 있구요. 15분 버전도 있구요. 다양하거든요. 살짝 고민되는..

수: 시간 되시는 대로.

일단 세계를 경험하자!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재: 저는 원래 대학 생활도 경험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젊을 때는 또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젊을 때는 많이 경험해보고, 그래서 어떤 인식의 틀을 넓히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한국에 살아도 세계인으로 살고 싶다.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내면적으로 있어서 경험해보자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 경험해보기 위해서는 나가서 배워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처음에 사실은 미국에 가려고 했죠. 한국사람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에 보면 외국하면 미국이잖아요. 거의. 미국가야돼 미국가야돼. 서류준비하고, 이렇게 막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쭉 서서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내가 추구하는 게 내가 배울려고 가는 건데, 꼭 미국가야 배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딜가도 배우는 게 필요하고,

미국에서 결국 몽골 국제기아대책구기로...
그리고 또 처음에는 종교. 종교적인 배경이 작용하기도 했어요. 내가 또 신을 믿는 사람인데, 막연하게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이건 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 내가 어딜 가야되고, 이런 걸 다시 전반적으로 다시 세팅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가는지, 뭘 추구하는지, 뭘 배우고 싶은지 그래서 결국 원래는 유럽여행 쪽으로 다시 또 선회해 가지고, 그래서 일본이랑 영국이랑 워크캠프를 하고, 거기 오퍼를 받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유럽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귀국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놓고 티켓팅도 해놓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다가 어느 순간, 중앙일보에 실린 광고를 통해서 코피온에 지원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합격해서.. 활동 시작했습니다. 끌렸던 것은 종교적 활동도 있었고, 무료급식 등의 현지 활동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첫 활동을...

수: 어, 코피온은...

재: 코피온 자체가 뭐냐하면 NGO들 네트워킹하는 거예요.

수: 아, 네트워킹 하는 거예요?

개도국 NGO들의 허브역할을 했던 코피온
재: 네, 네트워킹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요즘 제가 볼 때는 조끔 바뀌어서, 네트워킹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 기관 자체에서 지부 만들고 사무실을 꾸려가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네트워크랍니다. 지금도 그런 성격은 강하게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NGO에 각각 보내주는 거예요. 로컬 NGO들 중심으로 하되 한국NGO도 처음에는 있었거든요 저는 그 때 몽골지부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거구요.

모든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왜?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굶주림에 죽어 가야만하는가?
그때 사실 처음에는 종교적 배경 때문에 했던 것도 있구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전도같은 거 하거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신을 믿고, 신은 그러니까 창조....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내가 배웠고, 알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텔레비전을 보면서 태어나자마자 굶주림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창조한 것도 신인데, 왜 죄도 없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고통속에서 죽어가야만 되는가? 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면서 알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몽골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노인들 대상으로 무료급식도 하고, 또 국문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강의를 주로 많이 했구요. 많을 때는 7군데까지 강의를 해봤어요. 소속기관, 현지NGO, 개별지역 교회, 학교, 대학, 이렇게 해서... 그런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선교 사명과 비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구요. 왜냐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두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동기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종교적 동기가 강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만족이 있었구요. 그래서.........결국은 삶의 동기를 무엇으로 봤냐면, 나로 인해서 딴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게 정말 행복하다는 것아닌가? 발견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는 무료급식도 해보고 단순히 무료급식은 한계가 있으니까 교육도 시켜봤는데, 그래서 교육해서 사람들 역량계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농업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도 진행해서 이 사람들 먹거리도 개선시켜주고, 지도자양성 하튼 뭐 그렇게 해봤는데, 그것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현장에서 몸부림 치면서, 그들을 좀 사랑할 수 있었고, 또 그들과 마음을 교류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변화와 그런 계기가 컸던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 안에서의 OO이 컸던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때 여파로 인해서 갔다와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한 가치에 대한 동의부여가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그런 거에 대한 선교사로서의 어떤 사명의식? 단순히 복음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복음전하는 것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종교 자체가 사실 종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개발의 문제와 같이 연결시켜서 고민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쭉 활동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됬죠. 동기는 어떻게 됬든 종교적 베이스되,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개발문제와 그들의 어떤 삶의 위로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쭉 온거죠. 대략 이해가 되십니까?  (6:43)

수: 네. 근데 그게 몇 살. 그러니까.

재: 처음활동 했던 게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해외활동하고 싶었는데, 걸렸어요. 군대. 제 때만해도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서류가 무조건 총장님 싸인받아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총장님이 아무도 안 만나 주는데...군대 갔다와서 첫 번째 목표가 해외나가자. 군대갔다와서 25살에 처음 활동을 시작했구요.

수: 실례지만, 나이가...

재: 올해로 35됬습니다. 적지 않죠?

수: 아...동안이시네요. 전 많아도 서른 하나, 둘 정도 생각했었어요. 10년..정도 됬네요.

재: 올해로 10년 째네요. 10년이면 강산도 한번 변한다는데.

수: 그러면 그 국문과를 나오셨을....국문과를 졸업하셨을 것 아니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국문과나 이제 전공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신 게 있나요?

재: 어,,많이 바뀌었죠. 솔직히 국문과에 갔었던 이유는 언론 쪽에 관심이 있어서 갔던 거구요. 그런데 갔다오고 나니까 언론 자체에 대한 비전이 약해지고 거의 없어졌어요. 언론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일. 국제활동이라던지 그러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전도 그쪽으로 갖게 되고, 그쪽으로 찾게 되고, 그러면서 갔다와서 계속 경험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 때 복학해서 3학년이었는데, 매년 나갔어요 방학때마다 나갔어요. 사실은.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제행사들도 많이 참여하고 저는 그 다음부터 길이 쭉쭉 열렸던 케이스였어요. 돈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었고, 뭐 학교에서 지원받거나 뭐 어학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해외봉사단을 가거나 아니면 뭐, 컨퍼런스 참석하거나 국내에 있는 국제 페스티벌 참석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뭐 통역을 해주거나 뭐 이런 쪽에서 국내에서도 계속 그런 활동을 시작했었고, 방학 때 마다 해외 나갈 수 있을 때는 계속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교 자체도 비전 자체를 그 쪽으로 틀어버리니까 국제활동이나 국제적인 풀이 중요하다. 큰 꿈을 갖고 싶다. 뭔가 이쪽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더 중요하겠다. 국내적 요인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도 굶어죽는 사람들의 oo문제라던지 그 다음에 진짜 세상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눈물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됬으면 좋겠다. 나의 존재가. 그런 꿈을 키웠죠.

수: 그러면,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그 원래부터 세계. 근까 한국에 있지만 세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언제부터 하게 되셨던 것 같애요?

재: 그 때는 대학 초반부터 저는 제 삶에 대한 고민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20대는 어떻게 해야되지 나의 대학생활은 어떻게 해야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때는 잘 모르니까 내가 우선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약간 고민 됬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그런 연극을 처음에 활동을 시작했었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앴어요. 그 나는 기쁜데,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거 자체가. 무대에서만 서는 건 좋은데, 근데 연습하는 과정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 감정을 죽이고,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되게 우울해. 근데 막 그 배우가 되는 순간 제일 행복한 모습을 표현해야되는 게 저한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평생 먹고 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접고, 그 다음에 글쓰고 그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아 이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언론 쪽을 관심있게. 사회적 영향도 크고, 역할도 크고, 그래서 했는데, 해외갔다와서 바뀐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는 비전이라는 게 세 번째 가졌던 비전인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될까 하는 거 모르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경을 넓혀보자, 범위를 넓혀보자. 다양하게 만나고,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그냥 알고 싶었어요. 내 안에 도전정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만나기 원했고, 다양한 공부도 하고 싶었고, 공부두요. 원래 그래서 원래 입학을 생명공학으로 했거든요. 전공을 바꿔가지고 국어국문학으로 나는 이쪽으로 올인해야하니까 바꾼거구요. 졸업할 때는 결국 복수전공해서 둘 다 졸업했어요.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사설 학원, 근까 사설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것도 관심있는 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치 종교 그 다음에 교육학, 뭐 이런 상담학. 뭐 이런 것들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은 정말 다양하게. 서울 그런 코스가 많으니까 가능한한 좇아다니면서 많이 공부했었고, 동아리 활동도 다양하게 했었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때는 그냥 잘 모르니까 우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었고, 아르바이트 정말 다양하게 했고, 돈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경험하고 싶으니까. 공부도 그랬고, 그러면서. 제가 모르니까 그럼 해보자.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세계관 변화 관심. 그리고 갔다온 사람들 괜찮다고 하는데, 나가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마음은 다 있잖아요. 상황이 안되서, 근데 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준비 한거죠. 그러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는 그리고 젊을 때 이만한 경험치가 없더라구요. 요즘은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이유로, 많이 또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 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방학 때 뭘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영어 공부, 뭐 잡히지도 않아. 근데, 해외에 나가서 경험해 보면, 그 때 가졌던 꿈, 비전.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준비하는 어떤 준비하는 과정들. 사람들과의 관계, 현지인들과의 어떤 교류. 뭐 이런 게 난 너무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그게 하나의 기쁨이었고. 그런 문화에 대해 접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그런의미에서 자꾸 경험해보자. 모르니까 또 알고 싶으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런 동기로 쭉 온 거 같애요.

수: 혹시 해외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군데를 가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거야 당연히 많겠지만 어떤....특정한 사례같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정말 그냥 전반적으로 느낌이 변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어요?

재: 우선은 가장 경험을 하면서 특히 해외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해외봉사활동은 어쨌든 텀이 있잖아요. 맥시멈 2년이든 3년이든. 그러면 어쨌든 돌아가야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현지인들이랑 매일 6개월동안 활동하면 친해지잖아요. 근데 난 떠나야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면 결국은 또 고민되는게 나는 어자피 갈 사람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책임회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더 하고 싶은데, 더 할 수 없는 한계점들이 기간땜에 생기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막상 공항에 가서 마중나가 열심히 수고했다고. 공항은 울음바다 되는 거지. 주저앉고, 막 울고, 너무 아쉽고. 근데, 그게 한번 두 번 할 때는 그냥 너무 미안하고 그랬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되니까 이게 뭔가. 아 이게 정말 정만 주고 떠나는 게 되게 무책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좀 더 이 사람들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만 더 많은 것을 받고 오는데, 배우고 오는게. 그런 이들에게 뭔가 받은 사랑을 또 이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좋아서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밖에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장기 자원봉사 활동. 그런 걸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그래서 공항에서 만남들이나 관계성들이. 그래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많죠. 우선은 그래서 말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하든 내가 현지어를 하든. 하지만 오히려 말이 안되기 때문에. 마음 배려라던지 마음 씀씀이가 더 민감해지는 거 같애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지만 쪼끄만 마음씀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나한테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 같애요.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아쉬움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또 현지에서, 사례들은 많아요. 현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필드에 가면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제가 공동체 이름은 까먹었는데 거기는 인제, 10명이 오면 10명이 오면 8명은 사역하고 10명은 돈을 벌어요. 돈은 돈 버는 사람이 철저히 돈을 벌고,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선교활동이든 구제활동이든 사역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즈니스 활동은 비즈니스대로 활동을 하는데, 되게 비즈니스철학이 되게 강했고,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부분도 강했고, 그리고 거기서 인제 교육을 집단교육을 시키니까 홈스쿨링이라던지 그 안에서 교사가 나와서 하고, 또 육아도 같이 하고, 교육문제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또 이게 국제 네트워크기 때문에. 외국사람들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다양한 문화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거기는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가면 본부에서 몇 년간 지원해주고, 그리고 거기는 뿌리 박고 평생 살 사람들. 가서 지원하는.

수: 그럼 거기도 갔다가 오신거예요?

재: 아니요. 거기는 이제 인터뷰 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예를 들면 키르기스탄 갔을 때는 거기는 진짜 유목민이기 때문에 몽골에서 많이 봤지만 유목민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농토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요즘 해외식량기지 같은 걸 저도 관심있어하는데, 관심만. 근데 거기서는 이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저도 농업 개발 프로젝트 해봐서 알지만, 씨앗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짓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는 뿌려만 놔도 수확이 되는.  

수: 농토가 되게 비옥한가봐요.

재: 되게 비옥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가축을 하잖아요. 유목민들 때문에. 배설을 하죠. 똥을 만들죠. 초지를 먹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농..그러니까 이게 사실 적당하게 유목민하고, 농민 잘 조화가 되면 되는데, 이 조화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수: 그렇죠. 한쪽에 완전히 치우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재: 네. 그래서 적당히 그것만 해주면, 근데, 그런 데는 진짜 묵은 땅이 그냥 일년에 몇 핵타르, 몇십 핵타르, 몇 백 핵타르까지 가니까. 정말 엄청나거든요. 아예. 그 농대들 많이 있잖아요. 감당이 안되는데, 거기서 집단 거주를 해 가지고, 어, 그런 프로젝트 괜찮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은 버려지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확을 하고, 한국은 어자피 농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국가간 체결을 해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융통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머지 재료라든지, OO라던지 양육하는 문제도 같이 해주고 빈곤문제 해결되지, 한국의 식량 문제 해결 되지. 교육문제 해결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필요하겠단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애요. 단체들이. 그거 외에도...

수: 그러면 다른 사실 직접 참여도 해보셨고, 이것저것 많이 교육활동이나 농업활동이나

재: 예 파견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프로그램도 짜보고

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있으신게 해외봉사단 쪽이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관심중에 하나이신 거예요?

재: 어, 지금 저는 지금 제 관심은 전반적으로 대외전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관심의 고민은 고민하다보니까 활동하다보니까 어.....필드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거 자체는 무리가 가더라구요. 어떤 면에서 무리가 가냐면 첫 번째가, 우선은 나는 어떤 데 들어가면 거기에서 좀 더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훨씬 더 변화를 만들고싶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데아적인 사회적 모습?. 그게 어떤 신앙적으로 보면 소위말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만들고 싶은 나름대로의 이데아적 사회적 구성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이루기 어렵더라구요. 외국에서는 어쨌든 나는 이방인이고, 근까 외국에서는 개도국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더라구요. 외국인이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소수이잖아요. 그 언어에 대한 문제가 걸릴 수 밖에 없고. 인맥도 제약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한계점들에 대한 벽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언어 문화 인맥, 그 한계점들을 느끼면서,,,,결국 근데 한국은 저한테는 그만큼 편한 곳이었고, 또 그 만큼 제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생각보다 좋았고, 한국에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잘 알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을 꺼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래서 내가 필드를 정해야되는데 해외냐 한국이냐.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이런 필드를 정할 때, 한국이다. 그 대신 한국에 대해서 관점은 해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제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도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제도가 중요하다. 내가 정말 현장에서 뛰어가지고 OO명 밥 먹일 꺼, 제도만 잘 바꾸면 100만명도 먹일 수 있구나. 그리고 제도가 너무 안타깝죠. 현장에서 필드에서 경험해보니까 코이카 운영실태도 그렇고, NGO도 아쉬운 점이 많고.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가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론적 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관심 갖고 있는거죠. 그 안에서 내 역할이 어떤 건지를 관심 갖고 있는 건데요. 한국에서 그래서 대외전략.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이기 때문에 또 간과할 수 없는게 결국은 북한 문제와 더불어서 그..동아시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그 다음 제 관심은 그래서 필드는 한국에서의 역할인데. 한국의 역할이고 한국의 어떤 대외전략에 관심이 있는거구요. 그렇게 관심 많은 중에서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접근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한국은 예전에는 소위말하는 예전에는 편승외교를 하다가 이제는 소위말하는 이제, 중립국가. 미들파워국가........가 되야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소위말하는 이제 소위말해서 소프트파워같은 게 중요해 지고 소위말하는 이제 틈새외교같은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틈새외교 전략적 수단으로써 소위말하는 PKO나 ODA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수: PKO가 그거죠, 평..

