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강연요청이 와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UN의 날 기념행사로 다양한 부산 내의 총학들이 모여서 UN의 날을 기념하여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행사의 일환으로 주말 양일간 강연회가 진행되었는데, 그 강연회에 연사로 초청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인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니여서 준비했던 PT내용보다는 옹기종이 모여 앉아서 비교적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우선 시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화와 관련된 주제였고, 다양한 외교 현황과 추상적인 논의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이야기 나눴다. 

편하게 이야기 나누다보니,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해서 살짝 너무 오바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했었다. 아래는 강연회 때 이야기했던 세계화와 관련된 이전에 발표했던 발제문이다. 

 경제의 세계화 vs 저항의 세계화 

  1. 경제의 세계화 

     1) 세계화란 무엇인가?

     2) 세계화의 참모습

   2. 저항의 세계화

     1) 반다보스 세계사회포럼 개막

     2) 새로운 반세계화운동으로 나타나는 GMO 논란

   3. 대전환을 위한 모색

     1) 코펜하겐 사회발전회의

     2) 세계정부 유엔의 개혁과제

  1. 경제의 세계화

1) 세계화란 무엇인가?

   ♧ 세게화(globalization)라는 말에는 사실 엄밀한 개념 규정은 없다. 1985년 몇몇 경제학자들이 국제경제 현상을 설명하면서 세계화라는 용어를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1980년대는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영미와 중남미에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때였다. 또 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곧이어 WTO(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본격 통합되기 시작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진행된 해외투자의 확대가 세계화 과정의 핵심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기업이 세계를 지배를 때』의 저자 데이빗 코튼 같은 이는 투자의 주체인 초국적기업의 행위를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보았다. 1980년대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을 정밀 분석한 『어두운 승리(Dark Victory)』에서. 월든 벨로는 제3세계를 길들이고 사회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레이건-부시 정부의 공격적 경제전략이 세계화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또 국제경제 동향을 감시하는 민간단체 포커스의 카말 말호르따 소장은 일반적인 국제경제 현상과 달리 오늘날의 세계화가 금융거래의 속도, 정보기술 혁명, 시장의 높은 자율성,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압도적 영향력, 국민국가의 역할 축소 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세계화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대외․대내 경제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반공-제3세계 봉쇄라는 전략적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금융과 무역의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위로부터의, 기업 중심의 경제통합으로 구성되는 전지구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각종 ‘자유화’ 조치와 ‘유연화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세계 발전의 모습이라고 규정하는 ’신자유주의‘가 현재의 세계화 과정을 지배하는 이념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는 이렇게 ’글로벌‘한 특정 이념. 특히 우리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강요된 이 이념과 체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특히 시민사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2) 세계화의 참모습

   미국인들이 ‘금융산업’이라고 부르는 이같은 불로소득의 영역은 사실 산업이 아니다. 『빈곤의 세계화』나 『세계화의 덫』같은 자료에 따르면 실물경제에서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할 동기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금융산업은 계속 팽창하는 반면 직접적인 상품 생산과 서비스를 통한 소득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산충을 비롯한 세계 인구 대다수의 생활수준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교육 및 보건 제도가 축소되고 있고, OECD 국가에서조차 임금 격차는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 만능’의 기치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적 경제통합은 정치적 발전의 의미마저 무력화시킨다. 지난 20여 년간 군부독재나 일당독제는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나마 민주화되는 나라는 늘어나도, 각 국민국가의 권한과 정통성은 낮아지고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세계화는 한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IMF나 초국적기업(다국적기업)과 같은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 100대 경제력을 꼽으면 그 가운데 47개는 국가가 아니라 초국적기업이 차지한다. 가장 막강한 10대 초국적기업의 연간 매출액 총합은 1조4천억 달러에 달하는 데 비해 가장 가난한 나라 10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은 도합 200백 달러에 불과하다. 

외채 이자 상환	1,250억 달러
선진국기업 투자 이익 송환  (투자액 4,200억달러의 15%)	640억 달러
소계	1,890억 달러
제공된 해외원조 기금	590억 달러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이전되는 가치	1300억 달러(약 175조원)

<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자본 유출 현황(1991년) >

(외채 이자와 투자 수익만 계산한 것임)

* 출처: 국제화학노련. 『권력과 대항권력』1996

  한편 시장의 세계화는 문화적 도전이기도 하다. 선진국 초국적기업의 이해를 좇아 추구되는 ‘시장경제’와 정보기술의 확산은 지역 문화와 그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니카라과의 한 지역운동가는, 세계화를 “지역의 해체를 대가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통합”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2. 저항의 세계화

  저항이 집단행동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89년 베네주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발생한 폭동을 들 수 있다. 당시 빈민층과 실업자들은 “IMF가 경제적 전체주의를 도입해 총알이 아니라 굶주림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빈곤층의 빵값이 두 배로 오른 것에 격분해서 촉발된 것이었다. 그 밖에 필리핀에서는 서민층이 “반 IMF 에너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홍콩에서조차 1997년 9월 IMF와 IBRD(세계은행)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동안 ‘IMF/IBRD 반대 연대기구’가 발족되어 “이제 중국이 IBRD의 최대 채무국이 되었으므로 IBRD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IMF와 IBRD는 중국과 홍콩의 실업과 빈곤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며 항의 집회를 갖기도 했다. 

  최근의 반세계화의 움직임은 이슈적인 면에서 주로 경제의 세계화 모임과 같은 시기에 회의나 시위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9년 미국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회의에서 시작해 2001년에 있었던 이탈리아 제노바 G8(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 회담장 주변에까지 이어진 일련의 시위대는 ‘반세계화 시위대(the anti-globalization protesters)’로 통칭된다. 이들의 부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NGO들의 연대로 움직여지는 흐름을 알아보기로 하자. (이들은 대부분 보다 실제적인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1) 反다보스 세계사회포럼  개막 (2003-01-24)

 출처: 이유진 (녹색연합) (2003-02-27)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 여기서 다른 세계는 네스티, 닛산, 노바티스, 듀퐁, 코카콜라, 소니,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하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대항하는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이 추구하는 세상을 말한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지난 1월 23일,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는 세계 158개국 10만 명의 포럼 참가자들이 '반세계화'와 '반전평화' 깃발아래 모였다 (지난 2001년 처음으로 개최된 후 세 번째). 하지만 다른 세상을 향한 길이 이보다 더 다양할 수 없다. 브라질 노동자당(PT)과 노동조합(CUT)의 붉은 물결, 나란히 휘날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기, 국제환경운동 네트워크 '지구의 벗'의 초록 깃발, 동성애자들의 무지개 깃발, 맑스와 레닌, 그리고 체 게바라의 대형 사진과 부시 대통령을 히틀러로 묘사한 포스터도 등장했다. 

  ' 운동가들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세계사회포럼에 10만의 시위대열이 모일 수 있었던 힘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대표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책이 전 세계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파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제3세계 국가에서는 하루에 1만9천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간다. 보건의료비에 쓸 돈을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외채 상환에 쓰기 때문이다. 태국의 환경운동가는 세계은행의 개발차관이 박문댐 건설지원사업에 쓰이면서, 오히려 강 생태계를 파괴하고 원주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아프리카 시민사회 그룹들은 성명서를 통해, 세계은행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벌이는 광산채굴,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카메룬 NGO 대표들은 세계은행이 지원한 도바 석유지대 개발사업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지역주민의 토지가 무상몰수 되었으며, 에이즈는 확산되고, 학교는 문을 닫았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는 미국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결국 라틴아메리카를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놀이터로 만들 것이라며 반대 주장을 분명히 했다. 

 생명보다 이윤? 

  WTO 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지적재산권(TRIPs)' 규정 앞에 저당 잡힌 에이즈 환자들의 목숨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지적재산권의 90%를 차지하는 의약품 분야는 개별 국가나 기업이 특정 의약품을 독자 생산해 싸게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인하운동을 벌여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때마침 한국정부가 글리벡 약값을 23,850원에 최종고시하자 '이윤보다 생명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가했다. 보건연합의 우석균 정책국장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하루 최소 4알을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약값만 3백만 원이다. 특허규정이 제약회사의 독점이윤을 20년간 보장하기 때문에 약이 없으면 오늘 내일 하는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다"며, "제3세계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노바티스와 같은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항해 생존을 향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주소이다"라고 토로했다. 

   국제시민단체연합 사회감시(Social Watch)가 배포한 '빈곤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소 한 마리당 2.2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 2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살아간다며 제3세계 빈국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유럽의 소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고 빗대었다. 스위스의 고급 휴양지 다보스에서 참가비만 2만 달러인 세계경제포럼을 연 세계 정치 경제지도자들이 회의주제로 내세운 '신뢰회복'은 지구 반대편 세계사회포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세계화 운동의 대안은 무엇인가! 

   두 차례에 걸친 세계사회포럼이 반세계화 기치아래 결집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면 올해 세계사회포럼에서는 반세계화운동의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WTO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개혁해야 하는가, 아니면 폐지해야 할 것인가, 또 그 운동이 노동자세력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로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소농민, 노동자, 빈민운동가, 페미니스트, 생태주의자 같은 다양한 대안세력의 결집으로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무려 1천2백여 개의 워크샾을 통해 나타났다. 

 희망이 두려움을 이긴다. 

   실제로 다른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진보성향의 학자와 많은 운동가들이 브라질의 노동자당(PT)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을 '희망'의 근거로 꼽았다. 1979년 노동자당을 창당한 뒤 네 번의 도전 끝에 세계경제규모 10위에 달하는 대국 브라질의 대통령이 된 룰라의 승리는 무역자유화와 민영화, 외국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실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노동자당은 지난 20년간 노동자당이 집권한 지방정부에서 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 매년 수천 명의 거주민들이 지방 예산의 50%를 어디에 할당할지를 두고 풀뿌리 차원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대중교통이나 무주택 문제뿐 아니라 도로와 공원 조성에 관한 결정도 시민 참여가 기본이다. 이 '참여예산제'를 10년 이상 지켜온 도시, 브라질 최초의 좌파대통령을 만들어 낸 도시가 바로 세계시민사회포럼이 열린 포르투 알레그레이다. 24일, 룰라는 시민사회포럼에 모인 군중을 향해 "포르투 알레그레 거리의 메시지를 다보스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BUSH ASSASSINO!! 

  신자유주의 세계화 못지않게 이라크전쟁과 미국의 일방주의는 이번 포럼의 뜨거운 주제였다.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유럽사회포럼(ESF)에서 100만이 참가한 '미국 이라크 침공 반대' 시위 열기가 남미로 이어졌다. 27일에는 포럼참가자들의 반전시위가 열렸으며,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참가단도 일본의 피스보트와 함께 한반도의 전쟁위협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진보학자인 노암 촘스키(MIT교수)는 강연을 통해 "9.11 테러이후 숨죽였던 미국 시민사회가 회복되면서 시카고 시의회와 텍사스 대학을 비롯한 40여 개 대학에서 전쟁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석유자원 통제권을 얻기 위한 부시정부의 일방적 전쟁준비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고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참가자들은 2월15일을 전세계 반전평화 시위의 날로, 그리고 내년에는 인도에서 세계사회포럼을 열 것을 약속했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반세계화 열기는 오는 9월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협상 촉진 위한 세계무역장관회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시민사회는 물, 교육, 의료, 문화, 방송 같은 다양한 서비스분야 시장개방을 상정하고 있는 WTO의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칸쿤에서 또다시 1999년 시애틀이 재현될 것인가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 

 2) 새로운 반세계화 운동으로 나타나는 GMO 논란  

연합뉴스 2003-06-23

   유전자변형(GM) 작물을 둘러싸고미국-유럽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세계 농업장관 회의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개막한다.   이번 회의에서 주최국인 미국은 유럽연합(EU)의 GM 식품 금수조치를 철폐케 해달라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거듭 요구할 것으로 보여 GM 작물 및 식품 문제를 놓고열띤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미국 주최로 열리는 이 회의에는 세계 100여개국 농업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 농무부 관리들은 주요 의제로 부각될 바이오기술이 개도국의 기아를 해결하고 영양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GM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기술은 농약 사용을 줄이고 수확량을 증대해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보건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미국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비정부기구(NGO)들은 바이오기술이 복잡한 개도국의 식량 사정을 해결할 수단이 못된다는 입장이다. 

   바이오기술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이미 지난주부터 새크라멘토에 모여 집회를 갖기 시작했다. 이들은 새크라멘토 회의가 농업 관련 기업과 생명공학 회사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을 노리는 발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의 지적대로 몬산토와 다우애그로 사이언시즈, 코카콜라와 같은 유명 농업.식품 관련 기업들이 새크라멘토 회의를 후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위대는 평화적인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새크라멘토시와 캘리포니아주, 연방정부 관리들은 3년 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회의처럼 폭력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 대전환을 위한 모색

1) 코펜하겐 사회발전회의 (1995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발전 패러다임’에 관한 주요한 세계적 토론 마당이 열렸다. 유엔이 주최했던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가 바로 그것으로 리우 환경회의에 이은 전후 최대의 정치지도자 회동이었다. 개발의 결과로 야기되는 빈곤과 실업, 그리고 사회통합상의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인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국가 정책 방향을 합의하자는 것이 주된 의제였다. 냉전 이후 전개되는 이른바 경제전쟁의 시대에 무엇이 진정한 ‘발전’이고 ‘개발’인가, 경제성장주의를 뛰어넘는 총체적인 사회발전 구상은 무엇인가를 두고 벌어진 이 토론은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별로 소개되지 않았다. 

  이 회의는 그간 냉전 때문에 제 구실을 못하던 유엔이 본래 기능과 권위를 회복해 보겠다는 의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준비한 ‘20세기를 결산하는’유엔 세계회의 시리즈(92년 리우 환경회의, 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94년 카이로 인구회의, 95년 북경 여성회의 등) 중 하나이기도 했다. 

  세계 118개국 정상을 포함하여 180여 개국 정부 수반이 참가했던 코펜하겐 사회개발회의가 장문의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지만, 이 회의는 20세기적 번영 추구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의 안녕을 얼마나 해쳐왔는가를 종합적으로 반성하는 기회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서도 반세기의 수명을 누린 IMF와 IBRD로 구성된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지구경영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기관들이 주도해 온 구조조정계획(SAP)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 참고로  IMF는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국제금융기구이다.   

    구분 : 국제금융기구

    설립연도 : 1944년

    소재지 : 미국 워싱턴

    설립목적 :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주요활동 :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 공여

    규모 : 가입국 182개국

  1944 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6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이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2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총회·이사회·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100 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출자한다.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SDR(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로 표시한다. 

  IMF가 범세계적으로 추진해 온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논쟁은 사회 발전회의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위치한다. IBRD와 IMF가 진정한 발전보다는 이윤 추구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준비회의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브레턴우즈 체제의 근본적 개혁, 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통제 또는 감독기능의 강화,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가진 국제경제기구의 신설, 세계무역기구의 민주화에 관한 제안이 뒤따랐다.

  코펜하겐 사회개발회의는 원래 의도와 달리 사회개발(발전)이라는 개념을 정착시키지 못했다. 이후로도 세계는 여전히 ‘자유○○(무역, 투자, 시장 등)’이라는 기업의 언어와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 환경 등)’이라는 도전자들의 언어 사이에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과 사회와의 전통적인 긴장이 ‘경제개발’대 ‘사회발전’이라는 대립 구도 대신에 ‘자유주의’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대립구도를 선택했던 것이다. 

2) 세계정부 유엔의 개혁과제

유엔 위상의 허구

  미국은 이라크에 유엔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러시아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고 AP 등 외신이 18일 보도했다. 유엔도 전후 이라크 처리와 관련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새로이 채택하는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새 결의안은 이라크에서의 유엔에 대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과 영국 주도의 작전을 다국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03.07.18 중아일보 -

  이는 걸프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에서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비극적인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솔직히 유엔에서 미국의 절대적 힘의 논리를) 걸프전에서처럼 미국이 안보리를 통해 승인받은 군사력 동원은 서방 언론을 통해 “유엔헌장과 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국제사회 전체의 지지를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위한 행위이다. 그러나 걸프전에서 미국이 경제적 협박(원조의 중단과 IMF를 통한 외채 상환 압박 등)을 통해 사실상 정치적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이사국들의 동의나 침묵을 이끌어냈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방법을 동원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걸프전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막을 내리자 서방 언론은 이라크의 응징을 찬양하며 “유엔의 재탄생”을 축하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3세계의 언론에서는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유엔의 사망”을 애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개도국 길들이기

  제3세계의 문제가 유엔을 통해 부각된 것은 주로 77개국그룹(G77, 개도국협력그룹)과 운크타드(UNCTAD, 유엔무역개발협력기구)를 통해서 였다. 그 중에서 운크타드는 개도국들이 국제 경제질서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주요 무대였다. 하지만 1980년대 외채 위기가 전세계에 불어닥치자 경제 주도권을 회복한 선진국 진영은 운크타드를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길들이기 작업을 시도했다. 외채 위기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개도국 정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압력으로 운크타드 사무처의 독자적인 연구조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독자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할 권한도 박탈되었다. 또한 운크타드가 주재하는 정부간 회의의 횟수와 규모도 축소되었다. 1980년대를 넘어서자 운크타드는 더 이상 남북협력 의제를 주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발문제에 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유엔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제 운크타드는 개도국 경제개발 전략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만 기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역시 개도국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경제협력개발국도 유엔이 미국의 분담금 체납으로 극심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다가 1990년대 초 내부 구조조정을 단행을 때 제일 먼저 없앤 고위직이 바로 국제경제협력개발국 국장이었다. 또한 1970년대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활동을 규정하거나 규제하는 국제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는 다국적기업들과 선진국 정부의 압력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지금도 유엔 자료실에서 다국적기업위원회 관련 자료를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현재 다국적이업 활동규범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민간단체들의 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치적 음모에 좌우되는 유엔

  유엔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에는 국제 정치구조에서 파생하는 정치적 음모가 항상 작용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들면, 첫째는 유엔 활동의 비효율성과 실패를 강조하면서 개혁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으며, 둘째는 금융이나 무역․통화정책 같은 영역은 유엔처럼 느슨한 기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전문적’영역이라는 입장이 있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앞세우는 이러한 개혁론이 대상으로 삼는 기구는 제3세계의 입김이 강한 경제 관련 기구이다. 이들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즉 국제 경제질서에 관한 한 유엔은 빠져다라는 주문이다. 

안보리의 폐쇄성과 개혁 논란

  지난 5년간 유엔은 역사상 최대의 개혁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리 개혁문제를 4가지 분야에서 논의해 왔다. 현재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보리 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에는 안보리의 권한, 이사국 수, 비토권(거부권), 투명성등 유엔헌장의 수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권한 부분의 경우, 안보리는 유엔의 평화․안보 의제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원래 국가간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구성된 조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발생하는 중요한 무력 충돌은 국가간 정쟁의 형태가 아니다 (1993년 한 해에만 국가간 전쟁이 아닌 형태로 34회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문제에 대한 광의의 접근법을 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국제적 합의나 의견 수렴을 무시한 채 소수 강대국 중심으로 마구잡이로 상황해석을 내리게 되면, 안보리의 신뢰가 극단적으로 실추되어 새로운 권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비토권(거부권)의 경우도 전후 승전국 체제를 반영한 낡은 유물일 뿐이지만, 5개의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포기할 의향은 전혀 없는 듯이 보인다. 또한 현재 안보리는 유엔 안에서 민간단체 같은 비공식 그룹으로부터 정보․의견․제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다(IMF 역시 안보리와 쌍벽을 이루는 폐쇄적인 기관이지만 이미 유엔 산하기관이라고는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 

유엔의 재정문제에 따른 구조조정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1997년 11월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 예산안을 상정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유엔은 예산 증가 0%를 유지할 것이며 10%의 사무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판 긴축재정과 정리해고였다.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늘어가는 재정적자와 채무, 분담금 체납으로 유엔을 길들여 온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으며, 미국의 후원을 받아 사무총장이 된 코피아난의 응답이기도 했다(미국의 유엔 분담금은 분담금 총액의 25%를 차지한다). 