재: 평화군. 평화...평화유지군.

수: 아, 평화유지군.

재: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보는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말하는 소프트파워의 가치를. 문화외교가 중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포지션 중에서 제가 잡은 건 결국 ODA 인 거죠. 그런 큰 대외 전략 중에서 ODA 파트에 좀 더 관심을 있게 보게 된거고 그 ODA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나는 해외봉사단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냐면, 해외봉사단 솔직히 논란이 많죠. 그게 현지에서 도움되냐, 뭐 인정한다. 도움 안된다. 현지에서 그 돈 한국사람 보내려면, 현지 인력들 스텝 키우면 되는데, 왜 보내냐.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ODA 잘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인력들 키워야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인프라 구축되야 되는데, 인식도 많이 제고되야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봉사단 사업이 갖고 있는 특정한 포지션이 있다. 봉사단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력 양성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가치들을 한국사회에서 공유되야되고. 그런 의미에서 세계시민의식 형성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 역할이 필요하고, 세계 사회에서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한국해외 봉사단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구요, 그만큼 경험해봤더니 잘 아는 거고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중요성들이 내가 느끼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는 거고, 또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 포지션에서는 해외봉사단 사업자체가 잘 됬고, 효율적으로 됬으면 하는, 지금 그래서 문제점들을 많다고 보는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제,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사실 이쪽 판에서 ODA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대외전략, 큰 판에서의 상황으로써 큰 맥락으로써의 어떤 ODA 접근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맥락으로써 해외봉사단 접근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치를 담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설픈 시도들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하고 싶은. 욕심을 더 냈다 그러면, 한국 대외전략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한국의 대외전략 속에서 공공외교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의 대외전략 중에서는 소프트파워가 중요하고, 소프트 파워중에서는 문화외교가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공공외교가 중요한데.

수: ODA에서는.

재: 그렇죠. 그 중에서는 ODA랑 연결이 많이 되 있고. 틈새 외교, 소프트 파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해외봉사단 사업을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외봉사단은 하고 싶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녹여내고 싶은 욕심이었던 거죠.

수: 그렇구나. 아. 처음 봤을 때도, 말이 진짜 빨라서 되게 깜놀했었는데. 그 때 코피온에서.그 날 하얀 양복 있고,

재: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이예요.

수: 현장에 가서 가장 많이 배운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 현장에서요?.......... 문화죠. 아.....인간의 삶이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몽골같은데 가면 정말 하루 일과가 일어나서 양치고, 또 목초지 돌보고 땔감 구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유야무야 마무리하고, 밥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그냥 삶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전혀 상상할수 없는 삶이 현지에서는 존재하는 거죠. 그것만 있는게 아니라 각각의 문화 속에서 있는 거죠. 그니까 소위 말하는 25년동안 하나의 문화권에서만 있다가 정말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환경속에서 사는 게 어떤 것인 지를 그리고 그게. 갖고 있는데, 결국 언어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언어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있는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삶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 지 배우죠. 그러다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 다시 또 나이가 이렇게 찼네. 어 맞어맞어. 이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해야되는데, 어우씨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하면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수: 다양성을 배운다는 게 선배님한테는 어떤 의미였어요?

재: .......그만큼 관점이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은 왜 아는 만큼 볼 수 있잖아요. 아는 만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는 만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우선 많이 알아야되요. 또 많이 봐야되요. 소위 말하는 비전이라고 했을 때, 왜냐면 개도국가면은 애들이 너 꿈이 뭐야? 물어보면은. 몽골에 가면은, 전러치요. 이러거든요. 전러치가 운전수예요. 근데 거기서 운전수. 운전수가 되는 게 꿈이예요. 근데 운전수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 있어. 돈 잘 벌거든요. 개도국에서는. 그러니까 운전사는 보고, 또 돈 잘 버는 것 같고, 떵떵 거리고 잘 사니까. 그게 꿈인게 당연한거죠. 우리나 하찮게 보죠. 걔네들한텐 그게 꿈일 수 있는 거죠. 그걸 다시 바꿔가지고, 야 그거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아. 아무리 설명해줘도 보여주지 않으면. 아,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꿈이 그만큼 커질 수 있었고. 좀 더 그런 고민에 대한 걸 할 수 있었던 거구요. 거기에 대한 좀 더 그렇게 선택의 옵션이 많아진거거잖아요. 거기 중에서 난 선택할 수 있게끔 된거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죠. 그만큼 잘 준비되야지, 그 다음 그 다음, 그다음을 잘 선택할 수 있긴 한데. 

수: 해외 봉사단을 가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재: 그쵸. 그만큼 뭐 저....도 비롯해서. 전 모임 많잖아요. 코피온도 모임도 있을 꺼고. 또 그 기수별 모임도 있을 거고. 또 제가 또 한 성깔하기 때문에 또 하라면 가만히 안 있고, 또 막 떠들어야돼. 이렇게 해야합니다 저렇게 해야합니다. 우리 모임 만들까요? 이렇게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윗 기수 아랫기수 두루두루 모임이 참 많긴 한데.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면, 확실하게 사람들은 그런 다양성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들을 알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좋은 추억을 가지고 오죠. 동기나 출발점이 그런데, 한국 해외봉사단은 2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파견하기 때문에 쫌 성격이 다른 거 같애요. 나머지는 쪼끔은 이제 훨씬 더 거기에 대한 가치와 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좋은 거 같구요. 그래서 중요한건 이제 관계성인거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험들....이런 것들
어, 근데 정확히 질문이 뭐였죠? 하다보니깐.

수: 어, 저도 듣다보니까 까먹었는데. 아, 해외봉사단을 가는 다른 친구들도, 그런 비슷한 그런 선택지를 넓히는 이유. 경험을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경을 넓히면 꿈이 달라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많아진다. 그러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재: 그쵸. 하지만 상당부분은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애요. 우리가 직업 선택할 때 원하는 대로 항상 안 되잖아요. 사실 또 대부분이 현실론을 많이 택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직장생활 하든, 회계사가 되든 뭘 하든. 그런 경험들이 녹아져서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 일을 할지라도, 회사에서 내가 OO실에 근무한다고 할찌라도 그러한 경험들이 내 안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남는다고 보는거죠. 단순히 어떤 선택의 길을 넓힌다기 보다는. 자기 삶의 풍요성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선택하는 거. 왜 예술하는 사람들.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만큼 그거 자체가 어떤 연결된다기 보다는 클래식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해를. 내가 연극을 즐기던지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거기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넓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삶의 지경을 넓히는 근까. 삶의 어떤 활동 폭? 그래서 같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서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녹아져 있죠.  

수: 제가 별로 질문을 정리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 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 하하. 역시. 네. 혹시 뭐 또 생각나서, 3시간 짜리 중에 요거 중요한데 빼먹었다. 그런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재: 저는 해외봉사활동을 강의하고 이렇게 할 때도. 핵심은 이제 해외봉사단만 보지 마라. 그냥 1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6개월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OO해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활동에 대한 가치와, 근본적인 어떤 내면 동기. 차원에서 해외봉사단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저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해외봉사활동 갈까요, 말까요. 코이카갈까요. NGO갈까요. OO에서 갈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국내훈련할 때도 만약에 가게 되면,

수: 국내훈련이요?

재: 국내훈련 다 받잖아요. 2주 가더라도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는데, 그럼 가서 나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되지? 단순하게 그냥 가서 잘 활동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활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왜 가는지. 내가 무엇 원하는지. 뭘 배울 수 있는지. 에 대한 그 고민들. 또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장래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또 직장 다닐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단순하게. 나는 그냥 단순하게 경영실에서 근무하는 게 꿈인데, 삼성 들어가는 게 꿈인데. 근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걸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럼 그렇다 그러면 자기 삶에 대한 고민 안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사람은 다 돈만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가치에 대한 추구가 내면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가치나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그런 삶의 큰 틀에서 어떤 자신의 삶의. 내가 왜 살고, 뭘 추구하고 사는 지에 대한 고민속에서 해외봉사단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더 효율적이고. 그래야지 자기가 더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래야지 협력도 잘 될 수 있다, 그래야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잘. 가능해서 잘 맞는 다고 그러면, 자신의 역량개발 차원에서도 스펙, 뭐 얘기 많이하는데, 단순히 저는 스펙 무시하지 못해요. 얘긴하지 않지만. 스펙 정말 제대로된 스펙,,이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그냥 한 줄 긋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지원했, 어떤 목표땜에 지원했고, 그렇게 해서 뭘 배웠고, 내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런 식의 스펙이면 얼마나 좋으냐. 또 그게 당신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써 수기관리(?)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이해되는 거 같...

수: 전반적인, 아주 대강. 이겠죠. 한 10년간의 그런 경험을 뭐 몇 분 동안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너무 경험이 많으면 솔직히 어, 여기서 이 얘길 하면 저 경험이 서운하고,

재: 그쵸,

수: 저 얘길 하면 또 저 경험이 서운한 경우들이 참 있을 것 같애요.

재: 그쵸.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2주 동안 예를 들면, 뭐 필리핀 갔다왔다, 필리핀 어때? 할 얘기 무지 많거든요. 대따 많아요. 근데 필리핀 사는 사람한테 물으면, 한국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사람들한테 한국어때? 얘기 못하거든요. 한국사람이 한국을 어떻게 이해하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하지? 이거거든요. 거기 예를 들면, 10년살았던 사람들, 중국사람들 중국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중국어때요? 10년 살수록 얘기 잘 못해요. 확 뭐 어떻게 뭘 얘기하지. 이 주, 일주일 갔다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할 얘기 진짜 많거든요. 중국은 이래이래 이건은 이래이래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왔던 사람들은 다 울고 가거든요. 추워가지고, 이거 저 뭐 영하 15도? 거기는 3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나가면 이렇게 고드름 생기거든요 여기.

수: 진짜요?

재: 네 진짜 여기 고드름생겨요. 갔다오면 눈이 하얘지거든요. 왜 하얘지나 싶었는데, 눈만 내놓고 가니까 입김이 이렇게 올라와요. 입김이 이렇게 얼어요. 이게 좀 심해지면 고드름 이렇게 얼어요.

수: 아, 아, 진짜 웃기겠다. 아 그래서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이렇게 하얗구나. 사진 같은데 보면.

재: 그게 근데 웃긴게 아니라 사람들 대부분 다 울어요. 단기팀 몽골에 있을 때 단기팀 왔던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열에 아홉은 다 울었어요.

수: 너무..

재: 이게 춥,거든요. 추우니까 이게 어느 순간 지나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아파서 울어요. 아파서 이렇게 우는구나. 근데 어떤 건지 저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죠. 그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말하는 순수성인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것처럼, 확실히 그건 특이한 경험들이나 고생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더 자신이 값지게 느끼는 것 같애요. 어..더...이렇게 자신의 어떤 내면적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진거 같구요. 저는 교육학을 얘기할 때, 저는 김영호 박,,, 박영호 박사님. 김영호 박사님 그....미국에서 교육 차관보하셨던 그 분의 교육학 이론이 있는데요. 그분이 교육학을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교육을 그냥 지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더 세분화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성,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심성,, 그러니까 지력 심력 체력이 중요하다. 교육이라고 하면 3요소가 필요한데, 단순히 우리가 지력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능력, 심력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체력도 되게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지력적인 부분인데, 지력도 사실 학교에서 할 수 있게 아니예요. 별써 인터넷 시대부터 시작해서 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학교가 추구해야하는게 무엇인가. 봉사단 같은 경우에 심력을 개발시키는데 너무 도움이 되죠. 현지사람들과 부딪치고, 고생도 해보고,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어려움도 겪어보고, 외로움과의 싸움, 현지의 환경에 대한 싸움. 추위면 추위. 더위면 더위. 그 다음에 언어로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싸움, 문화의 격차에 대한 싸움. 뭐 그런 것들.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뭐가 제일 힘들겠어요. 사람들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한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려워요.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찬욱감독도, 자기자신과의 싸움이요. 해외봉사단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자기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려워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자기자신과의 싸움에서 소위 말해서 심력을 기르는데 있어서는 그만큼 예방주사와 트레이닝의 과정으로써는 참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사실 그런 경험들이 또 지금 나를 만들어 가는 거고.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재: 저는 그래서 항상 강의하다보면, 그 많이 고민하는게, 이론을 먼저 공부할까요, 현장으로 갈까요.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저도 고민 많이 했었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론을 먼저 선택해요. 왜냐하면 안정빵이거든요. 학력만큼 그만큼 스펙 좋은 게 어딨어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심성 자체가 안정성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저는......현장 먼저 했었고, 현장 먼저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면 공부하고. 그런게 확실히 느꼈던 게, 별로 상관없는 국어국문학 공부하면서도, 이거 왜 공부하지 싶었는데, 현장에서 외국 사람들한테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음운론, 뭐 경구개음, O구개음, 가니까 그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외국사람들 ‘의’ 발음 잘 못하거든요 의 해보세요. 의! 자 보세요. 의! 혀 모양으로 할 수 없거든요. 이 해보세요. 아 이 되네요. 그럼 혀를 뒤로 땡기세요. 혀를 더 낮추세요. 이게 음운론 이론에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아 이걸 왜 공부해 아 짜증나 아 이거, 재미없어 그랬는데 현장에서 가서 가르치다보니까, 외국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야되거든요. 모국어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국어가 최. 좋게든요. 아 이게 필요하구나. 영어만 공부할 때는 의미론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언어 의미론이 다 다른 거구나. 우리가 괜찮아. 이거하고 That's ok, Never Mind, 이거 다 괜찮아. welcome 이렇게 하지만 이게 영어로 보면 달라. 정말 차이가 나요. 근데 “괜찮아” 하고 몽골어에 있는 “주드르” 라는 의미하고 정말 똑같애요. 그 의미적으로 보면 정말 똑같애요. 그 의미적으로 딱보면, 매치가 딱 되요. 쪼끔 다른 게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의미의 구성자체가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구나. 또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 자체가 이런 거구나. 똑같은 영어라 해도, 의미를 똑같이 전달해도 그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수: 그렇죠. 맞아요.

재: 상황적 논리가, 단순히 상황적 논리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론을 배울 때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질문해도 달라지고, 왜 학문을 공부할 때 그래서 복귀한 다음에 복학한 다음에 국문학 공부할 때도 저는 공부 OOO 안하죠. 재미가 있고, 어떻게 관점이 생겼고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질문하니까 교수님들도 놀라죠. 어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어 이거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던데요. 내 관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쌓이는 게 달라져.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사람들한테 은는이가 계속 설명해봐요. 못하거든요. 문법에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지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걸 외울 수 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왜 영어 To부정사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외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일정부분 외울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뭘 외워야 될까요? 몰라요. 전공하지 않으면. 설명을 해보니까 야, 이게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내가 이것만 좀 더 배웠다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더 아,, 할 수 있었을 텐데...,안타깝다.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ODA 같은 경우도, 뭐 할 말 무수히 많죠. 효과성 높여야 되고, 오너십 중요하고, 말은 유수같이 다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관점을 가지고, 정말 그래서 니 말이 많냐. 증명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걸 증명할 순 없어요. 말빨 누가 다 먹히냐. 현장은 이렇다. ODA 자체가 현장을 위한 건데, 현장에 이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해야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하고, 아, 이런 전공하고 학위따고 이렇게 해야되요. 개뿔 우리한테 안 맞어.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현장......에 대한 경험에 대한 가치. 거기에 따라서 내 입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국제개발 협력이든 뭐 국제활동이든. 뭔가 좀 더 자신의 주관 자체가 좀 더 그.....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 다음에 현장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좀더 포함되어 있다면, 그들의 삶을 모르면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정성도 없고 사실 하다보면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OO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코이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EDCF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살 것인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 가져야지 행복해지지 않을까.....
자, 행복해지자. 와~~그러면서 좋잖아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행복해집시다. 행복해지려면 이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구요. 제가...다른 봉사단 해봤는데요. 해봤는데요. 근데, 결국은 행복이더라구요. 이렇게 하니까 더 행복해지던데요. 여러분도 행복해지세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더라구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좀 더 가까워 지기위해서 중요한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한테도 필요하고, 대학생들한테도 필요하고 대학생들의 고민이 중요한거죠.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얘기해주죠. 대학생들은 경력개발 역량개발 중요하다고 맞춰서 얘기해주고, 일반학생들은 그런 거 잘 안들어오니까 대학생활과 해외봉사단 연결되냐. 안되지. 그러니까 역량개발 해야지. 뭐 이러면서 왜 어떻게 공부해야되고 또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고, 경험했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밖에 없잖아요. 내가 해봤더니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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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계개척자
교수님 승인이 난 후로도 도저히 밖으로 내놓기가 어려워서 수정에 수정을 했지만, 계속 봐도 어설픈 부분이 많네요! 보고서가 아닌 연구 논문을 만들기 어설프게 공공외교라는 화두를 집어 넣었는데, 역시나 어설픕니다. ^^;;그래도 관련된 분들께는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공공외교 전략으로서의 블로그 활용방안 연구

한국해외봉사단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차      례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2
  B 선행 연구 검토  …………………………………………………  7
  C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Ⅱ. 이론적 배경 ……………………………………………………… 10
  A 관료형 외교에서 공공외교로의 변화   …………………………  10
  B 공공외교 측면으로서의 해외봉사단 사업과 운영 현황  ……… 11
  C 공급자 중심의 운영에 다른 문제점  ……………………………  16
    (1) 낮은 인지도  …………………………………………………… 17
    (2) 미흡한 활동 경험의 공유 …………………………………… 19
    (3) 효율적인 지원체계 부족 ……………………………………  21
  D 수요자 중심의 운영 전략 ; 블로그의 개념과 특징 …………… 22
    (1) 블로그의 개념과 발전  ………………………………………  22
    (2) 블로그의 특징  ………………………………………………  25
    
Ⅲ. 단원들의 블로그 이용현황과 활용의지에 대한 설문조사 …… 36
   A 조사 절차 및 분석 방법 ………………………………………… 36
     (1) 설문 목적   …………………………………………………… 36
     (2) 조사 대상 및 절차   ………………………………………… 36
     (3) 설문 응답자의 특성  ………………………………………… 37
     (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 39
   B 분석 결과  ……………………………………………………… 39
     (1) 단원들의 블로그 이용현황 ………………………………  39
     (2) 해외봉사단 검색 경험 및 블로그 학습경험 …………… 40
     (3) 단원들의 블로그 활용의지  …………………………… 42

Ⅳ. 해외봉사단 사업에서 블로그 활용 방안 …………………… 45
    A 블로그 활용의 목적  ………………………………………… 45
      (1) 사업의 홍보 인식 제고 효과  …………………………… 45
      (2) 단원들의 개인 역량 강화 ………………………………  47
      (3) 봉사단 사업부의 업무 효율증대  ……………………… 48
    B 블로그 운영 방식  …………………………………………… 48
      (1) 단계별 점진적 도입  …………………………………… 49
      (2) 자발적 운영과 지원조직 체계 ………………………… 50

Ⅴ. 결론 및 제언  ………………………………………………  53

참고 문헌   ………………………………………………………  56
부록 ; 설문지  …………………………………………………… 62


국문 초록
 
공공외교 전략으로서의 블로그 활용방안 연구
한국해외봉사단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는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급격한 세계화 그리고 다양한 비정부 기구들의 성장에 따른 민주화의 발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외교 전략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관료형 외교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외교로 중요도가 변화하고 있다. 공공외교는 주로 공개된 외교를 지향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대중의 참여외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국해외봉사단 사업과 연관성이 깊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해외봉사단 사업은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공적개발원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블로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해외봉사단 사업은 모집과 선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문제의 원인은 낮은 인지도와 귀국 후 지원 체계 미흡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체계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블로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온라인에서 봉사단 사업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블로그 활용이다. 봉사단 사업의 핵심 참여 계층인 청년층에게 익숙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검색을 통한 지속적인 노출효과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인식층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의 역량개발 차원에서의 블로그 활용이다. 개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블로그가 주목을 받으면서 취업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블로그를 통해서 축적된 가치는 자산으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이를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블로그가 가진 지식경영 측면에서의 활용이다. 블로그가 가진 RSS기능과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면 봉사단 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된다. 
  블로그가 봉사단 사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점진적 단계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부정적 정보의 파급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운영의 원칙은 자발성에 기반을 두되, 블로그 활동의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위한 운영자 임명과 활동에 대한 유인책(incentive) 마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9년 8차 국내 훈련 중인 예비 봉사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서 단원들의 블로그 활동이 미약하고 이에 대한 학습 경험도 부족하나, 향후 활용의지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봉사단 사업에서 적극적인 블로그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 주제어 : 공공외교, 해외봉사, 한국해외봉사단, 블로그, KOICA, 한국국제협력단, ODA, 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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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계개척자
몇 차례 한국국제개발연구소의 모임에 참석해 본 경험에 의하면 가까운 지인에게는 추천하기 어려운 강좌이다. 그래도 다른 국제개발협력의 다른 강좌들이 유료인 것에 반해서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고, 강사들 중에서도 몇 분은 의미있는 도전을 주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인지제고사업이 다양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나, 이를 주관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빈약하다는 사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0년 1월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강남구청의 지원 및 협력으로(사)한국국제개발 연구소가 진행하는 <글로벌 리더십> 강좌에 대해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므로 자녀, 학생 및 일반 시민들의 수강 신청에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글로벌 강좌 수강 신청

 

선착순 모집 / 무료강좌

 

<우리 아이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 중3, 고1~고3, 고교졸업생

<재미있는 글로벌 리더십>: 대학생, 일반 시민

 

교육일정 : 2010. 1. 12 (화) ~ 1. 28 (목) / 3주(1주 2회 4강)

교육시간 : 화, 목 /

- 14:00~16:00 (우리 아이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 18:00~22:00 (재미있는 글로벌 리더십)

 

 

신청기간 : 2009.12.22 ~ 2010.1.11

 

교육장소 강남구청 롱런아카데미 다목적실(개포동 수도공고 내)

 

문의전화 02-2104-1686 (담당 채우공/ 강남구청)

02-734-3011 (담당 신윤아/ 한국국제개발연구소)

011-313-2317 (강명옥 대표 / 한국국제개발연구소)

 

* 전화가 잘 안될 때는 강명옥대표(011-313-2317) 전화에 문자로 신청(이름, 연락처, 강좌명 등) 하시면 됩니다. 

이 강좌는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강남구청에서청소년 및 시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강좌입니다.

강사소개 : 국제관계, 자원봉사, 보건, 환경, 국제관계, 여성, 산업, 경제, 개발협력,언론 등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강의 진행

 

강좌소개 :

ㅇ 이 강좌는 어려운 국가를 돕는 대외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외교통상부 산하정부기관)과 강남구청의 지원 및 협력으로 개발협력프로젝트 사전조사 및 평가 전문기관인 (사)한국국제개발연구소에서 진행합니다.

 

ㅇ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강의를 통해 세계의 흐름과 지구촌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ㅇ 제공자료 : ①"글로벌 시대의 이해와 국제매너" (김세웅, 강명옥 공저, 2007, 도서출판 피스북)

                    ②강의 자료집 1부 

강좌

세부내용

강사명/소속

비고

제1강

세계화의 이모저모

강명옥 박사

(사)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

 

제2강

중국과 중국인 :

이렇게 상대하자

홍덕화 부장

연합뉴스

 

제3강

한국과 세계의 환경협력

송동하 박사

이앤위즈 대표

 

제4강

빈곤과 국제발전

김세웅 박사

(주)에스엠케이글로벌 대표

 

제5강

국제사회와 여성

조영미 박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6강

저개발국가의 산업개발전략:

한국의 개발경험

한충민 교수

한양대학교

 

제7강

한국의 발전과 국제개발협력

이해균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

 

제8강

한국과 보건

강희철 교수

연세대학교 의대

 

제9강

동북아 국제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

홍기준 교수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제10강

다문화와 미래사회

이태주 교수

한성대학교

 

제11강

아프리카의 발전과 국제협력

이용주 대표

(사)팀앤팀

 

제12강

한국해외봉사단과 세계

강명옥 박사

(사)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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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계개척자
필자가 다니고 있는 부천예인교회에서 중고등부의 요청으로 전도와 관련된은 특강을 12월 6일에 진행했는데, 그 후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으로부터 받은 메일과 그에 대한 답신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인교회 중고등부 000 입니다. 몇 주 전에 전도특강 해 주신 것 인상깊게 들었어요. 저도 커서 하재웅 선생님처럼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나라들 돕는 게 제 비젼이거든요^___^* 그래서... 국제 개발 협력에 관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 괜찮나요??>__<
 
우와- 국제개발협력에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에 교회에 있었다니, 그것도 중고등부가... 정말 놀랍다!!! 그냥 단순한 답신으로는 쉽지 않겠는데, 필요하면 특강 요청을 하렴!   우선 새로운 000 전도사님과 관련 내용을 상의하고, 다른 학생도 듣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장소와 시간을 확보해주렴!! 언제 내가 한 번 관련해서 특강을 해주도록 할께!! 물론 다른 학생들은 희원이처럼 관심도가 높지는 않아서 강의는 초급 수준으로 가겠지만, 강의 후 나와 대화를 하면 좀 더 효율이 높아질 듯! 

관련해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단다.  http://worldfreinds.kr 특히 네 질문은 http://www.worldfriends.kr/67 이것을 활용하면 거의 대부분 답을 알 수 있을 듯. 가능하다면 겨울에 진행하는 강좌도 추천해주고 싶구나! http://www.odawatch.net/3392 보통 대학생들이 듣는 것인데, 네가 들어도 무지 좋을 것 같다! 내가 부모님이라면 보충 수업 보다도 이런것을 보낼텐데.. ^^; 
- 중략 - 

아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1. ODA는 크게 지원형태별로 양자간 원조와 / 다자간 원조 로 나눠진다는데...
   둘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제 추측으로는 양자간 원조는 우리나라랑 도와주는 나라가 1:1로 도와주는거고
   다자간 원조는 여러나라가 도와주는 건데..맞나요??
 
--> 네 말이 맞단다. 그래서 양자는 무상원조를 코이카(외통부 산하기관), 유상원조를 수출입은행(구체적으로 EDCF, 기획경제부 소관) 다자는 주로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한단다. 많은 부분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를 비롯해서 UNDP, FAO(유엔식량농업기구), WHO 등 다양한 기구에 지원을 한단다.

2.만약 위의 1번의 제 추측이 맞다면 다자간 원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나라끼리 모두 모여 회의를 하나요? 혹시 다자간 원조를 위한 국제적 기구가 있지는 않나요? oecd나 G20에서 하나요?

   --> 다자는 앞서 설명했고, 다자간 원조만이 아니라 양자가 원조도 클 틀에서 협력을 한단다. ODCF의 소위원회 중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아젠다를 만들고 협력을 한단다.  우리나라가 최근 (11월 25일) DAC에 가입해서 이슈가 되었지.
 
3.국제 원조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가 있던데... 한 쪽은 원조 지원이 오히려 최빈국의 자립을 막으므로 원조를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담비사 모요 박사님;죽은 원조)/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며 많은 희생자를 낳고 말 것이므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제프리삭스 교수님;빈곤의종말)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에 찬성하세요?
 
 ---> 구지말하면 제프리삭스 교수님의 견해지만, 제프리 교수님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방식의 가진자의 원조가 아니라, 장 지글러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노력들과 함께 병행하는 원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 이 부분의 설명은 길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움 ^^;

4.앞의 2번 질문에서 담비사 모요 박사님이 원조를 지원하지 말자고 하셨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텐데, 그 동안 국제 원조에 무슨 폐단이 있었나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고 가난한 나라들의 자립을 돕는 원조를 하려면 어느 점이 보완되어야 하며 어떤 게 추가되면 좋을까요?

   --> 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 전략" 제 3장 '원조의 효과성' 부분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단다.  나도 할 얘기 많지만... ^^;;
 
5.제가 ODA의 무상 원조 사업의 7대 전략적 지원 분야 중에서  행정제도, 농촌개발, 환경 및 여성에 관심이 많아요.
  혹시 이것들 중에 직접 일 해보신 사례담(?)이 있으시다면 말해주세요^^선생님 입담 좋잖아욧!><
 
  --> 이 부분도 내용이 커서 다른 부분을 설명하면서 함께 연결해서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결론은 한국형 원조 철학에 대한 부분과 연관해서 설명을 해야할 것 같고... 그냥 내가 몽골에서 농업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결과는 이랬고 향후 과제는 이랬다하는 등의 설명은 의미가 약할 것 같아서... 

 
6.최빈국에 대한 지원책, 각종 원조등이 꼭 잘 사는 나라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지... 가난한 나라끼리 서로 돕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서로들끼리 뭉치기보다는 싸우는(?)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서로 뭉치면 개발도 빨리 될 것 같은데, 서로 잘 화합하기 위한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 최근에 국제원조의 화두이기도 하단다. 선진국들의 직접 지원을 하기 보다는 개도국이 개도국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새로운 모델로 많이 개발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역량개발인데, 그런 사람들의 연수(교육) 사업을 선진국이 아니라 주변국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가장 보편적이야.  물론 원조가 가진 다양한 국제 정치적 함의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거의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방식이기도하고... 

7.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남아메리카 이렇게 다른 대륙들에게 똑같은 지원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각 대륙별로 어떤 방법의 지원책이 효과적인가요?
 
--> 대륙별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하고 있단다. 앞서 예기한 "원조의 효과성" 파트에 자세히 나와 있단다. 최근에는 개도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여서 모든 나라가 각자의 국가 개발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선진국들이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단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북한도 이러한 원조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단다!! 
 

8.좋은 책 추천해주세요.(빈곤의 종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및 추진전략, heal the world 빼고요^^ )

  올해 한울아카데미에서 '원조와 개발'이란 책이 나왔단다. 나도 아직 못 읽었는데, 얼핏 봤는데 상당히 깊이가 있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더군!  희원이가 똑똑한 것은 알겠지만, 혼자 일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가능하면 내가 추천한 강좌에 등록해서 듣고(개념을 잡는데는 강의가 도움이 되거든)  몇 차례 세미나 등을 다녀보면 큰 틀에 대한 이해가 쉬울텐데...   크리스마스 때 내가 친구들과 발간한 책이나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가지고 갈께! 달라고 얘기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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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계개척자
36호 지구촌 ODA Watch는 34호 “한국 환경 ODA의 현주소” 및  35호 “적정기술, 우리의 발전대안인

가?”에 이은 적정기술 연재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입니다.(편집자주)

 

적정기술과 국제개발협력의 현장: 도전과 발전가능성

우리가 원하는 발전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소비 경로를 밟았다고 해서 그것만이 정해진 길은 아니다. 한국이 자국의 실리를 위해 몽골에 연탄을 지원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적정기술과 국제개발협력이 만나는 지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도전과 발전 가능성을 살펴본다.

첫번째 현장; 호주 대안기술협회의 동티모르 프로젝트


호주 대안기술협회Alternative Technology Association(ATA)는 지속가능기술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호주의 환경조직으로, 자연재료를 이용한 건축, 에너지보존, 자연자원의 사용 감축 및 재활용, 적정기술 등을 다루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국제프로젝트그룹(International Projects Group)은 동남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저소득 지역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기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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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기술협회(ATA)에서는 2006년부터 동티모르의 외곽지역인 Besilau 마을에서 Village Lighting Schem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07년 기준으로 연간 예산이 A$179,000이다. 주요 사업은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한 조명 공급이지만, 그 외에도 재난, 응급상황, 선거 등을 위한 태양열 라디오 통신 시설 설치나 지역 병원, 학교 및 유치원의 전력과 조명 공급 등도 같이 진행했다. 프로젝트 기간은 보통 6개월이며, 매년 같은 사업들이 대상을 달리해서 실시되고 있다.