  유엔헌장에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분담금 미납이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은 유엔의 방만한 행정과 비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이유로 여러 해 동안 분담금 납부를 거부했다. 여기서 유엔의 속사정을 잘 모르는 언론에서 멋모르고 읊어대는 유엔의 ‘방만한 재정’과 ‘비대한 조직’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계 평화와 인권을 감독하는 유엔의 총 경상비와 군사활동비(평화유지군)는 1993년 41억 달러로서 뉴욕시 경찰 및 소방대 예산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각국 정부의 분감금은 매년 지구촌 인구 1인당 평균 2천 원을 쓰는 수준인 데 비해 각국 정부가 무기 구입에 쓰는 돈은 매년 인구 1인당 평균 15만원이나 된다. 

  더군다나 강대국들의 고집이 아니었다면 유엔의 감독하에 있었을 IMF나 IBRD는 아예 ‘방만한 재정’이나 ‘인원 감축’타령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풍요로운 예산은 개도국들이 갚는 외채 이자에서 나온 것임에도 그런 꼴이다. 한마디로 ‘방만한 재정’타령은 유엔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정치적 의도일 뿐이다. 

유엔의 민주화 실험

  올해로 55돌을 맞는 유엔은 혼돈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활동적이고 강력한 기구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이고 부차적인 기관으로 축소될 것인가의 기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잠재적인 발전에 최대 위협이 되는 요소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축소론이다. 이는 유엔의 미래를 좌우할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축소론의 핵심은 경제 분야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경제 활동은 모든 주권국가가 평등하다는 원칙도 적용되지 않으며, 1국 1표주의의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1달러 1표주의만 존재할 뿐이다. 유엔 축소론의 요지는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는 신자유주의 공세와 지나치게 흡사하다. 그 일은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기업이 맡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세계화라는 힘과 민주주의의 세계화라는 힘이 다시 한번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의 개혁은 축소론에서 민주화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유엔헌장 전문에서 “모든 민족의 진보를 위하여”라고 활동 목적을 규정했듯이 유엔의 생명은 인류 전체의 보편성과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다. 세계화의 상황이 세계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즉, 1945년 진보적으로 보였던 1국 1표주의의 민주주의가 ‘모든 민족의 진보’를 함께 추구할 실질적 민주주의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가 무정부적인 만큼, 안보 위협 요소가 다 변화되는 만큼, 또 민주적인 국가와 시민운동의 국제연계망이 많아지는 만큼 현존하는 유일한 세계경영기구를 잘 활용하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절박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 2002년 서울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  (민주국가 연대 행동계획 모색) 

 2002년 11월 11일  [중앙일보]  오영환·예영준 기자 

   11 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각료회의는 우리 정부가 주최한 국제회의 가운데 최대 규모다. 동구 공산주의의 몰락과 민주화의 물꼬를 튼 폴란드에 이어 우리나라가 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 개최 의의=이번 회의는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의 실질적 틀을 마련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제1차 바르샤바 회의가 민주주의공동체 태동에 무게를 두었다면 서울 회의는 구체적인 행동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9·11 테러 이후에 회의가 열리는 점도 개최 의의를 높여준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유엔 결의안 문제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파견하지 않았지만 이 회의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회의는 또한 `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외교부 천영우(千英宇)국제기구정책관은 "한국전쟁과 군부독재라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면서도 단기간에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다른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되고 있다. 김성한(金聖翰)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번 회의는 북한이 핵·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뭘 다루나=회의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가 다뤄지고, 논의 결과는 서울 행동계획으로 채택된다. 

  첫째는 지역협력이다. 민주주의가 각 지역 안정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기구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둘째는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한 대처로서, 테러리즘과 폭력 및 헌정파괴 문제가 다뤄진다. 여기에는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국가와의 외교관계 단절 방안도 들어간다.   셋째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다. 권리와 의무 의식이 몸에 밴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유지와 경제성장의 초석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선정(善政)강화다. 참가국들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이 강화되도록 필요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합의한다. 마지막으론 자원봉사 증진이다.  ◇비정부기구(NGO)도 한 자리에=창설 때의 합의에 따라 각료회의와 함께 NGO들의 회의도 함께 열린다. 이번엔 `민주주의의 확산과 강화를 위한 세계연대`를 주제로 한 비정부 포럼이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해 만들어진 대회의 성격상 진보적 입장의 NGO나 좌파 성향의 단체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서울회의의 참석자 2백80여명 가운데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과 미국의 투자가 조지 소로스 등 유명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개발도상국 대표들의 여행경비는 소로스 재단이 미 국무부와 함께 분담했다. ※  민주주의 공동체란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회의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범세계적 협의의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2000년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1차회의가 열리면서 발족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물질적인 헌신 그리고 현지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의 섬김으로 해외탐방을 나가게 되었다. 무엇을 보고 느끼고 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느껴야하고 알아야 하는 현장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각자가 준비한 대답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 저는 제가 가는 Field가 단순히 미국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또 하나의 세계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 곳에서도 세계에 대한 필요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에 반응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을 제게 하락하옵소서.    

이전에 가까운 후배의 카페를 통해서 아이티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과 인사를 나눈적이 있었다. 구호활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행정적 소모비용으로 치우치게 되는 아쉬움 그리고 한국 사역자들의 협력적 프로젝트의 소홀함 등을 이야기 나눴는데,  짧은 시간이여서 그런지 시원스럽게 선교사님의 활동은 후원비의 전액을 프로젝트화 인건비는 모두 별도 지원을 통해서 해결.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의 협력 모델을 잘 설명해 주신 바가 있었다. 그래서 아는 후배에게 메일을 물어봐서 연락을 드려보았는데 답신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역시 사역을 하면서 일개 후원자의 문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하기에는 사역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았다. 대략 진행되었던 내용을 공개하면 아래와 같다. 

안녕하세요? 000 선교사님~

이전에 상상카페에서 잠시 인사를 드린 것이 있는 000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의 요청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지요? 

몇 가지 사역들을 조사해서 후원할 수 있는 곳을 정하실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worldfriends.kr/169

위 내용 참고해주시고, 관련된 의견이나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블로그에 올릴 예정인데, 이 부분도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평안하시길~ 

당일에 받은 답신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신속한 답신 감사합니다. 

전 말씀하신 홈페이지나 사무실 연락처를 모르는데, 

다른 00교회 지체들은 알 것 같아서 한번 친구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데, 관련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   략   -----

그리고 다시 답신

그래서 알게 된 곳이 "써빙프렌즈" http://www.servingfriends.org
(아는 후배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역시 후배도 묵묵부답 ㅜㅜ) 

막상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역시나 정보는 너무 빈약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도 참여해 본 경험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었는데, 홈페이지 상으로는 재정의 투명성조차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역시 관계가 없는 분에게 문의를 해서 받게 되는 결과인가?싶기도해서 다시금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아는 분들께 다시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의 글  http://worldfriends.kr/169 의 내용처럼 현재 교회 성도님의 요청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국제구호활동 프로젝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잘 알고 있는 실무자분으로부터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아래 3가지 메시지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제시하려고하는데 다른 분들의 투표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한 가정으로부터 흥미로운 연락을 받았다. 가정에서 구제헌금으로 준비된 금액이 다소 있는데, 그 금액으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를 묻는 질문이었다. 

당시 적정기술을 한 참 공부하고 있던터라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원조, 일방주의적 원조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 오히려 마을 간의 분쟁을 만들어 생명을 오히려 잃어버리거나 자생력은 잃어버리고 현지 사회에 오히려 않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많이 접했던 터라 보다 신중한 후원을 권고한 바가 있었다. 

첫 제안은 오지의 가난한 마음에 우물을 하나 파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였다. 당시 500만원 정도면 우물 하나를 팔 수도 있기는 했지만, 하수처리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염된 물의 유입으로 우물 파주는 사업이 년간 사업으로만 크치는 경우도 들었고, 거액을 통해서 암반수를 뚫지 못하면 어차피 너무 제한 적인 지원이라를 이야기를 들어서 선듯 우물 파주는 사업에 권하기가 어려웠다. 

당시 난 적정기술을 소개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후원하는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니 소통하면서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권해드린 적이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지난 주에 그 가정에서 다시 날 찾아왔다. 나의 이야기 때문에 결국 후원을 하지 못했는데, 어디든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할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었다. 다소나마 금액은 준비되어 있으니, 추천만 해주면 돕고 싶다는 말씀이었는데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돕고자하는 그리고 보다 잘 돕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 너무 감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난 알고 있는 지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후원할만한 프로젝트를 찾아 보기로 했다. 후원하고자 하는 가정에서 제시한 방향은 몇 가지 있었다. 