 

주민 참여의 역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대안기술협회(ATA)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 지리, 경제 정보들을 습득했다. 이를 위해 지도 그리기와 같은 실질적인 주민참여방식이 사용되었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동네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마을 사람들의 주요 동선은 어떠한지, 태양열 발전기의 충전소는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 등의 정보들이 이 과정을 통해 조사되었다.

 


한편 향후 설치될 태양열 발전기의 사용비용 책정을 위한 실태 파악도 이루어졌다. 직업이나 소득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 마을에서는 가구당 매월 1-5달러를 조명비에 지출하고 있었고,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주 2-3회밖에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충전기를 월 5회 가량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1회당 20센트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각 가정당 월 1달러를 충전기 사용비로 지불하는 것에 합의를 할 수 있었다.


 

↗ (상) 가정 조명 설치, (하) Covalima Health Clinic의 태양열집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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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가 아닌 기술의 이전

기존 국제개발협력의 기술 이전 사업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에서만큼은 안심해도 될 것 같다. 대안기술협회(ATA)에서는 직업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태양열 설치 및 디자인교육을 실시했고,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과 지식을 이전하는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교육하는 것에 주력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Suai 커뮤니티 센터는 06-07 프로젝트 당시에는 교육을 받고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머물렀지만, 07-08년에는 2개의 프로젝트 설치를 직접 담당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각 가정의 태양열 설비와 마을 공동의 충전소 관리를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협의했다. Besilau 커뮤니티 센터에 위치한 충전소를 담당할 관리자 2명과, 전체 7개 지역을 담당할 5명의 커뮤니티 기술 보조원이 선정되었고, 대안기술협회(ATA)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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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배터리 충전소에서 지역기술자들을 교육하는 모습 (우) 및 직업교육현장

시사점

환경단체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Besilau 사업은 참여형 발전의 여러 방법들이 도입되었고,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참여 및 주민의 주체화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마을의 원로들을 통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던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지속가능기술, 재생가능기술, 적정기술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경단체의 프로젝트답게,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술을 주민 참여적 방식으로 이전한 협력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적 관점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회성 프로젝트(Stand-alone project)가 매년 반복된다는 점, 특정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학교, 병원, 지역센터 등의 에너지 공급 개선에 주력할 뿐 포괄적인 삶의 질이나 빈곤 개선에는 다소 취약하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적정기술 관련 영역에서만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전 자체에 대한 고민, 삶의 방식을 개선하는 큰 틀에까지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업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Village Lighting Scheme에서 교육, 여성, 빈곤퇴치 등이 통합적으로 실행되는 Integrated Village Development Scheme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번째 현장;  한국 에너지정치센터의 대안 찾기

에너지정치센터(에정센터)는 2008년에 발족한 단체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착한 에너지’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피해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속에서 기후정의(climate justice)1) 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전환2)을 위한 실천활동을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에너지정치센터의 이진우 정책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래의 내용은 인터뷰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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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치센터는 현재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모여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오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민중들을 위해, 기후변화로부터의 자유와 삶의 질 향상,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한다. 현재 라오스 북서부 싸이냐부리 지역의 반싸멛(싸멛 마을)에 있는 중학교에 자전거 발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180여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는 매일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가 있지만, 물도, 에너지도, 조명시설도 없는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자전거 발전기와 소형 풍력 발전기를 통해 빛을, 태양열 조리기를 통해 열을 얻음으로써 동남아시아 시골마을에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기술을 배워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 라오스 지역 사람들 역시, 단지 원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진정한 기술이전을 원하고 있다.

또한 공정여행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공정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직접 자전거 발전기를 설치하고, 전기와 가스를 깔아주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주민들의 주인의식 향상

앞으로 간이식 태양열 조리기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1노조 1마을 운동 같이 한국의 노동조합과 라오스 마을을 연계하는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품을 수리할 수도 있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사점

동남아시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의 주민들은 우리나라나 선진국 사람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잦은 태풍, 그리고 삼림 파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피해를 보고 있는 동남아 개도국에게 재생가능에너지원을 보급하여 국제적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참여형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한다. 기후변화는 빈곤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 시대에 있어서 기후문제와 개발문제를 엮어서 함께 풀어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과연 기후변화 시대에 적절한 개발은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다.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도전, 발전가능성

협동조합이나 공정무역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듯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의 다른 운동부문에서 얻을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차원의 운동들을 개발협력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와 지역통화운동에서부터 적정기술과 공정무역까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역 수준의 운동들이야말로 우리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일 것이다.

Besilau 사업은 개발단체가 아닌 환경단체에서 진행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NGO연대를 통해 보다 광의의 개발협력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개발단체가 수행하던 원조사업만으로는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효과성을 이루기는 어렵다. 환경과, 여성, 인권과 같이 삶의 여러 단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와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원조에서 개발로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ODA Watch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정치센터 이진우 정책실장은 국제개발협력단체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촉구했다. 그동안 연대가 부족했던 것은 상호간의 의지 부족일 수도, 혹은 단지 서로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단체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대안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 공동작성 : ODA Watch Policy Review Team

- 하재웅, jj755@hanmail.net / ODA Watch NP

- 박효진, hyojin.pak@gmail.com / ODA Watch 청년단원 4기
- 오연주, yeonjoozoz@hotmail.com
/ ODA Watch 청년단원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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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정의(climate justice)'란 개념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과 기후변화의 피해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선진국들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낸 피해가 정작 제 3세계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 3세계에 대한 파괴 양상이 기후변화와 많은 연관이 있으므로,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운동을 뜻하기도 한다.

2) ‘정의로운 전환’이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과정의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정의롭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및 그림 출처>
Alternative Technology Association 웹사이트 (http://www.ata.org.au)
ATA 2007 Project Report
ATA Village Lighting Scheme Status Report
에너지 정치센터 홈페이지(http://www.enerp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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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계개척자

이 글은 ODA Watch Newsletter 35호에 실린 글로, ODA Watch Policy Review Team과 함께 공동 작업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적정기술, 우리의 발전대안인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성과 원조효과성이다. 지속가능한 삶과 분리된 개발은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서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적정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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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을 도입한 사례: The Hippo Water Roller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3세계의 지역적 조건에 맞는 기술이다. , 해당지역에서 산출된 원재료로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제품을 만들어, 지역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경제학자인 슈마허가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는 빈국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종류의 기술 즉,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을 강조한다. 과거에 원시적인 기술에 비하면 훨씬 우수하지만, 부자들의 거대 기술에 비하면 훨씬 소박하며 제약이 적다는 의미에서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거대한 자본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와 권력집단에 의해 전유되고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조적이고 민주적인 기술, 생태계의 법칙과 공존하며, 희소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인간의 손과 머리를 필요로하는 기술을 적정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정기술을 개발협력사업에 적용함으로써 효과성을 얻을 수 있을까? 개발과 관련된 각 영역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적정기술은 프로그램 접근방식(PBA)에 더 적합하다.

한국을 비롯해서 1990년대까지 대다수 원조 공여국들은 1992 EU가 이른바 Logical Framework Approach에 입각해서 개발된 PCM(Project Cycle Management)에 의존되어 원조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조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 PCM방식보다는 시행기법의 프로그램접근방식(Program Based Approaches)으로 가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의 OWL 34호에서 살펴보았던울란바타르시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난방문화개선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프로젝트 사업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사업의 지속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현지 주인의식(Local Ownership)의 발휘가 제한되며, 때문에 현지인들의 역량강화에 있어서도 그 효과가 매우 미비하다. 또한 사업의 신축적 활용에 대한 적절한 배려 없이 미시적 관리에만 치중되는 측면이 강한데 이러한 문제점은 적정기술의 활용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한국국제협력단이 울란바타르시에 연탄난로와 연탄을 보급하는 것 대신에 태양광 발전기나 자전거 발전기 혹은 태양열 조리기 등을 보급했다면 어땠을까? 이러한 기술은 보다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지인들의 기술개발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역량 개발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이다. 이러한 기술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 우선 순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전수가 용이해 사실은 많은 연관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적정기술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 적합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은 원래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에서 나왔다. 따라서 환경적/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적정기술은 현재 실내공기오염과 이로 인한 보건문제, 난방용 연료의 대체를 통한 대기오염 문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관개농업까지 많은 영역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이는 인간적·환경적 재해를 방지한다. 그리고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거대한 핵발전소와 기존의 전력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은 환경에 부담을 준다. 그러므로 빈곤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에너지 공급을 반복하는 것의 생태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적 수요를 위한 에너지 공급과 주거용 수요를 구분한다면, 적정기술의 파급효과는 분명 당장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거대 기술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이 놀면서 물이 나오게 하는 플레이 펌프(Play Pump). 위 사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설치된 것이다.


적정기술은 여성들의 리더십과 잠재력 일깨우데에 더 적합하다.

가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개도국 여성들은 또 다른 형태의 성 차별을 받는다. 여성과 아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연료를 수집할 때 드는 시간과 노력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의 범위를 좁힌다. 또한 생명상의 위협도 받는다. 개도국의 여성들은 조리를 하는데 쓰일 땔감을 찾아 하루에 여섯 시간이 넘도록 수 킬로미터를 걷는다. 나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점점 멀어지면서 강간의 위협이나 동물의 공격에 시달린다. 고생 끝에 땔감을 구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집안에서 나무나 동물의 분뇨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의 목숨을 위협한다.

인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이 담당하는 가사일에 적정기술을 도입했다. 음식을 조리하는 데 필요한 땔감을 구하는 대신 태양열 조리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태양열 조리기를 사용하면 멀리까지 땔감을 찾느라 수고를 들일 필요도 없고, 여성들의 건강상의 위협도 막을 수 있다. 또한 성 역할 분담에서 오는 차별을 막을 수 있고,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적정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역 공동체의 여성들에게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과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

 

적정기술은 질병발생률 낮추는 데에 적합하다.

고체 연료를 태우는 데서 생기는 실내 공기 오염은 매해 16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이는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를 넘어선다. 매 분마다 실내 공기 오염으로 3명이 이상이 죽는 셈이다. , 이것은 어린이와 여성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다.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해 조리를 하면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산화질소 등의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런 물질은 급성 하부 호흡기 감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을 일으킨다. 폐암이나, 천식, 백내장, 저체중 출산으로 인한 사망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다. 연기에 노출된 여성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2배에서 4배정도 커진다.

이러한 점에서 태양열 조리기는 화석 연료나 땔감을 사용하지 않고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방법이다. 태양열 조리기는 땔감처럼 폐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 가스를 내뿜지 않으며, 태양열 조리기로 물을 끓여 마시면 오염된 물에서 올 수 있는 질병의 발생을 낮출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지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볼프강 쉐플러가 발명한 쉘플러 태양열조리기(Scheffler Reflector)

인도에서는 이 조리기를 이용해서 1,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조리한다.

 

 

적정기술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개발국의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물긷기, 연료수집, 농사일 등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도 그 의미를 같이 한다. 가사와 노동을 아이들이 맡게 되면서 학교에 가서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성장을 저해한다.

하지만 적정기술을 적용한다면 아이들이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가족 내의 아이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적정기술을 적용하여 아이들에 대한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인 예로는 MIT 학생들이 만든 자전거 세탁기가 있다. 자전거 세탁기는 자전거 차체와 드럼통을 결합한 세탁기인데, 저개발 국가 여성이나 아이들이 빨래하는 데 들이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간벽지 마을의 특성을 감안해 자전거를 동력원으로 썼는데, 자전거에 달린 기어를 이용하면 변속이 가능해 세탁물의 양이 많더라도 힘을 덜 들이고 쉽게 빨래를 할 수 있다.



MIT 공대 학생인 라두타는 이 드럼통 세탁기로 2005 MIT IDEAS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다.

이 드럼통 세탁기는 '바이슬아바도라 (bicilavadora·스페인어로 자전거와 세탁기의 합성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적정기술은 농사일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

개도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없는 한 농사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떨어진 효율성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 식의 무분별한 신기술의 도입은 지역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개발국에 공급되어야 하는 기술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기술의 발달을 꾀할 수 있는 기술, 즉 지속 가능한 기술이어야 한다.

적정기술을 농촌개발에 도입한 예로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다 열악한 생활환경에 충격을 받은 미국인 엔지니어 마틴 피셔가 개발한 수동 펌프가 있다. 머니 메이커라고 불리는 이 수동펌프는 전기나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발로 레버를 밟아서 작동한다. 반경 200m 내에 강이나 연못·우물이 있으면 이 펌프를 이용해 쉽게 농업용수를 끌어올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농사의 효율성 증대는 그 지역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의 개발대안 왜? “신봤다!” 소리가 안나오나?

앞서 설명된 것처럼 적정기술의 도입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만큼 혁신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왜? 보급되지 않고 있을까? 우선은 무지이다. 자신을 생각해보자! 이 글을 읽기 전에 나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은 적정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나?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뽑히는 '지식in'(인터넷 포털 기업의 서비스)도 적정기술을 모른다! 그렇다면 너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은 자명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도 관련 내용을 알리가 없다. 적정기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무상 원조기관에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전혀 진행이 안되더라는 사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먼저는 관련 내용을 알고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적적기술이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이유는 연대활동의 부족이다. 현재 적정기술은 개발단체보다는 환경단체 측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적정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제3세계로 관련 기술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환경단체와 개발단체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적정기술을 이용한 연대 활동의 사례는 전무하다. 서둘러 논의의 공론화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제3세계가 필요로하는 우리의 개발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청년들에게도 적정기술의 도입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아직 이 분야를 선점하고 있는 국내 전문가는 극소수이다. 21c밴처 정신을 통해서 창업의 열풍이 불고 있는 한반도에도 제3세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세계 개척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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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계개척자
(연구모임이 있어서 통일연구원의 자료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및 추진 전략'에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 *

 ▶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
   • 원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표 : 경제성장
   • 원조는 국가 성장에 긍정
     초기 자금 마련, 건강과 교육의 투자로 효율성 증대, 기술과 지식의 이전
   • 원조는 국가 성장을 저해
     부패 조장, 비합리적인 경제정책 운영 지속(개혁 지연), 저축감소, 자국화폐의 평가 절상 
   • 원조는 국가의 조건부 성장
     수원국의 특성(자유,정책,무역,복지 등), 공여자의 형태(타이드 유무,평가 시스템 등), 원조의 종류(긴급구호, 교육 건강 등 장기적 지원, 경제 인프라)
   • 원조의 미시-거시 역설(micro-macro paradox)
     미시적 결과는 긍정적이나 거시 결과는 규정하기 어렵다.

▶ 실패 사례의 교훈
   ; 북한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는 왜? 원조가 실패했을까?
  • 수원국 경제 정책 운영 실패.
    세원확보 노력에 미흡, 원조를 수입 증가로 인식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증폭
  • 공여자들의 형태
    평가의 미흡으로 오용사례 발생. 공여국가의 실익 추구(경제, 외교 등)
  • 최근의 변화와 논란
   공공서비스의 확대로 하층에서부터의 변화가 모색 됨. 그러나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 발안도 조성됨.