1.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아프리카를 비롯한 극심히 기아에 고생을 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메시지 

2.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이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혜택이 어린이들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 

3. 기관 종교 등을 떠나서 보다 효율적인 구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기독교였으면 좋겠으나, 제한은 없습니다. 후원을 해도 않좋은 사례가 많다고 하니  온전히 사업비로 활용되고 현지인들의 실제적 삶을 개선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메시지 

관련 내용을 지인분들에게 전달하고, 위의 3가지 취지에 적합한 사업에 대한 제안서나 설명서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후원을 원하는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저도 받아보아 기도에 동참하고, 가능하면 이번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새로운 기회로 삼아 볼까~ 합니다.  관련 내용을 답신을 받는데로 지속적으로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영문판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판으로 페이지가 좀 더 늘었고 유엔에서도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엔공보국(UNDPI)으로부터 한국어 번역에 대한 허락을 받고, ‘엠디지 리포트 한국위원회’(Korean Youth Commission for MDG Report) 구성되어 영문판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추후 한국어판 기념행사가 잡히면 공지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최는 Korean Youth Commission for MDG Report (엠디지 리포트 한국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왼쪽부터 ; 밝은사회국제클럽 관계자분, 김성곤 국회의원(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종교평화국제사업단 상임이사), 유재건 유네스코 협회연맹 회장, 박청수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

관계자들만 소수로 참가해서 진행된 행사여서, 사회적 활동이 많은 어른들을 밀도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세계평화의날 조직위원회 준비위원장으로 작년부터 세계평화의 날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분은 김성곤 국회의원이다. 초창기부터 정치와 평화가 연계되는 것을 우려해서 조직위 구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행사에 있어서도 많이 조심스럽게 활동하고 계신다. 로버트 김의 동생으로도 많이 알려진 김성곤 의원은 이미 3선의원으로 2010년 전미문화재단(NCF)이 마틴 루터킹 목사를 기념해서 개최하는 행사에서 국제 그랜드 마샬을 수상하기도 했단다.  최근 행사 때문에 가까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평화에 관한한 그의 열정은 쉽게 식지 않을 것같았다.

정치성 중립성을 위해서 한나라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명순 국회의원도 만날 수 있었다. 첫 대면인데, 짧은 시간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 등의 멋진 케치프레이즈와 왕당파(왕창 당하고 살자)활동 등을 말씀하시면서 가치있는 활동을 격려했다.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게도 먼저 다가와 민들래 꽃 사진을 선물로 주셨다.

다양한 국제활동으로 이미 대면을 한 적이 있었던 유재건 유네스코 협회 회장과 50년간 학생들 교육과 개도국 지원 사업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해오신 박청수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도 가까이 뵐 수 있었다. 여러가지 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처럼 몇 일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2010년 유엔세계평화의날 행사 주제는 "평화=미래"로 청년과 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아래는 유엔에서 아온 관련 문건이다.

조직위원회 구성

고문 Advisor

고 건 ․ 박경서 ․ 박수길 박원순 ․ 어윤대 ․ 유재건 ․ 이현숙

공동대표 Co-chairperson

상임 공동대표 : 최근덕

강명순 ․ 김성곤 ․ 박원순 ․ 법 륜 ․ 이삼열 이학영 ․ 조영희

조직위원 Organize Committee

김혜경 ․ 이승환 ․ 전택수 ․ 한상철

집행위원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장 : 김성곤

권용근 ․ 김남석 ․ 김승국 ․ 김정태 ․ 김종훈 김태성 ․ 류화석 ․ 박성용 ․ 윤법달 ․ 이종현 이환호 ․ 정상덕 ․ 정안숙 ․ 정주진 ․ 하재웅

사무국장 Executive Secretary

류화석

워크숍 · 이벤트TF

사무차장 Deputy Executive Secretary

청년위원회 Youth Committee

한재윤 ․ 강혜경

권용근

기획총괄부 Planning and General Division

운영지원부 Administration and Support Division

재정지원부 Financial and Support Division

대외협력부 External Relations Division

미디어홍보부 Media and Advocacy Division

윤법달

안수미

안현미

김정태

하재웅

- 고문 : 고건(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박경서(전 인권대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대석좌교수), 박수길(유엔협회 세계연맹 회장), 박청수(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유재건(유네스코 협회연맹 회장), 어윤대(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이현숙(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 조직위원 : 김혜경(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이승환(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전택수(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상철(월드마스터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 상임공동대표 : 최근덕(KCRP 대표회장, IPCR이사장)

- 공동대표 : 강명순(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사), 김성곤(ACRP 사무총장, IPCR 상임이사),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법륜(평화재단 이사장), 이삼열(에코피스아시아 이사장), 이학영(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조영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 집행위원회 :

위원장 : 김성곤(ACRP 사무총장, IPCR 상임이사)

위 원 : 권용근(유엔한국학생협회 협회장) ․ 김남석(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 김정태(유엔가버넌스센터 홍보담당관) ․ 김종훈(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기획행정실장) ․ 김태성(종교평화국제사업단 사무처장) ․ 류화석(한민족평화통일연대 사무국장) ․ 박성용(비폭력평화물결 대표) ․ 윤법달(한국종교인평화회의 청년위원회 위원장) ․ 이종현(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 공동대표) ․ 이환호(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사무국장) ․ 정상덕(평화의친구들 사무총장) ․ 정안숙(평화재단 사무총장) ․ 정주진(평화와공공성센터 연구위원) ․ 하재웅(메디피스 전문위원)

- 청년위원회 :

위원장 : 권용근(유엔한국학생협회 협회장)

위 원 : 강혜경(평화의친구들 간사), 김정태(유엔가버넌스센터 홍보담당관), 안수미(유엔한국학생협회 홍보부장), 안현미(종교평화국제사업단 팀장), 윤법달(한국종교인평화회의 청년위원회 위원장), 하재웅(메디피스 전문위원), 한재윤(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 공동대표)

1) 기념식
    일시 : 9월 12일(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광장
                        사회 : 윤법달 KCRP 청년위원회 위원장
    식전문화행사
    개식
    개식사 - 김성곤 공동위원장(국회의원, ACRP 사무총장, IPCR 상임이사)
    경과보고
    평화를 위한 1분 묵상
    평화의 종 타종
    평화의 퍼포먼스 - 플래시 몹, 코스튬플레이 등
    환 영 사 - 최근덕(KCRP 대표회장 / IPCR 이사장)
                  박수길(유엔협회세계연맹회장)
    축    사 - 국회통외통위위원장
    평화를 위한 기도 - 7대 종단 성직자
    영상메시지  - 반기문 UN 사무총장 메시지
    각종시상 - 사진전, 블로깅 콘테스트, 청소년 북리뷰, 글로벌 외교포럼 등
    축하문화행사 -
    광고
    폐식

2) 평화박람회
 본 기념식이 거행되는 시청광장 주위를 현재 참여 중인 협력단체를 중심으로 평화활동단체들이 각 단체 별 평화활동 관련 전시 및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박람회를 함께 운영한다.
    2-1. 평화단체 부스운영
 평화활동단체들의 홍보부스 운영을 통하여 그간의 활동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장으로 활용한다. 단순한 전시 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
    2-2. 평화의 사진전 오프라인 전시
 그 동안 운영하던 평화의 사진전을 통해 선정한 우수작품들의 전시하는 오프라인 사진전으로 기념식에서 시상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2-3. 평화관계자와의 면담
 유명인과의 만남을 고대하는 일반대중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전 신청된 사람과 평화관련 유명인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평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기념식 참석을 유도한다.
    2-4. 평화관련 게임 전
 UN의 평화 관련 게임을 체험하는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3) 캠페인 및 홍보활동
 기념식 전일을 포함해서 서울광장을 무대를 중심으로 대 시민 평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3주전부터 매 휴일에 사전홍보 겸 평화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3-1. 거리 캠페인
 8월 20일 ~ 9월 11일까지 3주간 시내의 주요 지점(광화문 광장, 서울 숲, 청계광장, 명동, 강남, 신촌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3-2. 평화의 플래시 몹
 7월 ~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한 달에 한 번씩 세 차례 진행하고 기념식 행사장 주변, 광화문, 서울 숲 등에서 전개한다. 휴대전화 문자 ․ 메일 ․ 블로그 ․ 트위터 또는 UN 세계 평화의 날 홈페이지에 플래시 몹 일시와 장소를 게재한 뒤 돌발적으로 여러 군중들이 동시에 평화의 퍼포먼스를 한 뒤 해산하는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홍보 활동.
+ 플래시 몹(FLASH MOB)이란? : 이메일이나 휴대폰 연락을 통해 약속장소에 모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황당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

4) 온라인 홍보활동
  각종 온라인 매체의 이용을 통하여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전개하며 이는 이번 2010년 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평화의 날에 관련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대중들의 평화감수성 함양을 유도하기 위함.

    4-1. 누리집(홈 페이지) 구성
 대외신뢰성 확보 및 행사의 개요와 공지사항으로 활용되며 각종 캠페인, 포럼, 캠프, 퍼포먼스 등의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진을 게재, 시민들이 개인의 홈피나 블로그에 스크랩해갈 수 있도록 사진을 제공하여 홍보를 촉진한다. 인터넷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청년층의 참여도를 높여, 그들에게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각종 이벤트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 시민들에게 평화와 관련된 추억을 제공하고, 행사가 끝난 후 행사 후기 게시판을 개설하여 시민들로부터의 피드백을 제공받아 시 차기 UN 세계 평화의 날 사업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4-2. 77인의 평화
 9월 12일 기념식 D-77일인 6월 27일을 시작으로 기념식 날까지 평화관계자 77인의 평화에 대한 각자의 콘텐츠(글, 사진, 음악 등)를 매일 한 명씩 온라인에 개제하는 방식으로 운영 함.

    4-3. 청년 미디어 활동단 운영
 뉴미디어(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 전개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1단계로 소셜미디어 활용 워크숍을 통해서 활동층 확보하고 2단계로 2달간의 활동(팀 블로그)을 통해서 콘텐츠(참여 기관별 소개 및 관계자 인터뷰)를 확보하며 3단계 블로깅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4-4. 청년 미디어 활동단 워크숍
 활동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프로그램으로 소셜미디어 활용을 주제로 진행된다. 7월 6일, 13일, 20일 3회의 워크숍은 “정보 활용 능력에서 개인브랜드 구축까지”, “브랜드는 표현(Who am I)을 통해 살아난다.”, “블로그에 대한 모든 것 콘텐츠로 말한다.” “소통하는 콘텐츠가 살아남는다.” 등의 소주제로 강의와 실습을 실시하고 개인별 블로그 발표 및 시상을 한다.