 * 국제사회의 주요 합의 *
 
▶ MDG
   포괄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개발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는 점과, Partnership 구축 및 Ownership이 강조. MDG는 평화, 안보, 환경을 고려한 개발 그리고 취약계층 보고와 인권 그리고 거버넌스 등이 포하되어 있다.
▶ 몬테레이합의 2002
   재원마련을 위한 최초의 회의로 그 밖에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방안이 논의 됨.
▶ 로마선언 2003
   조화(공여국과 수원국 간)와 일치(개발지원 전략)의 강조하며, 9대 활동 방향 제시
▶ 마라카시 공동비방록 2004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원국과 공여자 간의 파트너십이 거듭 강조
▶ 파리선언 2005 ;
  각 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원조 효율성 논의의 집약 ① 수원국 스스로 계획 수립 ② 수원국 개발 전략에 공여국들이 지원 ③ 조화로운 운영 ④ 결과지향적인 관리 및 실행 ⑤ 재원의 투명성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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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계개척자

봉사를 통해 넓은 세상을 움직이고 싶습니다.
 - ODA Watch 2기 단원, 하재웅


‘ 하재웅 ’씨는 세계청년봉사단(KOPION)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의 기관들을 통해 해외봉사를 여러 차례 다녀온 ODA Watch 2기 청년 단원입니다. 하재웅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한국의 해외봉사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1.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7 년 전 세계청년봉사단을 통해서 몽골에 있는 국제기아대책기구(KFHI)에서 활동을 했었고, 이후 몇몇 기관을 통해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조금씩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는 KOICA 해외봉사단원으로 중국에 파견되어서 활동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이하 KOVA)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ODA Watch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KOICA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ODA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향후 진로와도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KOVA의 활동과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사무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3.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활동을 하게 된 이유나 그 때 들었던 생각, 문제점 등이 궁금합니다.

넓 은 세상에서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외를 경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해외봉사활동이라는 방식을 택했고 그것이 저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삶의 가치를 비롯해서 공부의 방향까지 제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와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활동하는 현장은 각 상황마다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꺼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한다면, 봉사자들에게 활동의 제약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NGO에서 활동할 때도 다른 NGO에 대해서나 현지어를 공부할 때 제약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기관을 통해서 활동할 때도 현지 활동기관이 봉사자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려 했었습니다.

4. 그렇다면 그 문제점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해외봉사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NGO 와 정부 기관에서의 현지 활동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두 기관의 개선점을 감히 단순 비교한다면, 전 ‘지속성의 담보’와 ‘관료성의 탈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GO의 경우는 이상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하거나 또 다른 이상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무의 연계가 어려운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반면 정부 기관은 지나치게 형식에 매여서 놓치는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을 위해 가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해도 소속기관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다면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NGO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동인프라가 잘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 관계 발전을 통해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비롯해 인적 네트워크의 관리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정부기관의 관료성 탈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진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사제도와 철학 등 핵심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5. 마지막으로, 새로 시작하는 ODA Watch 2기 활동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무 엇보다 함께 꿈을 나누는 모임의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 그 꿈이 개인과 국가를 넘어 인류를 위한 진보의 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ODA Watch 팀에는 참 멋진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리: 임다정 juknakku@naver.com / ODA Watch 2기 단원, 경기대학교 물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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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계개척자

2008년 12월 통일연구원에서 국제개발분야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연구총서를 내 놓았다. 주변에 많이 권하다보니, 이참에 블로그에 파일을 올려 놓게 되었다. 책값은 대략 만원 선이고, 서점 혹은 인터넷으로 구입이 가능하나 흔하게 있지는 않다. 참고로 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에 가면 할인까지 받으면서 구입할 수 있다.


제목과 목차에서 나타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고 있다.

제1장 서 론
 01  연구배경과 목적
 0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국제 개발이론 현황
 01  서 론
 02  개발 개념 및 이론 변화과정
 03  빈곤과 개발
 04  인간개발과 사회개발
 05  인권과 개발
 06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개발
 07  결 론

제3장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 전략
 01  개발원조의 현황
 02  원조의 효과성
 03  건전한(good) 거버넌스와 반부패
 04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05  분쟁 이후 재건(Post-Conflict Reconstruction: PCR)

제4장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01  서언
 02  UN의 구호 및 지원 활동에 대한 일반론
 03  UN기구 단위별 지원체계와 원칙
 04  UN기구의 대북 지원 과정과 현황
 05  UN기구 프로그램별 대북 지원
 06  결론: UN기구의 대북 활동 평가와 시사점

제5장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01  머리말
 02  양자간 원조체제의 추진현황
 03  주요국의 ODA 운용체제
 04  결 론

제6장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01  서 론
 02  대북개발지원 관련 국제기구 개요
 03  세계은행의 개발지원 체계 및 전략
 04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발지원 체계 및 전략
 05  유엔개발그룹의 개발지원 체계 및 전략
 06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개발지원 체계 및 전략
 07  체제전환국에 대한 국제개발기구의 개발지원 사례분석
 08  결 론

제7장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활동
 01  서 론
 02  국제 NGO와 원조 활동
 03  국제개발원조체제와 국제 NGO
 04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행동규범
 05  베트남‧중국에서의 국제 NGO 활동 사례
 06  결 론

제8장 결 론
 01  세부과제별 연구 요약
 02  1차년도 연구의 종합평가
 03  2차년도 연구를 위한 선행작업: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시사점


다양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다.

제1장 서 론

제2장 개발 개념 및 이론의 변화과정

 01 개발 개념

  가. 개발 개념 및 지표
  나. 개발 주체
 02  개발이론의 변화배경 및 과정
  가. 자유주의적 개발이론
  나. 사회주의 개발이론
 03  개발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주요쟁점
  가. 대중적 접근
  나. 사회문화적 접근
  다. 여성주의적 접근
  라. 환경적 접근
  마. 세계화와 개발

제3장 빈곤과 개발
 01  빈곤의 개념
  가. 소득의 관점에서 다면적 관점으로의 전환
  나. 박탈로서의 빈곤
  다. 부정의(injustice)로서의 빈곤
 02  빈곤에 대한 접근
  가. 재정적 접근법(Monetary Approach)
  나. 역량 접근법(Capacity Approach)
  다. 사회적 배제 접근법(Social Exclusion Approach)
  라. 참여 접근법(Participatory Approach)
  마. 함의
 03  빈곤감축을 위한 개발전략

제4장 인간개발과 사회개발
 01  인간개발
  가. 인간중심적 개발개념
  나. 인간개발과 전통적 개발개념의 비교
  다. 인간개발 지수
 02  인간안보와 개발
  가. 인간안보 개념
  나. 유엔 인간안보위원회와 인간안보
 03  사회개발
  가. 사회개발 개념의 등장 배경
  나. ‘사회’ 개발과 사회부문별 개발
  다. 과정, 제도변환으로서의 사회개발
  라. 취약성과 사회개발
  마. 배제와 사회개발
  바. 양성 평등과 사회개발
  사. 세계은행과 사회개발
  아.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와 사회개발

제5장 인권과 개발
 01  흥정논리와 인권
 02  유엔에서의 인권과 개발 논의
 03  개발과정과 인권증진 전략
  가. 전통적 접근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 비교
  나. 권리에 기반한 접근 개념 정의
  다. 빈곤감축전략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
  라. 유엔개발기구와 권리에 기반한 접근
  마.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핵심 원칙
 04  개발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RBA)

제6장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개발
 01  체제전환의 형태와 개발
 02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험
 03  북한개발에 대한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함의

제7장 결 론


제1장 서 론

제2장 개발원조의 현황
 01 개발원조의 기본개념
  가. 개발원조의 정의
  나. 개발원조의 목적 및 동기
  다. 개발원조의 역사
  라. 새천년개발목표


 02 개발원조의 유형
  가. 개발원조의 형태
  나. 개발원조의 주체 및 실시기관
  다. 개발원조의 추진과정
 03 개발원조의 규모와 배분
  가. 공여국
  나. 수원국

제3장 원조의 효과성

 01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가.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
  나. 국제사회의 주요 합의
 02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수원국의 역량 제고
  나. 수원국과 공여자의 정책 조율(Alignment)
  다. 공여자 간의 협력(Harmonization)
  라. 성과관리와 상호책임성 강화
  마.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중간 평가
 03  베트남의 사례 분석
  가. 베트남의 개발역량 제고(Capacity building)
  나. 공여자와 베트남 정부의 협력관계
  다. 공여자들의 협력시스템
 04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4장 건전한(good) 거버넌스와 반부패

 01 거버넌스와 반부패 이슈의 등장배경
 02 국제사회의 거버넌스와 반부패 논의
  가. 거버넌스와 부패의 개념
  나. 부패방지를 위한 거버넌스적 접근
 03 건전한 거버넌스와 반부패 연계전략
  가. 건전한 거버넌스의 원칙과 내용
  나. 반부패 연계전략
  다. 공적자금관리
 04 추진현황 및 사례분석
  가. 국제기구의 반부패 추진현황
  나. 추진사례: DFID와 IMF
 05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5장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01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논의
  가. 취약국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나. 취약국가의 분석지표와 취약성
 02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지원 전략
  가.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원조의 효과
  나. 취약국가 유형에 따른 개발지원 전략
  다. 취약국가 시스템 역량강화를 위한 개발지원전략
 03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분쟁 이후 재건
 01 분쟁 이후 재건(Post-Conflict Reconstruction: PCR) 등장 배경
 02 PCR의 논리
  가. 개념
  나. 주요 논점
 03 PCR의 전략
  가. 핵심 과제
  나. 추진 프로그램
 04 사례 연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가. 유고슬라비아의 형성
  나. 유고슬라비아의 붕괴와 내전
  다. 데이튼협정 과 복잡하고 취약한 정부 구조
  라. 국제사회의 재건 노력
 05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향후 과제


제1장 서 언

제2장 UN의 구호 및 지원 활동에 대한 일반론

 01 정의와 목적
 02 구호 및 개발 지원 절차
  가. 구호 지원 절차
  나. 개발 지원 절차
 03 주요활동 내역

제3장 UN기구 단위별 지원체계와 원칙

 01 유엔개발계획(UNDP)
 02 세계식량계획(WFP)
 03 유엔식량농업기구(FAO)
 04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05 유엔아동기금(UNICEF)
 06 세계보건기구(WHO)
 07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08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09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제4장 UN기구의 대북 지원 과정과 현황

 01 UN기구의 대북 지원 과정
  가. 북한의 UN지원 요청 배경
  나. UN의 대북 지원 결정 과정
  다. 북한의 UN통합지원 거부 배경과 UN의 조치
  라. 북한의 UN지원 재요청과 UN의 대응 조치
 02 UN기구의 대북 지원 분야별 현황
  가. 식량 및 농수산
  나. 교육
  다. 자원개발
  라. 보건 및 의료

제5장 UN기구 프로그램별 대북 지원

 01 WFP 프로그램: 긴급구호활동(PRRO)
 02 농업 복구 및 환경계획(AREP)
 03 곡물작황평가
 04 WHO 프로그램
 05 유엔아동기금(UNICEF)
  가. 대북 지원 활동계획
  나. 대북 지원 주요 활동과 실적
  다. 대북 지원활동의 제약
 06 유엔개발계획(UNDP)
  가. 대북 지원활동 개관
  나. 대북 사업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다.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 조사
 07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가. 지원 상황과 인구센서스
  나. 제안된 프로그램
  다. 프로그램 수행과 평가

제6장 결론: UN기구의 대북 활동 평가와 시사점
 01 평가
  가. 긍정적 측면
  나. 미흡 혹은 부정적 측면
 02 시사점


제1장 머리말

제2장 양자간 원조체제의 추진현황

 01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가. 조직과 기능
  나. ODA의 주요기준
  다. 수원국 분류(DAC List)
 02 DAC의 정책규범과 주요 이슈
  가. ODA의 양적 규모
  나. ODA의 질적 기준
  다. 파리선언과 주요 내용
  라.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03 최근 국제사회의 ODA 추진현황
  가. 양적 규모 비교
  나. 질적 수준 비교
  다. ODA 배분 구조

제3장 주요국의 ODA 운용체제

 01 미국
  가. 원조정책의 기본방향
  나. 운용체제 및 추진기관
  다. 주요 원조기관
  라. 원조실적과 특징
  마. 대북지원실적과 시사점
 02 캐나다
  가. 원조정책의 기본방향
  나. 운용체제 및 추진기관
  다. 주요 원조기관
  라. 원조실적과 특징
  마. 대북지원실적과 시사점
 03 호주
  가. 원조정책의 기본방향
  나. 운용체제 및 추진기관
  다. 주요 원조기관
  라. 원조실적과 특징
  마. 대북지원 실적과 시사점
 04 스웨덴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운용체제 및 추진기관 
  다. 주요 원조기관
  라. 원조실적과 특징
  마. 대북지원 실적과 시사점
 05 독일
  가. 원조정책의 기본방향
  나. 운용체제 및 추진기관
  다. 주요 원조기관
  라. 원조실적과 특징
  마. 대북지원 실적과 시사점
 06 EC
  가. 원조정책의 기본방향
  나. 운용체제 및 추진기관
  다. 원조실적과 특징
  라. 대북지원 실적 및 시사점
 07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 기본방향
  나. 운용체제 및 추진기관
  다. 주요 원조기관
  라. 원조실적과 특징
  마. 대북원조 실적과 시사점
 08 일본
  가. 원조정책의 기본방향
  나. 운용체제 및 추진기관
  다. 원조집행기관
  라. 원조실적과 특징
  마. 대북지원 실적과 시사점
 09 중국
  가. 원조정책의 기본방향
  나. 운용체제 및 추진기관
  다. 원조실적과 특징
  라. 대북지원실적과 시사점

제4장 결 론


제1장 서 론
 01 중점 연구 분야

제2장 대북 개발지원 관련 국제기구 개요

 01 세계은행
 02 아시아개발은행
 03 유엔개발그룹
 04 유럽부흥개발은행
 05 북한의 국제개발금융기구 가입조건 및 절차
  가.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와의 접촉 사례
  나. 국제통화기금의 가입조건 및 절차
  다. 세계은행의 가입조건 및 절차
  라. 아시아개발은행의 가입조건 및 절차

제3장 세계은행의 개발지원 체계 및 전략

 01 세계은행의 개발지원 체계
  가. 세계은행의 자금지원 종류 및 조건
  나. 세계은행의 자금지원 형태
  다. 세계은행의 기술지원 형태
  라. 세계은행의 자금지원 집행 절차(project cycle)
  마. 세계은행(IDA)의 실적기준배분 제도(PBA)
 02 세계은행의 개발지원 원칙 및 전략
  가. 세계은행의 포괄적 개발체계
  나. 세계은행의 빈곤축소전략
  다. 세계은행의 국가지원전략
  라. 세계은행의 ‘스트레스하의 저소득 국가’에 대한 대응전략

제4장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발지원 체계 및 전략

 01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발지원 체계
  가. 아시아개발은행의 일반재원 자금지원
  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 양허성 자금지원
  다. 아시아개발은행의 협조융자
  라. 아시아개발은행의 기술지원 형태
  마.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지원 집행절차
  바. 아시아개발은행의 실적기준 배분제도
 02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발지원 원칙 및 전략
  가. 아시아개발은행의 장기전략체계
  나. 아시아개발은행의 빈곤축소전략
  다. 아시아개발은행의 국가파트너십 전략
  라.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발성과가 낮은 국가’에 대한 대응전략

제5장 유엔개발그룹의 개발지원 체계 및 전략

 01 유엔개발그룹의 개발지원 체계
  가. 유엔개발그룹의 조직
  나. 유엔개발그룹의 거버넌스 구조
  다. 유엔개발업무조정사무소
  라. UNDG 실행그룹
 02 유엔개발그룹의 개발지원 원칙 및 전략
  가. 합동 프로그래밍
  나. CCA와 UNDAF 개관

제6장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개발지원 체계 및 전략

 01 유럽부흥개발은행 지원 체계
 02 지원 목적, 원칙 및 전략
 03 금융지원
 04 EBRD 투자의 특징
 05 기술지원: 법제 개혁
 06 향후 전망

제7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국제개발기구의 개발지원 사례분석

 01 사례연구 대상 선정에 대한 검토
 02 베트남
  가.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
  나.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지원현황
  다. 베트남에 대한 국제개발금융기구 개발지원 사례
  라. 베트남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국제개발기구의 역할에 대한 평가
 03 캄보디아
  가. 캄보디아 체제전환과정
  나. 국제금융기구의 캄보디아 지원 현황
  다.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개발금융기구 개발지원의 사례
  라. 캄보디아 체제전환에서의 국제개발 기구의 역할에 대한 평가

제8장 결론: 북한 개발 지원에 대한 시사점


제1장 서 론

 01 연구의 필요성
 02 연구내용과 구성

제2장 국제 NGO와 원조 활동

 01 NGO의 정의와 유형
  가. 유엔과 NGO 개념의 등장
  나. NGO의 개념 정의
  다. NGO의 유형과 세대별 특성
 02 국제 NGO의 원조활동 역사와 현황
  가. 국제 NGO의 원조 활동 역사
  나. 주요 국제 NGO 개관

제3장 국제개발원조체제와 국제 NGO

 01 국제 개발원조의 체계와 내용
  가. 개발원조 국제회의
  나. 개발원조 정책 체계
 02 국제개발협력기구와 국제 NGO
  가. 유엔개발기구와 국제 NGO
  나. 국제금융기구와 국제 NGO

제4장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행동규범

 01 국제 NGO의 정책 활동
  가. 외채탕감 캠페인
  나. 공정무역 캠페인
  다. 빈곤퇴치를 위한 지구행동 캠페인
 02 국제 NGO의 지원활동 행동규범
  가. 국제적인 행동규범의 채택 배경과 과정
  나. 주요 국제 행동강령
 03 대북지원 행동규범
  가. 국제 NGO의 대북지원 행동규범
  나. 국내 NGO의 대북지원 행동규범

제5장 베트남ㆍ중국에서의 국제 NGO의 활동 사례

 01 베트남에서의 국제 NGO의 활동 사례
  가. 베트남에서의 국제 NGO의 활동 역사
  나. 베트남의 국제 NGO 관련 제도
  다. 베트남에서의 국제 NGO의 활동 현황
 02 중국에서의 국제 NGO의 활동 사례
  가. 중국에서의 국제 NGO의 활동 역사
  나. 중국의 국제 NGO 관련 제도
  다. 중국에서의 국제 NGO의 활동 현황
 03 소 결

제6장 결 론

이상 7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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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계개척자
 

국제기구의 교육ODA현황과 정책과제 :

OECD의 ODA논의와 한국교육ODA를 중심으로


2008.12


 

국제기구의 교육ODA현황과 정책과제 :

OECD의 ODA논의와 한국교육ODA를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 : 주OECD대표부 정봉근

공동 연구자 : 교육과학기술부 홍민식


2008.12


 

목차


I. 서론


II. OECD와 ODA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논의

   2. OECD의 ODA 업무체제

 

III. OECD의 비회원국 관계

   1. 글로벌 관계(Global Relations)

   2. 관계강화사업(Enhanced Engagement)


IV. OECD의 교육정책논의 동향과 Global Relations

   1. OECD 교육부문 조직

   2. OECD 교육사업 동향

   3. 각 교육사업의 Global Relations 및 비회원국 협력현황


V. OECD ODA 논의와 한국교 육ODA 정책의 과제

   1. OECD 교육사업과 한국교육ODA의 연계 모색

   2. 원조효과성 제고와 한국교육 ODA의 과제


VI. 맺는 말


참고문헌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ODA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들이 반영된 결과 2007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그간 우리나라가 수행해온 대외원조의 실태와 문제점을 규모, 행정체제, 내용 등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당시 유보하였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도 2010년 가입할 것을 발표하고 선진국으로서 원조공여국이 충족시켜야할 조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한국ODA 전체적 차원에서의 동향에 맞추어 교육부문에서의 대외원조, 즉 교육ODA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은행, 유네스코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개발공동체는 우리나라가 이룩한 초중등, 고등 및 정보화 등 교육개발의 양적, 질적 성장과정과 성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제개발공동체는 개도국의 발전에 있어서 교육과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에 호응하여 그동안 국내의 민관 연구 및 연수기관, 원조NGO 등에서 교육훈련개발을 중심으로 여러 형태의 교류와 지원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문의 활동과 사업들을 우리나라의 전체적 ODA 발전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부합되도록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주체와 방식,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조공여국이나 국제기구들은 나름대로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 자체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기구가 수행하는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OECD를 통해서 집대성되고 있다. OECD가 분석하고 체계화한 ODA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각국 정부의 원조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전체 ODA 논의 구도 속에서 교육ODA가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교육부문 ODA의 컨텐츠 개발에 앞서 교육ODA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론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OECD의 ODA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실천적 존중을 입증하고 기존의 회원국들로부터 동류(likemindedness)임을 인정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이다. OECD는 회원으로 가입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과 발전을 위한 비교통계, 우수사례 등 정책 자료와 기준 제시, 동료검토(peer review) 및 정책 권고를 수행하는 정책논의 중심의 국제기구이기도 하다.

  OECD는 회원국에 대한 정책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므로 비회원국인 개도국들의 문제는 OECD 기능의 핵심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 선진국들은 원조공여국(donor country)으로서 자신들이 제공하는 자원으로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원조(aid)의 성패, 즉 경제적 시각에서의 효율적 집행과 효과 여부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개도국 원조문제는 OECD가 개도국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0년 OECD의 출범과 거의 동시에 DAG(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구성하여 원조의 효과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지속하여왔으며 DAG가 확대 강화되어 현재는 2008년 25개 회원국(우리나라는 2010년 가입예정)으로 구성된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와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부서인 개발협력국(D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을 통하여 개도국의 발전문제를 다루고 있다.

  OECD는 세계은행이나 UN산하 기구들처럼 개도국에 직접 유무상 원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OECD는 다자간 기구 및 선진국들의 각종 양자간 기구에 의해서 집행되는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수집, 자료 분석, 우수 사례보급, 원조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침개발 등을 통해 원조사업 개선의 이론화를 추구한다. 즉, 복잡 다양한 원조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원조사업의 성과 개선을 위한 원칙(guideline)을 논리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05년 OECD가 발표한 빠리선언(Paris Declaration)은 이러한 활동의 결정체이며 이후 DAC는 빠리선언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OECD에서는 원조라고 하는 대개도국 지원사업과 활동 그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일반론적 혹은 총론적 정책지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부문(sector)별 사업과 활동에 대해서는 빈곤, 여성, 농업, 발전능력개발(capacity development)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몇몇 예시적인 영역에서만 현재 사례연구나 지침개발 등이 일부 이루어진 상황이다.

  교육과 밀접히 연관되는 발전능력개발과 관련하여서도 개도국에 있어서 발전의 동기와 기반을 이루는 체제와 제도, 동기적 측면(incentive)을 보다 강조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발전을 위한 하나의 하위요소로 간주한다. 이러한 점에서 OECD는 교육과 인적자원(human resources)개발을 중시하는 세계은행 등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조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현상을 객관화하여 분석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원조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틀을 제공하려는 접근방법은 정책개발의 지식과 경험의 공유기구로서의 OECD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글은 이와 같이 ODA에 대한 총론적 분석 중심의 DAC활동과 교육ODA 정책개발의 연계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업무의 근간을 이루는 2005년 빠리선언과 후속 진행상황 및 가장 최근의 ODA 관련 정책논의인 2008년 8월 아프리카 가나공화국의 수도 아크라(Accra)에서 개최된 고위급 회의의 결론과 향후계획에 대해 서술한다.

  둘째는 ODA 관련활동의 배경을 이루는 OECD의 대외관계 즉 비회원국 관계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고, 특히 최근 개도국이면서도 세계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동남아지역 등과의 관계강화사업(Enhanced Engagement)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다.

  셋째는 OECD 교육부문의 사업과 활동들을 비회원국 대외관계확대 및 교육ODA와의 연계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OECD의 ODA논의가 우리나라의 교육ODA 정책개발에 갖는 시사점 및 우리나라 교육개발경험이 OECD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ODA 관련 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II. OECD와 ODA


1.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논의


OECD가 주도한 파리 선언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로드맵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3월2일 공여국, 피원조국, 원조관련 국제기구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5개의 원칙을 제시한 위에 12개의 추진상황 확인지표(indicators)를 작성하였다. 이후 OECD는 파리선언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파리선언의 체제와 내용은 원조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기제(mechanism)로서 원조 관련행위주체들에게 실천을 요청하고 있다.


<그림 1. 원조효과성 피라미드>


   

출처: http://www.oecd.org/dataoecd/39/58/39218438.pdf


  그림1은 원조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OECD 접근방법의 논리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진 원조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한 원칙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원조를 통하여 발전을 이루고자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함을 수원국의 주체의식(ownership)으로 강조하고, 이어서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공조, 그리고 공여국 상호간의 조화를 핵심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조는 결과지향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공여국뿐 아니라 수원국도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빠리선언의 이행에 대한 관찰과 평가와 더불어 원조공여국들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들을 통하여 도출한 지침들은 보다 실무적이다. 예를 들면, 원조를 통한 개발협력에 대한 입법적 근거마련, 단기목표의 장기목표 위협방지, 원조의 집행, 효과측정에도 재원 투자, 책임감 있는 고위급 개발협력자 확보, 원조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 현장담당자의 책임성 강조, 수원국 원조전달기구의 개혁, 원조대상국, 지원분야, 지원사업의 축소와 집중, 수원국의 책임성 및 보상기제 확보, 그리고 원조관련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제시하였다.

  빠리선언의 실천을 주제로 OECD는 공여국과 수원국, 국제기구 등의 고위급 원조정책 관련자들의 총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왔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도 참여한 제3차 고위급포럼(High Level Forum: HLM)이 2008년 9월 2-4일간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Accra)에서 소집되었다. 회의 후 참석자들은 아크라 실천의제(Accra Agenda for Action: AAA)를 채택하여 원조 효과성을 위한 각 나라들과 국제기구의 행동지침을 설정하였는바 AAA는 빠리선언의 재확인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수원국의 주체의식(ownership), 공여국 원조지원의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수원국의 체제 활용, 수원국에 의한 목표설정, 원조조건배제(untying), 원조의 파편화(fragmentation)지양, 투명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2. OECD의 ODA 업무체제


OECD는 30개 회원국이 경제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제공하여 직원수 2,100여명의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국제기구이다. 각 회원국은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대사 및 직원들을 주재시키고 있다. OECD는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 구성된다. 대표부 대사들로 구성된 이사회(Council)가 의사결정기구(단, 의장은 사무총장)이고 이사회 산하에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ace Committee)를 포함한 29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어 회원국 정부인사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결을 수행한다. 집행기구인 사무국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각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수행한다. 사무국에는 개발협력국(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을 포함하여 11개의 국단위 부서가 설치되어있으며 교육부문은 중요성을 인정받아 2002년 고용, 노동, 사회국(DELSA: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r and Social Affairs)에서 독립하여 교육국이 설치되었다.

  

<그림 2 OECD의 ODA관련 조직>

 

그러므로 ODA와 관련된 의결기구는 DAC이며 집행조직은 DCD이다. 그러나 한편 사무차장 소속의 방계조직으로 비회원국협력센터(Center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 CCNM), 개발센터(Development Center) 및 토의기구 형식의 아프리카관련 모임들이 있다. 간략히 서술하면 개발센터에는 회원국, 비회원국, 관련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원조의 효과성제고에 집중하는 개발원조위원회와 개발협력국에 개도국의 발전문제를 광범위한 이론적 현실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전망자료발간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비회원국협력센터는 각 위원회 및 사무국부서들의 활동과 사업에 비회원국들을 연계시키고 참여를 권장하며 비회원국참여에 수반되는 이사회 의결, 비용 부과 등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III. OECD의 비회원국관계


OECD와 비회원국간의 관계는 반드시 ODA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경제 및 사회 정책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회원과 비회원여부를 떠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OECD 정책공론의 장을 개방한다. 개도국들은 이러한 선진국들이 선도하는 공론의 장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참여관찰비, 사업분담금 등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그림3. 오이시디의 ODA관련 업무흐름>



출처: http://www.oecd.org/ccnm


그림3은 OECD의 비회원국 관계는 이사회, 위원회, 사무국 모두가 관여하는 OECD 전체차원의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사회는 비회원국관계의 전략적 방향을 정하며 25개 각 위원회는 비회원국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사무국은 비회원국과 관련된 분석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규가입국이 등장하게 된다. 2007년 제시된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화국과의 관계강화사업(Enhanced Engagement)전략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 글로벌 관계(Global Relations)


OECD는 1961년 출범 당시부터 이미 비회원국을 의식하고 있었다. OECD 협약 제1조는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건전한 경제성장(sound economic expansion)뿐 아니라 비회원국들의 경제개발과정을 통하여 건전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공헌하여야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편 동 협약 제12조는 이를 위하여 비회원국들과의 대화통로를 확보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OECD의 활동에 비회원국을 적극적으로 초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ECD와 비회원국간의 관계 일반적인 방식과 구체적 사업을 통한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는 개도국들은 OECD를 구성하는 각 위원회와 산하 전문가토의그룹 등에 관찰국(observer) 내지 참여국(participants)으로 참석하여 회원국과 대등하게 토의에 참여하고, 자료와 정보를 입수하며, OECD의 각종 국제적 기준형성(rule making)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이들 비회원국의 참여는 경비(fee)분담을 전제로 하므로 통상적인 ODA개념에 비추어본 지식전수나 기술지원과는 유형을 달리한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여보면 개도국들에게 비용감면이나 면제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OECD가 강조하는 ODA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인 주인의식(ownership)에 입각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참여를 유도하는 OECD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OECD는 Global Forum, 지역특화사업(Regional Approaches), 국가특화사업(Country Programs)을 통하여 개도국을 포함한 비회원국들과의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다.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Global Forum은 농업, 경쟁, 개발, 교육,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투자, 지식경제, 지속가능발전, 조세, 교역을 주제로 각 해당위원회가 매2년 정도의 주기로 정기적으로 주관하여 비회원국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제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 및 동부유럽, 코카사스 및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동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정책개발, 정보공유, 참여주체 형성, 비교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OECD의 회원국들은 APEC, 라틴계열, 구동구권 등의 정치적 및 지역적 연고에 따라 이들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호주, 일본 등 APEC권 국가들은 아시아에 관련된 지역특화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2. 관계강화사업(Enhanced Engagement)


OECD의 관계강화사업(Enhanced Engagement)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을 지명하여 이들 5개 비회원국을 OECD의 제반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7년 MCM1)에서는 향후 회원국 가입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현재 개도국 단계에 있는 이들 중요 신흥경제국들과 OECD의 전반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들 5개국 이외에도 OECD가 전략적으로 우선시하여야할 지역경제로서 동남아시아를 지적하고 사무국으로 하여금 관계강화를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이전까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온 이들 개도국들의 OECD 사업 및 활동 참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OECD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할 과제로 공식적으로 확정하기로 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OECD의 각 위원회와 사무국 부서들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관계강화대상국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MCM에서 장차 회권국으로 가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 개도국들과 관계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전까지 선진국클럽이라는 이미지(rich men's club)를 유지해온 OECD의 암묵적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변화를 시사한다. 그러나  MCM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OECD가 지지해온 정치경제적 가치와 이들 신흥경제대국들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OECD의 가치관을 양보해가면서까지 이들 개도국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논의는 일단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관계강화사업의 등장 배경에는 향후 오시시디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신흥 개도국들과 협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이 숨겨져 있다.   