    4-5. 2010 UN 세계평화의 날 블로깅 콘테스트
 기존의 에세이 콘테스트 혹은 UCC공모전 등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방식의 콘테스트로 국내 최초로 실시코자 함.
 다양한 콘텐츠(글 · 사진 · 동영상 · 댓글 · 트랙백 등의 조합)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블로깅 방식을 통해서 세계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에 용이한 대중캠페인의 편리성을 가진다. 파급 효과는 주로 청년층이 될 가능성이 크며 콘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은 지속적으로 검색 키워드에 의해서 블로그 ․ 동영상 ․ 사진 ․ 웹 검색 등에 노출되어 평화적 가치의 대중화 효과를 가진다.
 본 블로그 콘테스트는 청년 미디어 활동단을 중심으로 콘테스트 팀을 꾸리고 가이드라인, 진행시기, 시상 내역, 평가 방식 등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진행 된다.
 본 콘테스트는 연예인 홍보대사를 선정하고 동영상, 트위터 등을 활용하여  UN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전달할 수 있고 보이스 블로깅(목소리 녹음을 통한 방식)도 시도 할 수 있으며 기존의 UCC 공모전, 혹은 에세이 콘테스트 방식과 연동도 가능하여 확장 가능성을 가진 프로그램.

5) 네이버와 함께하는 온라인 사진전
 누구나 마음속에 담아 둔 평화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힘들지만, 이상형처럼 꿈꾸는 모습들을 함께 나눈다면 세계평화를 조금이나마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이곳저곳에서 평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실천의 모습들을 모아봅니다. 세계평화의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위한 대중인식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치 있는 온라인 사진전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본 사진전은 2009년에 이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UN 세계 평화의 사진전”과 출사미션을 제공하는 “세계 평화의 현장을 담아주세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며 출사미션의 경우  6월 27일에 시작하여 8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 하며 우수작을 선정하여 기념식장 주변 박람회를 통하여 전시 한다.

6) 평화 미션 걷기대회
 행사 당일인 9월 12일 오전에 실시하는 행사로 서울광장에서 평화의 메시지 작성하고 출발하여 중간 지점 부스를 마련하여 평화와 관련된 간단한 미션(평화와 관련된 노랫말 완성하기, 평화의 삼행시 짓기 등)을 실행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으로 덕수궁 - 정동 - 경희궁 - 광화문을 가족과 함께 걷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이들이 자연스럽게 기념식에 함께 할 수 있게 유도한다.

7) 평화의 북 리뷰 - “책 속에 평화가 있다.”
 청소년들의 책읽기를 권장하고 평화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평화관련 도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각자 독서 후 독서평을 온라인에 개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우수작은 기념식에서 시상 함.

8) 평화활동가 대회(미정)
 평화단체 실무자, 회원, 예비평화활동가, 각 기관 평화교육 담당자, 지역 활동가 등 60 ~ 100명 규모로 매년(2009년까지 6회 운영) 열리는 평화활동가 대회를 세계평화의 날과 연계하여 평화활동의 소통과 이슈들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평화활동가들의 재충전과 소통 그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와 차년도 사업들에 대한 공동대응 모색하고 지역과 부문별 평화활동 의제들을 성찰하고 새로운 의제 및 공동 대응 의제들에 대한 방법과 일정의 공유하기 위해 10월 중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 “생명평화마을”에서 개최코자 함.
첫   날 : 오리엔테이션, 중요 이슈 나누기(발제 / 워크숍 형), 활동가들 간의 소통 다지기
둘째 날 : 평화활동을 위한 전략과 능력 부여, 평화활동 주요현장 사례공유
셋째 날 : 공동의제 개발, 차년도 주요 평화행동 · 평화교육 일정 공유, 2011년 UN 세계 평화의 날 행사관련 제안받기, 격려와 축하 프로그램, 지역의 평화순례

9) 기타(미정)
상기 프로그램 이외에 퍼포먼스, 자선모금파티 등의 프로그램
- UN Day에 맞춘 프로그램
- G20에 맞춘 프로그램 추가(평화의 메시지 전달, G172 모의회의 등)

    Ⅳ. 연계행사


     (DIFOS to International Peace 2010 : Diplomatic International Forum Of  Seoul to World Peace)
 『2010 세계평화를 향한 글로벌 청소년 외교포럼』은 HOBY한국본부가 작년부터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 중 ․ 고등학교 학생들 중 국제 활동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제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소양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관계 및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고 다양한 다문화 활동과 공동체 운동을 을 통해서 세계를 간적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2010 UN세계평화의 날 조직위원회와 함께 행사를 진행 함.

○ 행사 일시 : 2010년  8월 11일~13일 (2박 3일)
○ 행사 장소 : 김포 외국어 고등학교
○ 참가 대상 : 미래의 국제 활동을 꿈꾸는 중 · 고등학생
○ 참가 인원 : 300명(서류 심사 후 참여인원 확정)
○ 주요 프로그램
1) 평화구축을 위한 각국의 노력 : 각국 대사관 평화 및 안보 관련자를 초청해서 국가차원의 평화 활동 소개
2) 평화구축을 위한 정부부처들의 노력 : 외교통상부, KOICA, 통일부, 국회 등의 담당자를 초청해서 강연 진행
3)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노력 : 글로벌 컴팩트, 유엔거버넌스센터, IVI 등을 통해서 평화 관련 활동 소개
4) 기타 프로그램
- 세계 이슈 및 국제 활동 동영상
- 공동체 활동 및 세계 평화의 날 관련 캠페인 진행
- 주한 외교관들과의 오찬


주    제 : 동북아시아 평화 공동체 건립과 국제사회의 역할
일    시 : 2010년  8월 24일 ~ 27일
장    소 : 서울올림픽 파크텔
참석대상 : 한 · 중 · 일 · 북한 정치계,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초청대상 : 정치인 - 한·중·일 9명 / 종교인 - 한·중·일 15명 / 사회단체 - 한·중·일 16명
주    제 : 동북아시아 평화 공동체 건립과 국제사회의 역할
부    제 : 1. 과거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건립과 국제사회의 역할
             3.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공동체 건립
첫     날 : 등록, 개회 및 주제 강연, 만찬 및 문화공연, 스텝회의
둘 째  날 : 부제강연 30분씩, 1차 2차 패널, 선언문 작성 및 각 패널 내용 정리
셋 째  날 : 3차 패널, 정리 발표, 오찬 및 회견문 발표 및 폐회
넷 째  날 : DMZ 관람(Option)

지속적으로 체감되는 기후변화
4월 말인데, 몇 일 전까지는 춥기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더워지고하고 날씨 참 이상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랍니다.  기후와 관련된 재난도 아이티에서 재난이 난지 얼만 안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칠레 그리고, 중국 칭하이성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위해서 정부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해관계자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기후변화가 기업의 이익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특별히 4월 21일과 22일 진행된 제4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B4E 2010)에서는 기업들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핵심적인 주제사항 중에 하나는 기업 사회적책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대응, 그러한 노력이 과연 얼마나 수익증대로 이어질까?에 대한 것이었다. 과연 어떻게 생각되는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가치적 선택의 요소가 중요해져야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들이 참석하는 행사라는 이유로 감당해야했던 불편들
원래 480불의 참가비가 있는 비즈니스 컨퍼런스인데, 지인을 통해 IVP등록으로 무료 참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게되므로 철저한 보안을 감수해야했다. 이날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나   대통령과 몰디브 대통령도 참석을 했다. 행사 시작이 9시인데 8시 30분에는 출입이 통제되기 시작하고, 등록을 훨씬 이전부터 철저한 보안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

'글로벌 녹색경제로 가능 길' 이란 주제로 유엔환경계획, 유엔글로벌콤팩트, WWF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기업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되었다. 오전에는 VIP들의 참석하게 되어 다소 딱딱한 자리이기도 했지만, 반기문 사무총장의 영상 축하 메시지,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서 유엔환경계획의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조지 겔리 사무국장 등의 연설이 진행되었다.

몇 가지 인상적인 소품들도 소개하고자 한다.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세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남협력과 역량강화를 위한 고위급행사(The High Level Event on South-South Cooperation and Capacity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25일 개발도상국가들의 자조노력을 논의한 보고타 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이제 세계의 이목은 2011년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서울개최를 앞두고 있는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과 2011년에 있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 서울 개최)를 위한 준비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보고타 회의에는 한국대표로 외교부 조현 다자외교조정관 외 8명의 정부측 대표단과 한국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이태주 ODA Watch 대표와 홍지영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간사가 참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통과된 보고타 선언문(Bogota Statement)에서는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이를 위한 북측의 협력(삼각협력)을 촉구하고,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개발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다. (선언문 국문요약 참고)

하지만 남남협력/삼각협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남측 공여자들이 형성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개발 불평등 관계 형성을 비롯해, 그들의 전략적·경제적 이익 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지원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에 원조 효과성을 위한 세계시민사회의 연대체인 BetterAid는 남남협력에서 평등과 상호성에 기반을 둔 지원이 되어야 하며 인권, 양성평등, 사회정의, 환경, 투명성 등에 대한 이슈들도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BetterAid는 보고타 선언문은 지난 2008년 아크라 회의에서 발표된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의 단순한 반복일 뿐 중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논의의 진전이 보이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보고타 선언문을 공식적으로 지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일반적으로 남남협력에서 ‘남(South)’은 개발도상 국가를, ‘북(North)/은 선진 공여국을 뜻한다. 하지만 남북 분류의 국제적인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특별한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때에 따라 ‘남’으로도 ‘북’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11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가입한 한국은 이제 엄연한 선진국의 대열에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의 위치선정에 있어 모호함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은 2010년에는 G-20 의장국으로서, 2011년에는 ‘제 4회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 주최국으로 국제개발협력 이슈의 주도적인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남남협력/삼각협력의 국제개발의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은 남측이나 북측이냐는 논의가 아니라, 이미 타 선진 공여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의 비교우위를 파악하여 남남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삼각협력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국제적인 활동을 기대주시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이슈에 대한 선두주자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용어정의]

● 남남협력(South South Cooperation): 일반적으로 ‘남(South)’은 개발도상국을 의미하며, 남남협력은 선진공여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지원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남)에서 개발도상국(남)의 지원을 논의하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는 남남협력은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시도와 논의 중 하나이다. 지난 2008년 9월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제3회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the 3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HLF 3)’에서 신흥공여국의 원조사회 편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에서 시작되어 구체화되었다. 현재 남남협력은 기존의 북남협력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협력 구도로 주목받고 있다.