  세계화가 OECD의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 경제가 세계화됨에 따라 이들 신흥경제대국들이 갖는 영향력은 급속히 증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OECD국가들만의 협력으로는 투자, 교역, 조세, 경쟁 등 국제관계에서 제반 경제행위의 질서와 기준을 설정하고 지켜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OECD는 요청자(demandeur)의 입장에서 이들 신흥경제대국들에게 원활한 세계경제의 운영(smooth functioning of world economy)을 위해서 OECD의 기준과 질서를 토론을 통해 형성하고 이를 준수하는데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강화추구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렘마는 이들 관계강화대상국들이 OECD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와 OECD가 이들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 세제, 규제, 무역 등 핵심적인 경제영역에서 선진국의 자유경제체제인 OECD의 기준을 수용하는 것이 반드시 이들 국가의 현시점에서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개도국들은 OECD와의 관계강화를 통하여 자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OECD가 선진국의 정책개발기구라는 점에서 우수한 정책과 제도의 운영방법을 습득하며 관련된 정책 경험과 자료를 지원받고자하는 것이다. 지나친 단순화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를 우선시하는 OECD의 입장과 자국의 경제 개발을 우선시하는 개도국간의 입장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관계강화 사업 분야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같은 OECD와 대상국들 간의 입장과 요구의 차이를 조화시키기 위해 대외관계위원회와 사무국은 이른바 상향식 우선순위와 하향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관계강화대상 개도국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조화시켜야한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즉, 각 위원회들과 사무국 부서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의 순위가 상향식 우선순위이며, 대외관계위원회가 OECD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사업들의 순위가 하향식 우선순위이다. 한편 관계강화대상국 자신들도 OECD에의 참여를 통하여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는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이들 세 방향의 순위들은 사업에 따라 일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현재 이러한 세 방향의 우선순위를 적절히 배합하는 이른바 유연성(flexibility)을 고려하여 OECD의 제한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교육과 사회관련 정책들의 경우이다. 남아공화국, 동남아지역 개도국들은 이들을 우선시하지만 세계경제 운영이라는 OECD의 기본적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경제관련 사업에 의해 순위에서 뒤쳐지며(crowding-out), 대신 교육, 사회, 보건정책 등의 사업들은 자발적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IV. OECD의 교육정책논의 동향과 Global Relations


1. OECD 교육부문 조직


교육국에서는 회원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며,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OECD 교육국의 정책논의와 추진사업은 주로 회원국의 정책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요논의 동향도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OECD교육국에서도 글로벌 전략(global relations strategy)을 통해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OECD 교육부문의 조직 및 정책 논의동향과 추진방식을 대략적으로 소개한 후 비회원국과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4. OECD 교육국 조직 구조>


 

Director

Barbara Ischinger

 

 

 

Deputy Director

Bernard Hugonnier

 

 

 

 

 

 

 

교육훈련정책과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Division

Abrar Hasan

 

지표분석과

Indicators and Analysis Division

Andreas Schleicher

 

 

 

교육경영기반시설과

Ed. Management and Infrastructure Division

Richard Yelland

 

교육연구혁신센터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Dirk van Damme

 

 

 

 

비회원국협력과

Programme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 Economies

Ian Whitman

운영지원과

Directorate Support Unit

Sue Lindsay


OECD의 교육관련 정책논의들은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개의 의사결정조직으로 나뉘어져 토의되고 권고안이 도출되며, 사업의 추진과 결과의 모니터링도 각각의 의사결정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결정조직은 교육정책위원회(Education Policy Committee)로서 회원국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교육정책위원회에는 OECD 회원국외에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러시아가 옵저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옵저버로 초청하고 있으나, 중국은 아직 정기적으로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교육정책위원회에서 다루는 정책영역은 유아교육보육(ECEC)에서부터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학습 등 교육과 인적자원 관련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아울러, 논의의 초점은 주로 정책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분석하고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교육국 내의 다른 의사결정조직과의 관계에서 교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그 이유는 교육국의 여러 의사결정조직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들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사업간 조정을 통해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는 교육국의 의사결정조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사결정체로서 3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옵저버 국가로는 현재 칠레와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있다. OECD 교육국은 확대 대상국인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러시아에 대해서도 CERI에 옵저버로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있다. CERI에서 다루는 정책영역도 교육정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 영역에 걸쳐 있다. 따라서 종종 교육정책위원회와 CERI의 정책 영역이 보다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CERI는 교육정책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정책 자체보다는 교육에 대한 연구와 혁신방안의 마련, 또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미래 전망 등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사업은 CERI에서 개발되어 독립한 의사결정조직으로, 만15세아를 대상으로 3년마다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 실시할 PISA 2009에는 OECD 회원국 30개국 모두와 비회원국 37개국2)을 포함하여 총67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참가국의 측면에서는 교육국의 의사결정조직 중에서는 그 규모가 가장 크다.

  교육시설사업(PEB : Programme on Educational Building)은 1971년 설치되었으며, 교육시설이 교육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교육시설에 대한 정책분석 및 연구와 교육시설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우수사례와 경험의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12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타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교육시설관련 기관들이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관리사업(IMHE :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은 국가 또는 시스템 차원에서의 정책보다는 고등교육기관 내부의 거버넌스, 재정, 질 관리 등의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IMHE는 OECD 교육국내 다른 의사결정조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IMHE는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 관련 정부기관, 고등교육기관 연합체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상기 5개의 의사결정조직 외에 교육정책위원회의 하위 의사결정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성인능력측정사업(PIAAC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es)과 교육체제지표사업(INES :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이 있다3). PIAAC은 PISA 이후 16세부터 65세 성인들의 전반적인 능력과 직무요구분석을 통해 직무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2011년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도구개발, 예비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PIAAC의 의사결정조직으로는 2007년 참가국이사회(Board of Participating Countries)가 설립되었다. INES는 교육통계 및 지표의 수집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다. 2008년 초 INES의 거번넌스를 개편하여 종전의 국가조정관회의, 전략관리그룹 등을 없애고, 작업반(Working Party)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5. OECD 교육사업 의사결정조직>


 

 

 

Education Committee

 

 

 

 

 

INES Advisory Group

 

 

 

 

 

 

 

Joint Session of EC and CERI

 

 

 

 

 

 

 

 

 

 

 

 

 

 

 

 

 

 

CERI Governing Board

 

 

 

INES Working Party

 

 

 

 

 

 

OECD

Council

 

 

 

 

 

 

 

 

 

 

 

 

 

 

 

 

 

 

PISA Governing

Board

 

 

 

 

Network(A) on System Level Info of Educational

Structure, Policies & Practices

 

 

 

 

 

 

 

 

 

 

 

 

 

 

 

 

 

 

 

 

 

 

 

 

 

 

PEB Governing Board

 

 

 

 

 

Network(B) on Labor Market and Social Outcomes of Education

 

 

 

 

 

 

 

 

 

 

 

 

 

 

 

 

 

 

 

 

IMHE

Governing Board

 

 

 

 

 

 

 

 



2. OECD 교육사업 동향


OECD 교육국의 정책논의는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등, 고등교육, 평생학습 등 모든 영역의 교육정책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논의의 초점과 주요 관심 분야도 수월성의 제고에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방안 등 형평성을 위한 정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책영역과 정책관심 분야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시기에 따라 그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물론 이러한 초점과 정책 관심의 변화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며,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에 따라 우선순위 조사에 따라 정해진다. 2000년대 이후 OECD 교육국의 주요 정책 관심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2002년간 교육위원회의 기본목표는 교육지표의 개발 및 정책분석, 교수-학습의 질 향상, ICT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 보장, 평생학습의 기초 강화, 지식사회에 대응한 능력의 배양,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자원의 효과적 동원 및 활용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2004년 6대 전략목표를 수립할 때까지 그대로 유효하였으며, 교육국의 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 방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OECD 교육국에서는 2005-2006년간 사업예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6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6대 전략목표는 2005-2006년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OECD 교육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한 6대 전략목표는 ⅰ) 평생학습의 진흥 및 다른 사회․경제 정책과의 연계 강화, ⅱ) 학습의 성과 평가 및 개선, ⅲ) 교수의 질 향상, ⅳ) 세계경제에서의 고등교육의 재검토, ⅴ)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ⅵ) 교육을 위한 새로운 미래 형성이었다.

  2009년 이후 OECD 교육국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 방향은 중기전략(medium term strategy)4)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중기전략은 직접적으로는 2009-10년간 사업예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나, 회원국들이 향후 5년 내에 다루어야 할 주요 이슈와 과제들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우선순위 조사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서 OECD 교육국의 전체적인 사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기전략으로는 크게 교수-학습의 효과성 제고, 기술격차의 해소, 고등교육의 질과 적실성 제고, 사회이동과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의 증진의 네 가지가 회원국의 우선순위 조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교수-학습의 효과성 제고는 교사 연수, 능력개발 및 교사의 질, 교육과정과 교수법의 혁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버넌스,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정 등을 포함한다. 기술격차 해소는 인구학적 변화가 노동시장에 주는 시사점, 인구구조와 사회계층 구성의 변화에 대한 교육시스템과 정책의 대응, 고숙련 전문인력의 수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등교육의 질과 적실성 제고는 고등교육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로서 세계화의 도전, 고등교육의 변화하는 역할과 지배구조(governance)에의 시사점, 지역, 국가, 세계 노동시장에서의 고등교육의 관계 등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이동과 통합교육은 시스템 차원에서 사회 이동의 증진을 위한 교육의 역할, 교육시스템의 사회적 목표, 교육 자원과 성과의 분포, 각기 다른 연령과 단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성 등을 다루고, 대상 집단으로는 이민자와 기타 취약집단을 포함하고 있다.

  OECD 교육국에는 여러 개의 의사결정조직이 있고, 주요 논의 초점도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몇 가지로 범주화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주제검토(thematic review)로서 이슈화되고 있는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 권고를 도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 교원정책, 고등교육 등에 대해 개념적․분석적 연구를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가별 정책권고(country note)를 도출하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comparative report)를 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둘째는 교육 정책논의의 기초가 되는 각종 지표와 통계를 새로 개발하고 수집․분석하는 사업이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교육지표 및 통계 관련 업무는 INES의 주요 기능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OECD에서 매년 발간하는 OECD교육통계(Education at a Glance)가 있다. 이는 유네스코, OECD,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표준화된 교육 통계를 기초로 OECD에서 재가공한 것이다. INES에서는 매년 수집하는 기존 통계 외에도 새롭게 대두되는 정책 논의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셋째는 평가 사업으로서 넓은 의미의 통계지표 수집분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중요성과 사업 규모가 크므로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평가사업은 PISA이며, PIAAC과 고등교육학습성과평가(AHELO :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도 이 범주의 사업 추진 방식에 속한다. OECD는 문화적․언어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사업 참여국들의 능력수준을 객관적 지표로서 나타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넷째는 국가검토(national review)로서 회원국의 교육정책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이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도출하는 동료검토(peer review)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검토는 검토대상이 되는 해당국의 교육정책 전반을 모두 다루는 경우도 있고 해당국의 정책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 주제에 한정하여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국에서 추진하는 국가검토는 경제정책국에서 추진하는 경제검토와는 달리 회원국의 의무사항은 아니고,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경비부담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교육국에서는 이러한 국가검토를 일정한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은 서로 엇갈려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기적 동료검토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비용편익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하며, 현재의 주제검토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주기적 동료검토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비조사(pilot)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신중히 평가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이 있었다.

  OECD 교육국의 주요 논의 동향 및 사업 추진 방식을 교육 ODA와 비회원국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교육국 의사결정조직의 논의주제와 관련하여 교육 ODA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관심대상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OECD 교육국의 논의 주제들은 비회원국에서도 중요한 이슈들로서 그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교수학습의 질 제고, 기술격차 해소 등의 주제는 비회원국에서도 중요한 이슈들이다. 다만,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나 수준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즉, 회원국과 비회원국은 경제 사회적인 발달단계가 다르고, 교육시스템 또한 그 처한 여건이 다르므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도 상이하다. 따라서 회원국의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책논의와 정책권고가 비회원국에도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옵저버국가 등 그동안 OECD사업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던 비회원국들은 사업 추진방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옵저버국가 등으로 OECD와의 일정한 연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비회원국은 주로 국가검토의 방식을 통해 OECD 교육사업에 참여한다. 비회원국은 자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진단과 정책권고 도출을 위해 OECD의 전문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비회원국은 국가검토를 통해 비회원국의 교육정책 전반 또는 특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제한된 범위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OECD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진단을 받고 개선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 있다. 최근 국가검토를 받은 비회원국으로는 터키, 카자흐스탄,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있다. 이러한 국가검토는 대부분 해당국의 자발적인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s)의 형식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3. 각 교육사업의 Global Relations 및 비회원국 협력현황


OECD는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ODA를 명시적으로 의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전략(global relations strategy)을 통해 비회원국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교육국 내에서는 비회원국협력과(Programme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 Economies)를 설치하여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와 관련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각각의 개별 의사결정조직에서도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여 비회원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 교육국에서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비회원국의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을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OECD에서 논의되었던 우수사례(best practices) 등을 다른 회원국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OECD PartⅠ5) 예산의 1% 정도만이 교육에 배분되고 있으며, 따라서 비회원국 협력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PartⅠ 예산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PartⅠ 예산으로는 1명의 정규직원이 비회원국협력과에 고용되어 있다. 이는 비회원국과의 협력에 대한 교육정책위원회나 이사회의 우선순위 평가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회원국의 경우에는 OECD 교육 사업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따라 사업 참여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이다. 아무튼 Part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회원국과의 협력 사업은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추진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전략적 차원에서 특정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국이나 비회원국 또는 관련 국제기구의 재정 기여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다. 교육국내의 비회원국과의 협력 사업은 대부분 해당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기여금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비회원국 협력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확대 및 관계강화 대상국인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및 동남아 국가들을 OECD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글로벌 포럼으로서 이는 보다 많은 비회원국들이 OECD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로서의 기능을 한다. 글로벌 포럼은 사업 분야별로 개최되고 있는데 교육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Education)은 제1차 회의가 2005년 칠레에서 “글로벌 경제에서의 교육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2차 글로벌 포럼은 2008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교육시스템의 효과성 제고”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특히 교수, 교사 및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CERI의 글로벌 전략은 비회원국의 참여 방식으로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비회원국은 글로벌 포럼이나 다른 확대 사업과 같이 비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는 특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ad hoc 옵저버, 정규 옵저버 또는 정회원(full member)으로 공식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CERI는 Part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회원국도 정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열려 있으나, 현재 정회원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하는 비회원국은 아직 없다.

  아울러, CERI 글로벌 전략은 비회원국이 CERI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지식의 생산, 유통, 적용을 위한 체계의 개발에 기여하는 정도와 지식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OECD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가 중요한 요건이다. 비회원국이 CERI 사업에 참여하는 절차는 하나의 회원국의 제안과 다른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정규 옵저버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으며, 운영이사회(Governing Board)에서 이견이 없으면 해당국의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며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정규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다. 정회원은 최소 2년간 정규 옵저버로 활동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의 회원국의 제안과 다른 회원국의 동의로 안건이 성립되며, 운영이사회에서 반대가 없으면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IMHE의 경우도 비슷한 글로벌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비회원국은 정회원, 정규 옵저버, ad hoc 옵저버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IMHE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총회(General Conference)는 모든 비회원국에 개방되어 있다.

  통계지표 개발이나 평가와 같이 정책논의가 주 임무가 아닌 의사결정조직에 대한 비회원국의 참여는 보다 유연한 기준에 의해 가능하며, 다른 의사결정조직보다 훨씬 많은 수의 비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의 비회원국의 참여는 비회원국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입장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다. 즉 보다 많은 국가가 통계지표나 평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PISA, PIAAC, INES 등에 많은 비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 비회원국이 회원국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PISA에는 가장 많은 비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PISA 2006년의 경우 27개의 비회원국이 참여하였는데, PISA 2009에는 37개의 비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비회원국은 PISA에 조사참여자(survey participant)의 지위로 참여하고 있다. 즉, 정회원으로서 PISA의 운영이사회에 참여할 수는 없고 ad hoc 옵저버로서 PISA 운영이사회에 초청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지위는 비회원국으로 하여금 PISA에 관련된 모든 자료 및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PISA 운영이사회에 참여하여 토론도 할 수 있도록 하나, 옵저버들은 투표권한이 없으며, 투표권은 OECD 회원국가만 행사할 수 있다.