●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남남협력에 대한 북측 공여국의 지원을 뜻한다.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선지공여국의 삼각을 이뤄 협력을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BetterAid: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한 세계 시민단체의 연대체로 2007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세계 대표적인 시민단체들(ex. CIVICUS, IBON, Reality of Aid 등)이 가입되어 있다.  
   (참고: www.betteraid.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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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남남협력이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의 중요한 도구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MDGs와 새로 생겨나는 지구적 개발도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들을 지원하는 남남협력과 역량개발의 좋은 관행을 고취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

1. 남측 중심(A Southern-led process)

1) 남남협력은 지역적/개별국가적 특색 및 역량을 고려하고 유대의 특징을 가지는 상호혜택을 증진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다. 남남협력은 북남협력의 대체(substitute)가 아닌 보완(complement)으로서 남남과 북남협력 사이의 다리역할을 한다.
2) 현재의 경제 및 사회환경은 모든 파트너들을 위한 상호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은 개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역량을 발전시키는 열쇠이다.
3) 남주도의 이니셔티브의 하나로서 우리는 AAA회의의 19문단 14b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을 수립했다.
4) 남남협력은 탄력을 받고 있다. 특별히 중소득 국가가 협력에 큰 기여를 하면서 지구적 개발구조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 Building up evidence

1) 우리는 남남협력이 원조효과성 의제를 더욱 풍부할 잠재력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다.
2)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은 남남협력과 역량강화에 있어 다음의 중요한 것들을 보여준다:
(1) 파트너 국가의 적절한 환경, 정책, 제도 및 조건이 남남협력을 성공적으로 강화하는데 열쇠가 된다.
(2) 파트너십은 신뢰와 확신 그리고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
(3) 성공적인 남남협력의 경험은 개개의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졌다.
(4) 남에 기반한 전문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그들의 경험을 국가차원뿐 아니라 지역과 지구적 차원에서 나누어 상호학습과 역량강화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3) 남남협력을 실현하는데 다음과 같은 도전도 발견된다:
(1) 원조효과성 원칙과 그것의 이행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2) 파트너국과 기존 공여국 사이의 보안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3) 남남협력의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요 중심적(demand-driven) 접근과 시민사회, 의회, 민간 등의 참여를 통한 주인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남남협력이 더 큰 시너지 및 혜택, 다양성, 개발협력의 효과성 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및 지역적 토대를 잘 조정해 나가야 한다.

3. 서울 그 너머를 향해(Towards Seoul and beyond): 효과적, 포용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Building effective and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1) 2011년 서울에서 열릴 HLF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남남협력의 효과성을 증대하여 각 국가들이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지구적 개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한다.
2) 우리는 모든 개발 주체들이 개발역량을 발전시키는 더 넓은 안목과 수평적 학습 및 지식 공유를 통해 원조와 개발 효과성의 주요 장애들을 해결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3) 우리는 개발에 관한 국제적 대화에 계속 참여해 총체적 개발효과성이 풍부해지도록 할 것이다.
4) 이번 논의의 주요결과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다른 개발 주체들도 다음의 권고에 행동하기를 바란다.
(1) 남남협력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2) 정책 대화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지구적/지역적 토대를 사용/투자한다.
(3) 최고의 개발결과를 얻기 위해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과 역량강화를 통해 더 많이 협력하고 시너지를 창출한다.
(4) 남남협력을 지지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기존의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5) 원조효과성 의제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제개발 파트너들의 지원으로 혁신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해 상호 학습하고 지식을 경영한다.
(6) 남남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시민사회, 의회, 민간의 참여를 지원하고 그들의 비교우위를 정부와 밀접하게 조절한다.
(7) 위의 행동들이 지금과 HLF-4 사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에 동의하는 방법들을 확인한다.

한국시민사회 개발효과성 다자간(Multi-stakeholder) 포럼

G-20 정상회담과 OECD HLF-4 서울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원조효과성과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한국시민사회(개발NGO와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효과성과 더불어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enabling environment)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개발효과성 다자간 포럼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한국시민사회단체들과 정부, 기업 및 학계 등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제도, 재정 및 법적 지원과 협력을 논의하는 장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0년 3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회의실 1

■ 주최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ODA Watch

■ 후원 :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국제협력단, 현대기아자동차

 

■ 프로그램

∙ 한국시민사회 개발효과성 다자간 (Multi-stakeholder) 포럼

 

3월 30일 (화)
세션	시간	내용
개회	13:40-13:50 13:50-14:00	한국대표 인사말 오픈포럼 아시아대표 인사말	김혜경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Susan Cruz (IBON Foundation)
세션1	14:00-14:30	[시민사회단체 열린포럼 발표] CSO 개발효과성 논의의 흐름과 한국 CSO의 개발효과성	윤현봉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세션2	14:40-15:30	한국 CSO의 개발효과성 증대 환경조성에 대한 정부와 기업, 학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관점	[사회]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발표] 유지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전흥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본부장) 황원규 (국제개발협력학회장)
토론	15:40-16:30	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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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시민사회에서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야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항상 이루어지듯이 초반에는 거의 기존의 내용들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다가, 본적격적인 질의 응답시간이 되자 다소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아무래도 다양한 시민사회 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한 모임이다보니, 보다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생각된다.

초반에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 원칙과 가치가 공유되어야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평가지표 개발 등의 기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별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전흥윤 본부장님의 발표가 많은 생각을 갖게 했다. 솔직히 개발NGO입장에서 펀딩 소스에 대한 귀기울임의 성격도 컸다. 아래는 전흥윤 본부장의 발제 내용이다.

공동모금회의 활동은 처음 국내에 치중되었다. 인도의 예처럼 국내 환경도 아직 열악하다는 인식의 기초에서 였다.  해외 구호활동은 시기 상조론이 많았다. 그러던 중 세계적인 이슈들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영역이 확장되었다.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 방향에서 2005년부터 계획을 가지고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해서 기획 사업의 첫 째 모델로 지구촌나눔운동과 베트남의 장애인 재활 사업을 시작했다.  

좋은 내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성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사회측에서 개발원조사업의 효과성을 정부 및 모금회 측에 얼마나 정확히 알려주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펀드를 진행하는 입장에는 정보를 하나하나 직접 챙기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 일부에서는 보고서 제출에서 현지어 원문을 번역도 안해서 붙인 경우도 있었다. 사실 현시점에서는 우선 역량을 개발할 여력이 별로 없고, 가능하면 역량있는 기관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인다.

국제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우리는 아직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펀딩 소스의 성향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한국의 개발 NGO의 활동 성향을 해외에 나가서 직접 접하면 많이 실망하게 된다. 네트워크가 약하고 지나치게 개별활동에 치우치는 모습을 많이 본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나라 단체에 전혀 지원을 안하고, 안전 문제와 향후 관리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이 입증되어 보이는   WFP만 지원을 했던 경우도 있다.

미국 카트리나 피혜 당시. 정부에서는 누구의 잘못이냐를 가지고 언론에서 시끄러웠다. 당시 필라델피아의 NGO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다. 사고가 난지 2일만에 각자 자신들의 역할을 정리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모금은 적십자,  헤비타트는 집 짖기,  접수는 어디가, 언론보도는 어떤 기관이 등...  

한국의 개발NGO들은 프로젝트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하지 말고, 다른 기관들과의 컨소시엄 형태로해서 협력 및 네트워크하는 방안을 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내게는 크고 비중있게 다가 왔다. 정부나 펀드 소스들도 보다 협력된 기관 쪽에 신뢰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너무 개별화되어 움직이는 단점이 있다.

WWF는

세계최대 환경보호단체의 하나로 1961년 창립한 후 현재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1300여여 개의 환경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계자연보호기금 또는 세계야생동물기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 세계 500만명 이상의 개인후원자들과 정부기관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팬더곰, 북극곰, 오랑우탄, 고릴라, 호랑이 등의 멸종위기의 동.식물보호 및 서식지 보존, 산림보호, 습지보전, 해양생태보호 등의 다양한 보존 프로그램과 Earth Hour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들을 통해 기후변화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스위스 글랑 (Gland)에 국제본부를 두고 있다.

Earth Hour(지구촌 불끄기)행사는 WWF에 의해서 조직된 전 세계적인 캠페인입니다.
Earth Hour (지구촌불끄기) 에 대하여…

Earth Hour (지구촌 불끄기)행사는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2백 20만의 가정과 기업들이 한 시간 동안 전등을 끄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보여주기위해 시작되었습니다. 1년 만에 Earth Hour는 35개의 국가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국제적인 지속 가능성 운동이 되었습니다. 시드니의 하버 브릿지, 토론토의 CN 타워, 센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로마의 콜로세움과 같은 국제적인 랜드마크 건물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급박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항하는 희망의 상징으로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서있었습니다.

2009년 3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세 번째 Earth Hour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88개국 4000개가 넘는 도시들이 지구를 위한 지지를 약속하기 위해 전등을 꺼 ‘2009년 Earth Hour’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적 기후변화 운동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2010년 Earth Hour’는 3월 27일 오후 8시 30분(지역시간)에 시행될 예정이며, 전세계적으로 각 개개인, 기업, 지역사회, 단체들이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감있는 행동으로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유럽에서부터 아시아와 미대륙을 잇는 상징적인 주요 건물들이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서있을 것입니다. 전세계에 있는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불을 끄고,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지구에 대해 함께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하여 2010년 Earth Hour 행사를 사상최대의 지구촌 불끄기 행사로 만들어 보세요!

이제 보여줄 때 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세요.

 

아직 한국에서는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WWF이고 Earth Hour(지구촌 불끄기) 행사가 정식으로 조직되기는 올해가 처음이기에 장황한 설명이 많았다.

이 날 회의는 3월 26일 저녁 8:30부터 명동 한옥마을에서 약 한 시간 진행되는 Earth Hour(지구촌 불끄기)행사의 막바지 준비를 위해서 모인 것이다. 기존의 협력단체 및 기관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일, 그리고 본 행사와 관련해서 아이디어 회의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의욕적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Earth Hour(지구촌 불끄기)가 아무사고 없이 부디 성황리에 잘 마쳐지기를 기대하며...

안녕하세요. 메솟에 있는 김보라입니다.
여태 인터넷이 안되는 환경에 있다가, 제가 일하는 기관 옆에 있는 이주민 아이들 학교 사무실에서 주중에는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과가 끝나고 머무는 숙소에서 사이트를 통해 생생한 소식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곳에는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해서 어쩔수없이 요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국제개발아카데미 분들은 잘 지내시는지요? 사이트나 까페를 통해 보다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 환경+저의 게으름 덕분에 아직까지는 '적응'하는데에만 시간을 보냈네요.

 전 버마에 집을 두고 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버마 이주민 아이들이 머무는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게 되어서 모든 일과와 생활을 카렌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로부터 조금씩 말도 배우고 있고,매일 카렌 전통음식인 개구리 고기, 닭심장, 뱀요리, 우리나라 된장,고추장과 같은 개념인 생선paste로 하루 세끼를 해결하면서 조금은 빡센 적응기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는 청량고추는 매운 고추 축에도 안드는것 같아요.음식이 너무 매워서 입술이 그대로 타서 증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구아바를 소금이랑 매운 고추 가루에 찍어 먹는데, 전 왜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고통스럽게 먹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구요.^^ 요즘은 여기 사람들처럼 왠만한 건물 주위에서는 왠만하면 거의 맨발로 다녀요.ㅋㅋㅋ

 그동안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멜라 캠프에 가서 카렌족 유명한 가수도 만나보았고, 메타오 클리닉에서 열린 생일잔치, 산간 마을에 열린 카렌식 결혼식에도 가보았는데, W 에서 보았던 극한의 빈곤이나 피폐한 이주민의 삶보다는 아직까지는 웃음을 더 많이 본것같아요.아직은 이곳의 실상을 덜 보았다는 이야기겠지요...

이곳에는 정말 많은 NGO 단체, 활동가,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외국 기관들이 많아서 넉넉치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한국보다 건강한 Civil Society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정부가 할일을 모두 시민단체에서 하니 보다 신속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현지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 같아요. 반면에 그만큼 체계도 없고, 강력한 권한도 없어서 때로는 외부 후원자들의 입맛에 맞추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마침 다음주에 3일간 열릴 메타오 클리닉 joint donor's meeting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면 보다 실상을 잘 알게 될것같아요.

이곳에서 있으면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하여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어떠한 태도가 바람직한지 여쭤보고싶어요.  예전에 유네스코 건물에서 열린 ODA 월례토크에서 한 활동가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초등교육 정도만 지원한다"고 하셔서 다른 생각을 가진 참가자들과 약간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같은 이슈가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사뚤레라는 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2년간 머물고 있는 한 영국인 청년이 있는데, 그 분이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를 제가 보니 만만치가 않더라구요.일단 에세이 작문 학습을 위해 아이들에게 읽히는 책은 약 320페이지 짜리 '안네 프랑크의 일기' 원판이고 역사,지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는 교재도 제가 보기에도 단번에 연습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난이도가 있는 교재라 시험기간인 요즘 아이들이 공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혼자 공부하기 벅차서 다른 카렌인 선생님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지 대답을 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제 그 교사에게 가서, "여기 아이들은 확실히 내가 지난주에 만난 다른 마을의 아이들보다는 영어를 잘한다. 당신이 영어를 정말 잘 가르치는것 같다.그런데 몇몇 아이들은 당신이 가르치는 에세이,역사 수업은 정말 어렵게 생각한다." 고 슬그머니 말해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영국인 교사는 "버마 전체에서 매년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는 아이들은 단 300명 뿐이다. 특히 이곳 아이들 부모들은 마땅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경쟁에서 이겨야만 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어려워도 이렇게 가르쳐야만 도전해 볼 수 있다.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면 나중에 얻게 되는 직업은 청소부와 같은 단순 노동직에 불가하다." 라고 대답하더라구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교사의 마음에서 그랬나봅니다.

 그런데, 경력이 20년은 넘음직한 한 현지 교사의 의견은 또 다르더라구요.그 선생님은 말하길,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사정상 10명 중 고작 1~2명만이 대학에 가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들 버마에 있는 고향에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조그만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도 고등학교에서 한 두 과목에 Fail 기록이 있게 되면 아무도 그들을 교사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고향에서의 미래를 위해 조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아이들이 좋은 기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그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지만, 고집이 상당하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사회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 영국인 교사처럼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가는것을 선호할 테지만, 이 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면 현지 교사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개발'의 이슈는 인류 문화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주제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우리나라에도 난민이나 무국적 신분의 학생에게도 입학을 허용하는 학교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뛰어난 아이들의 경우 캐나다나 영국, 호주 등지에서 난민 신분의 학생에게 제공하는 특례 입학을 통해 유학을 가기도 하더라구요. 제가 있는 학교 기숙사에는 한국 드라마나 노래를 통해 한국을 좋아하게 되어서 나중에 한국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제 친구 라운처럼 버마족, 버마시민권이 있는 아이들은 정부 장학금을 통해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게 가능하지만 이 아이들은 경우가 달라 조금 난감한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한국 학생에게도 높은 등록금을 물리는 우리나라 대학교에 많은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네요.ㅋㅋㅋ

  간만에 너무 많은것을 여쭈었습니다.저에겐 정말 모든게 정말 어렵고 불가능해보이는데, 현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빌게이츠나, 안젤리나 졸리같이 갑부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껏 지원하는게 차라리 쉬울것 같네요.  그럼 안녕히계세요.



나누어 주신 김보라 씨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열정이 가득한 청년이라는 것은 단박에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훨씬 밝은 편이네요…배포하신 명단을 보니 아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전체회신을 누릅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 봐도 좋은 문제네요. 

자원봉사를 하는 영국청년과 현지인 선생님의 두 개의 다른 답변은 개발이라는 분야의 해묵은 숙제를 다시 보는 듯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클래스에서 이런 debate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및 보통교육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인도네시아의 교육정책과 엘리트 교육을 집중 지원하는 인도의 교육정책을 놓고 어느 쪽이 효과적인 개발 관련 교육정책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국적이  다 다르고 자신들의 국가가 아니니 일천한 배경지식을 갖고 시작한 토론이었으니 난상토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라면 보통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되 엘리트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결론 비슷한 것이 제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보통교육의 보급이 국가개발의 견인차가 되었다라고 외부에서 평가를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그럴까요? 한국이 자랑하는 개발 경험의 견인차들이 과연 공돌이 공순이라고 비하해서 부르든 그런 사람들의 피땀으로만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애국심으로 충만하고 탁월한 경제지식으로 소위 해외유학파들로 구성된 엘리트 관료들과 기업인들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일까요?)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국토면적, 자원,인구, 과거 현재의 교육의 전통, 모든 수치를 비교해 봐도 딱히 어느 길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것이 학생들의 이야기였고 옳다 그르다 라고 하기 이전에 일단 한 번 해 보고 성공과 실패의 현저한 결론이 나와봐야 겨우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아시다시피 두 나라는 아시아의 잠재적인 경제대국으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점령하고 있고  NASA에서 절대다수의 과학자들을 배출하고 있고 마드라스 공대는 MIT와 아금버금하고 있죠. 9억 인구의 서민의 삶의 질이야 어떻든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엘리트에 걸 수 밖에 없는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인구들에게 양질의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쪽으로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인도네시아가 풀뿌리 민중을 중시하는 전인적 교육이념에 충실한 나라냐고 물으신다면…. 여전히 문제가 많은 나라겠지요? 귀족이나 다름없는 계층이 존재하고 대통령도 정치인도 ‘가문의 영광’ 영화를 보는 듯한 나라인데요 뭘….  이야기가 거창해졌지만 카렌 족 마을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상황도 똑 같은 종류의 고민이라 보입니다. 저는 두 주장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의사와 교사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아이들에게 꿈꾸어 볼 수 있는 미래는 그들이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가 있는 이 두 직업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변화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전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저희가 지어 준 교실에서 애들은 엎어져 자고 도서관은 창고로 변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사람은 본 것 이상을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role model이 되어줄 선배, 어른, 모범이 존재해야 하고 그런 한 명의 hero가 미치는 영향은 결국 전체 수준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전 극소수의 몇 명의 경쟁에 잘 적응하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이 교육 목표와 이념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대표적인 표본이겠지요. 소수의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에게 끊임없이 ‘A winner takes all.’ 이라는 개똥철학을 불어넣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숫자의 분자 밑에 깔리는 거대한 분모가 점점 커져가는 사회에서 내 자식이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다수의 절망과 좌절감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닐 겁니다. 

패기만만한 영국청년은 더불어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없는 선생 밑에서는 이기적이기만 한 개천의 용이나 이무기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고 brain drainage를 막을 길이 없을 거라고 한 마디 충고하고 싶고요. 현지인 선생님께는 몇몇의 너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공정한 틀에서 있어야 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 몇몇의 길을 열어주는 일은 어쩌면 생각보다 큰 투자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은 참으로 큰 차이의 문화권 속에 살아가네요…..individuality vs. community…..