  비회원국들은 PISA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교육시스템의 성과와 질을 국제적 기준에 의해 비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PISA 실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marginal cost)과 사무국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일부 회원국들은 PISA에 장기간 참여한 점과 사업 참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들어 PISA 이사회에 정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PIAAC도 PISA에서와 마찬가지로 비회원국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 권한은 제한적이다. 회원국들은 국제적 비교가능성의 제고와 전체 비용의 분담을 통해 회원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비회원국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PIAAC의 글로벌 전략에서 비회원국의 PIAAC 참여 방식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우선은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비회원국은 참가국이사회(Board of Participating Countries)에 참여하여 조사 도구의 개발과 실행에 대한 토론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및 예산계획과 예산 분담방식 등에 대한 사항은 OECD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6). 두 번째는 정규 옵저버로서 도구의 개발과 실행에는 참여하지만 의사결정권한은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조사 참여자이다. 조사 참여자들은 OECD 사무국이나 참가국이사회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며, PIAAC을 실행하는 국제계약자와의 계약에 의해 조사에만 참여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 국가들도 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질적인 기준과 절차를 충족하여야 한다.

  비회원국이 어떤 형태이든지 PIAAC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비회원국은 복잡한 가구조사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국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PISA와 같은 대규모 국제조사에의 참여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둘째 비회원국은 비용과 조사 일정의 측면에서 조사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준비도와 재정능력도 기준이 된다.

  교육통계의 수집 분석을 주 임무로 하는 INES도 교육정책위원회나 CERI와 구분되는 비회원국의 사업 참여 기준을 가지고 있다. 비회원국의 INES 참여는 해당 비회원국이 기술적인 사항, 주로 INES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지표를 수집하고 통계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위해 해당국의 통계 역량에 대한 평가와 OECD의 개념, 정의, 방법론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기술적 검토(technical review)를 실시하게 된다.

  기술적인 조건 외에도 OECD 국가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수 등 OECD 전체 교육 시스템에 대한 해당국의 참여 정도, 해당국의 경제와 OECD 국가 경제와의 연계 정도, 해당국의 교육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우수한지 여부, 기존 OECD 사업에의 참여정도 등과 같이 해당국의 참여로부터 상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등도 고려된다.

  OECD 교육국의 글로벌 전략을 교육 ODA의 관점에서 시사점들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각 회의체에서는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여 비회원국의 참여 유형, 참여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 비회원국의 허용 범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회의체에서 비회원국의 참여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회원국이 참여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유인책은 아직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비회원국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서도 비회원국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기 보다는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비회원국의 참여로 회원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비회원국의 참여가 회원국에는 어떤 혜택을 가지고 오는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비회원국의 참여 유형으로는 대부분의 PartⅡ 프로그램에서 정회원, 정규 옵저버, ad hoc 옵저버를 상정하고 있다. 비회원국도 정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는 열려있지만, 실제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회원국은 없다. 비회원국에서 OECD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각종 의사결정조직과 사업에 옵저버로 참여하는 것이다.


V. OECD ODA 논의와 한국교 육ODA 정책의 과제


1. OECD 교육사업과 한국교육ODA의 연계 모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국은 OECD 전체 차원의 Global Relations 및 관계강화사업 취지에 따라 대부분 개도국들인 비회원국을 각종 사업에 참여시키고는 있으나 ODA차원의 사업개념과 실천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 OECD가 기본적으로 원조기구가 아닌 이상 당연한 한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OECD가 설립 당시부터 세계경제 및 공동번영의 차원에서 비회원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여왔으며 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발원조의 효과성제고를 중시하여온 측면에 비추어볼 때 현행 교육부문의 회원국 이해관계위주의 사업구도에는 개선의 여지(gap)가 있다. 더욱이 교육부문은 인력의 양성과 배분 활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개도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의 개발여지가 크다.

  대외원조위원회(DAC)와 개발협력국(DCD)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론적 분석과 논의를 사무국의 각 부서와 연계시키는 고리가 사업부문별 우수사례(best practice)의 개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육, 훈련, 과학기술,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독특하게 기여할 수 있는 주제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교육훈련,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은 아직 오이시디 회원국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World Bank 등 개발기구에 비해 OECD는 선진국 위주이며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특성상 한국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낮은 것(under-represent)으로 보인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라는 인식은 OECD 회원국들에게 깊이 각인되어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과정을 통하여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분석과 논의가 부족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로부터 선진 정책을 배우고자하는 입장이 우세하였고 한국의 개발정책이 OECD에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이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계하는 입장에서 OECD의 ODA논의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넘어서서 창조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발전 사례들 중 교육, 훈련, 과학기술 부문은 원조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10년 우리나라가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할 과제는 원조의 규모 확대도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성공적 개발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OECD에 제공하는 것이다. OECD에서는 PISA를 위시한 교육사업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과학기술개발영역에서 이룩한 성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한국 교육ODA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학계는 OECD교육국의 제반 연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왔으나 OECD개발원조위원회와 개발협력국은 교육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평을 제공한다. OECD의 ODA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교육ODA는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에 치중해온 전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보건, 사회개발,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인력양성 문제로 한국교육ODA의 관심영역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2. 원조효과성 제고와 한국교육 ODA의 과제


OECD의 ODA논의는 절차적 일반론 중심으로 공여국의 시각에서 본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침개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통적 개선원칙을 모색하는 경우 이러한 일반론적 추상화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실천상의 문제는 이러한 일반론적 개선 지침을 교육 등의 구체적 사업부문과 실제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가에 모아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간의 OECD의 원조효과성 논의 및 관련 정책권고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교육ODA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기로 한다.

  2008년 DAC는 우리나라의 ODA에 대한 특별동료검토보고서(peer review)를 작성하였다. 이는 2010년 가입을 목표로 우리나라가 스스로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국ODA개선을 위한 중요한 권고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조정책에 관한 기본적 입법의 필요성, 이원화된 원조담당 정부체제의 단일화, 무상공여 비율의 확대, 원조효과성 제고, 조건부 공여배제(untying), 인도주의적 지원 개선 등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GNI대비 ODA규모 확대(2015년 0.25%목표)계획 및 OECD 권고사항의 이행에 더하여 불과 한 세대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적 개발경험을 반영한 ODA정책을 모색하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문ODA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는 원조효과성과의 연계성 제고에 집중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듯하다. 원조효과성 제고는 원조정책 전체를 관류하는 핵심코드로서 부문별 원조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교육ODA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이 모색되어야한다. 첫째 문제는 한국교육ODA가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와 둘째는 한국교육ODA자체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이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ODA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중등을 위주로 한국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는 두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TIMSS, PISA, 올림피아드 등 각종 국제학력평가에서 한국학생들이 최고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이 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한국의 유례없는 성공적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한국교육체제가 우수하고 성과가 높으므로 한국의 교육을 이제 개도국에 자랑스럽게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식의 인식은 교육ODA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은 개도국에 그대로 이식될 수는 없다는 자각이 전제되어야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과정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보편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축적되어야한다.

  이러한 한국교육발전에 대한 이론화로부터 한국교육ODA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가능하다. 한국교육ODA는 수원국의 교육발전이라는 목표를 넘어서서 교육발전이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갖도록 하는데까지 인식의 영역을 넓혀야한다. 단순히 학교시설이나 설비를 제공하거나 교육기관 운영방법을 전수하거나 교육정책수립을 위한 지식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원조의 효과성 확인에 충분하지 않다. 개발연대 한국의 교육이 경제와 사회의 성장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보다 많은 경험적 자료와 실제적 설명의 기록이 축적되어있어야 한다.

  교육이 개도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발에의 의지와 운영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이다. 오이시디의 원조효과성 논의에서 개발을 지향하는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논의에서 추론 이상의 경험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육과 개발지향적 주인의식 형성과정과의 관계이다. 한국교육과 경제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교육이 개발지향적 주인의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원조효과성 제고 논의에서 교육ODA의 중요성을 확인시킬 수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을 위한 5개 원칙 중에서 주인의식 다음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수원국과의 공조(alignment)이다. 공여국이 수원국 측에서 요구하는 바와 수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체제(system)를 존중하고 활용할 때 원조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공여국이 보유한 우월한 제도와 사업을 일방적으로 수원국에서 시행하는 것은 성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경험에서 얻은 인식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한국교육개발이 이룬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 간과하기 쉽다.

  한국교육ODA에 있어서 수원국과의 공조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상대국가의 교육부문에 대한 지역연구차원의 이해와 분석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수원국 상대방의 교육현실과 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위에 수립된 시설설비 지원사업이나 연수사업은 현실과 유리된 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종래 외교와 재정경제관련 부처에 의해 이루어져온 개도국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학계의 전문적 지원능력을 키워야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한국교육ODA발전을 주제로 비교교육학과 지역연구, 교육사회학, 교육역사학 등 관련 학문분야의 학제적 연구를 지원하여야한다. ODA의 총액 규모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한국교육ODA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R&D성격의 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원조공여국간 조율의 중요성은 한국교육ODA 체제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교육ODA의 목적이 명확히 선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수, 시설설비지원, 지식과 기술지원 등 많은 사업들이 여러 관련기관에 의해 단편적으로 때로는 중복적으로 수행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ODA의 제한된 자원과 정보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DAC의 한국ODA 분석에서 지적되고 있는 원조관련기관의 미흡한 협력관계가 교육부분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오이시디는 세계적인 추세임을 들어 한 국가내 원조관련 공공기관의 단일화를 권고하고 있는바 교육부문에서도 단일 기관을 설립하거나, 최소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ODA 중심기관(hub)을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교육ODA에 있어서 다른 원조 공여 주체들이 교육부문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과의 협력과 조율은 극히 미진하다. 특히 양자관계로 이루어지는 원조의 경우에 사실상 조율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므로 다자기구를 배경으로 오이디시가 주도하여 공여주체 간의 조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교육ODA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자관계보다는 OECD, 세계은행, UNESCO를 비롯한 유엔 산하기구들, ADB 등 다자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ODA에 있어서 양자관계에 비하여 다자관계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보편성 내지 공통성이 요구된다. 한국의 교육ODA는 교육수출 등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자국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다자관계를 통하여 검증된 보편성과 유효성을 가져야한다.

 

<표 1. 원조효과성과 한국교육ODA>

1. 주인의식

한국교육ODA는 수원국의 개발을 향한 주인의식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2. 연계

 

수원국의 요구

한국교육ODA 사업들은 수원국의 요구를 이해하고 부응하도록 기획되고 있는가

수원국의 체제

한국교육ODA는 수원국의 체제와 내재적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3. 조율

 

공여주체간 조율

한국교육ODA는 다른 공여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는가

원조절차 간소화

한국교육ODA의 집행절차는 다른 공여국과 기관에 비해 효율적인가

관련 정보공유

한국교육ODA는 국내외 ODA관련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

4. 결과지향

한국교육ODA의 결과를 어떻게 파악 평가할 수 있는가

5. 공동책임

한국교육ODA는 수원국과의 공동책임원칙을 추구하는가


표 1은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OECD의 원조효과성 제고원칙에 비추어 본 한국교육ODA의 자기 평가과제를 요약하고 있다. 표에서 제기된 자기점검 사항들은 완결이 있을 수 없는 진행형이다. 한국교육의 성취 측면에만 치중하여 교육수출을 기대하는 일부의 논의에 대하여 개도국을 고려하는 교육ODA로서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VI. 맺는 말


OECD는 ODA수행기구가 아니다. ODA에 관한 일종의 Think Tank 라고 할 수 있다. 원조공여국들의 입장에서 어떻게하여야 원조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원조의 원칙을 세우고, 원조정책을 동료평가하며,  성공사례를 개발하여 공유하는 일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ODA규모를 확대하고, 우리의 개발경험을 살려서 국제개발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50여년에 걸친 선진 원조공여국들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서 도출한 OECD의 ODA논의와 원칙들은 우리나라의 ODA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소중하다.

  우리나라는 OECD ODA정책개발의 수혜를 받는 한편, OECD의 ODA논의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OECD ODA에 대한 기여는 수원개도국에서 공여선진국으로 탈바꿈한 아시아국가라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ODA의 양적 확대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국가적 의무이지만 한국의 개발경험이라는 질적 내용으로써 보완될 때 의미가 배가된다. 최근 OECD의 ODA논의에 있어서도 원조의 일반적 원칙과 추상적 지침을 특정한 개발사례를 통하여 구체화(operationalize)하여 이해하고 성과를 확인하고자하는 요구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구체적 개발사례를 제공하는 역할을 자임할 필요가 있다.

  OECD는 그 이름이 나타내는 바처럼 경제협력과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교육 그 자체의 목적과 가치보다는 경제의 틀 안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ODA가 적극적으로 OECD의 ODA논의에 참여해야할 이유가 드러난다. 과거와 현재 한국의 교육개발이 인력의 양성과 지식의 창출을 통하여 어떻게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였는가를 국제기구의 경제전문가들에게 입증할 기회와 책임이 한국교육계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OECD가 제공하는 ODA의 일반원칙은 한국교육ODA의 발전을 위한 준거틀이 된다. 이에 상응하여 한국교육ODA는 개발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OECD의 원조관련 논의 구체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OECD Website, http://www.oecd.org/maindepartment/

국무총리실(2007),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http://www.odakorea.go.kr/ 자료실

김기석 외(2006), 국제교육지원모범사업의 발굴 및 지원체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6-73.

유성상 외(2006), 국제교육지원전략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6-72.

정봉근 외 (2006), OECD 교육부문 협력연구사업 참여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06-27.












1) Ministerial Council Meeting의 약어로서 일년에 일회 회원국의 각료가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는 바 오이시디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이다. 주식회사에 비유하자면 주주총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PISA에는 대부분 국가 단위에서 참여하지만 국가 내 일부 지역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홍콩, 상해 등이 참여하고 있다.


3) 교육정책위원회, CERI, PISA, IMHE, PEB 등 5개의 의사결정조직은 이사회(Council)에 직접 보고하는 Level 1 조직이며, 교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하는 의사결정조직은 Level 2 조직으로 구분된다.


4) Medium Term Strategy for OECD's Work on Education, OECD 회의 자료(2007)


5) OECD의 예산은 회원국이 경제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조성된 Part I 예산과 사업별 자발적 기여금(VC: Voluntary Contribution) 및 사업참여국에 분담시키는 Part II 로 구성된다. 


6) PIAAC 정회원이 예산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국가간 이견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예산에 관한 사항은 OECD 회원국만 참여하는 예산위원회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PIAAC 참가국이사회에서는 의사결정권한을 주어도 된다는 입장이고, 일부 국가는 참가국이사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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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계개척자

기본의 내용들과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

이 분야에도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이 기다려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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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제개발협력학회입니다. 
 
'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우리 대외원조의 개선방안' 세미나가 개최됨을 알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개발협력학회 드림
 
 
-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우리 대외원조의 개선방안 ---
 
 
1. 목적

ㅇ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맞춰 현행 우리나라 대외원조 체계의 법,제도적 개선방향 모색

 

2. 추진 내용(안)

ㅇ 일시 및 장소 : ‘09.4.6(월) 오전 10시~1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299석)

ㅇ 주최 : 송영선 의원실, 국제개발협력학회 공동 주최

ㅇ 후원 :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ㅇ 축사

- 김형오 (국회의장)

- 박 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ㅇ 사회자 : 성극제 (국제개발협력학회장/경희대 국제대학원 원장)

ㅇ 발 제 및 토론
 
- 발제자
주동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은미(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토론자
외교통상부 개발정책과 (과장)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과장)
이태주 (경실련 국제위원장/한성대교수)
김혜경 (지구촌 나눔운동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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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계개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