그래서 전 공동체 성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모두에게 적성에 맞고 원하는 방향대로 제공될 수 있는 교육…너무 이상적입니까? 공동체성을 위해 초등교육만을 실시한다고 하신 분은 아마 평화재단의 유 실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는 ‘몇몇 자질이 있는 아이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미래 공동체의 리더로 또는 다른 모습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고 다른 아이들은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이나 전문분야의 교육을 실시한다.’ 라고 하셨죠. 전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이 공동체성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신다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자기 아이가 공동체 내에 학문적인 소양이 그리 뛰어나지 못해 대학을 진학하는 것 보다 공동체에 훨씬 유익한 자동차 정비와 중장비 기술을 배우러 다니는 것을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사실 아이들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질투와 시기심은 인간 본성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나 아주 어릴 때부터 공동체를 경험하고 자라나면 그렇게 심하게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소아적인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될 겁니다. 모두가 서울법대를 가도록 몰아대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형님 누나들이 아버지와 함께 농사지으면서도 흔쾌히 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일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은 너무 쉽게 말하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개천에서 나는 용도 필요하고 실개천의 미꾸라지들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찌 개천에 모두가 용이고 모두가 미꾸라지여야겠습니까? 너무 보수적인 아저씨들의 유사한 것 같아 저도 섬뜩합니다만…..모두가 평등한 인간이라는 당위성도 그러나 모두가 똑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이 공존하는 까닭에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며 글과 셈을 깨우치는 기쁨을 맛보며 그 아이들 중에는 영민한 아이가 있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좋은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편입니다.  결과야 제가 죽고 난 뒤에나 볼 것 같아서….교육은 백년지대계 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첫번째 물음에 제 답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써 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르겠습니다.
아카데미 원장님께 약속한 숙제를 제출합니다.

 다양한 국제개발NGO들(굵직한 곳은 다 모였다^^)이 모여서 이번에 진행된 아이티 긴급구호 활동을 점검하고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아쉬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당한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 ODA Watch 월례토크가 가진 장점은 바로 그런 뜨거운 논의장이란 생각이 든다!
 
 한국의 긴급구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다.

 1. 한국은 왜 항상 전략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각자 개별활동을 많이 하는가?

이번에도 아이티에서 전달되는 소식을 들어보면 다른 국가의 기관들은 비교적 협력적 사업이 잘 되는 것에 비해서 유독 우리 나라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티 구호에 있어서도 보다 전략적인 지원이 약하다는 소식을 계속 들을 수 있었다.

왜? 이럴까? 항상 나오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될까? 우선 원인부터 분석해보자!
ODA Watch 월례토크 때 논의된 내용은

1) 기관들의 의지 부족!
  기관들에게 정말 협력과 네트워크를 하고자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아닌 것 같다!! 조직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외부적 환경이 강하지 않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위한 정보공유 / 직원들의 역량 개발 / 협력 프로그램의 참여 등은 논의되는 것처럼 활발하게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관 리더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리더들의 의지를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효율적 활동을 위해)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대중들의 인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2) 개인적으로 추가하자면 정부의 조직적인 지원 부족도 크게 작용한다.
 NGO들은 현실적으로 모금이 진행되어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인 제약요소를 출발할 때부터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르다. 세금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분과 정확한 사용출처만 밝히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지원현실은 어떤까?  다른 선진원조 기관들은 NGO의 지원이 보통 15%에서 많은 경우는 20%가 넘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5%가 안된다. 현실적으로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NGO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
금액 규모의 협소성도 문제이지만. 더욱 아쉬움은 지원 방식에 있다.  국제개발을 보다 효율적인 기관들을 선정해서 그 기관들의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지만, 정부에는 일부 기관에 집중되는 방식의 지원에 대해서 대단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물파기 사업을 전략적으로 하는 팀엔팀에 정부의 지원이 몰렸다고 하자! 정치력이 있는 NGO들은 여러가지 인맥과 경로(정계, 언론계 등)를 통해서 지원한 정부 기구를 압박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가 전문 NGO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만약 지원할 때부터 네트워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면,  선진국에서는 상식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연구개발비나 인건비에 대한 제약 등 지원방식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현재 ODA Watch 미디어 와치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긴급구호 홍보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었다.
그럼 왜 동정에 호소하는 방식의 홍보가 문제일까? 왜냐하면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은 곳이 많고,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면 개도국 국민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있어서 상당히 왜곡될 우려가 있다. 만약 내가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영국에서 우리 나라가 태풍으로 인한 피혜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홍보하는 방식이 자극적인 피혜자들의 모습 사진이나 불쌍한 나라 한국을 도와주자는 식으로 표현된다면? 지금에서 생각하면 어색한 상상이지만, 50년 전 우리의 모습은 아이티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개도국 지원을 동정에 호소하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 살고 있는 개도국 사람들의 삶은 문화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 봉사든 여행이든 나가게되는 우리의 국민들이 현지를 불쌍하니까 도와주어야하는 나라라고 인식하게 되면다면, 그들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교류하며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불쌍하니까가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다른 국가에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이 아닐까? 점차 깊어지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호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해서도 다른 국가의 어려움에 반응을 해야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향상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단순히 삶의 가치를 경제적 지표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 다양성 속에서 우리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며, 보다 성숙한 세계시민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격상되고 있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보다 창의적 홍보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위에서 언급한 철학을 바탕으로 보다 실제적인 홍보방식을 고민하고자 한다. 유사한 해외 사례들도 찾아보면서 대안적 홍보방식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ODA Watch 미디어 와치팀의 역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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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0년 3월 11일 (목) 오후 5시~7시 30분 *
  * 3월 월례토크 시간이 2009년과 달리 5시부터 시작입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장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회의실 (10층)
- 주제: 아이티 사태를 통해 바라보는 한국 민간의 긴급구호 수행체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규모 7.3의 강진이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삶의 대부분을 잃은 아이티 국민들의 고통도 두 달째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구조 작업은 구호를 거쳐 재건으로 전환되었지만 “아이티 재건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고 장 막스 벨레리브 아이티 총리가 말한 것처럼 여전히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이 있다.

 사건발생 3일 만인 1월 15일, 유엔은 5억 7,000만 달러에 이르는 ‘긴급 지원요청’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국제사회 역시 해외긴급구호를 위해 발 빠른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도 공식 긴급구호단 파견, 1,200만불 지원 및 파견요원들이 헌신적으로 지원하였지만, 뒤늦은 대응과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긴급구호 시스템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이티 긴급구호 대응은 한국의 긴급구호 시스템이 그 동안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파견절차 간소화, 민관합동 구호활동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국내외 공조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상시적 긴급구호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2000 년대 들어 꾸준히 재난과 분쟁에 대응하는 긴급구호에 동참해온 민간에서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월드비전, 메디피스 및 많은 NGO와 각종 종교, 사회단체들이 아이티 구호와 재건을 위한 모금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들은 구호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과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채로 열정만을 가지고 현지에 뛰어드는 일부 민간단체의 대응도 우려할 만하다. 많 은 NGO들이 긴급구호 전담조직을 상시 별도로 운영하며 대응하기 보다는 사태 발생 시 국제사업 담당 직원을 긴급히 투입하는 등 전문성에 기반하는 체계적인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모금을 하고 긴급하게 대처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태 대응 초기에, 개별 단체의 대응 수준을 넘어 타 NGO들과의 정보 및 인프라 공유,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수행 등 NGO들 간의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공조 시스템의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긴 급구호의 특징상 수십억 원 이상 누적된 모금액이 현지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 지에 대한 예산 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부족한 실정이다. 단체 간의 협력보다 경쟁적 활동에 치우치는 점은 길지 않은 한국 민간 긴급구호 역사의 반복적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2003년 이라크 전쟁,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2007년 파키스탄 지진 피해 긴급구호 활동 이후 반복적으로 되어 왔으나, NGO 사회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과 이를 통한 역량강화는 없었다.  아이티 사태 통해, 재난 피해자를 향한 한국사회의 뜨거운 열정을 좋은 성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ODA Watch에서는 한국의 정부, 민간의 긴급구호 시스템 현실 진단 및 향후 과제에 대한 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긴급구호 대응 방식에 대한 자아성찰과 이를 통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론이 형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국제구호 특히 아이티 긴급구호 관련 실무자, 언론인,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아이티 사태와 한국의 긴급구호 ------------------------------------------ODA Watch 한재광 국장
구호NGO의 아이티 긴급구호 활동현황과 개선 필요점------------------------굿네이버스 김성진 대리
구호NGO의 아이티 긴급구호 활동현황과 개선 필요점------------------한국기아대책기구 하경화 팀장
의료NGO의 아이티 긴급구호 활동현황과 개선 필요점-  ------------------------메디피스 양진아 팀장
민간의 긴급구호 활동 체계에 대한 제안 --------------------------------------월드비전 정지선 과장

종합토론: 한국 민간의 긴급구호 수행체계의 개선방안 

질의응답

* 참가 신청 및 문의: ODA Watch 사무국 02-518-0705 , odawatch@naver.com

  국제개발협력의 페러다임 변화를 역사적 발전으로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 : 개입주의적 개발모델
1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 이데올로기적인 경쟁으로 진행되었던 국가 주도의 개입주의적 개발모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모델은 국제개발원조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채무의 부담만 증가한 형태가 되었다.

2단계 : 다원화되는 거버넌스 모델
이후 진행된 2단계에서는 냉전이 해체되면서 세계경제는 새롭게 브레턴우즈 체제를 맞이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주도로 형성된 브레턴우즈 체제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따라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원조도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와 NGO들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러한 페러다임은 강력한 리더십보다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3단계 : 공공ODA
3단계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개발원조의 주최로 서게되는 공공의 공적개발원조(Public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다. 이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개념에서 분화된 형태로 공적개발원조를 접근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원조활동의 주체가 정부에서 다양한 단체 및 조직으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연결되면서 원조활동의 주체로 부상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활동은 기존의 시민사회나 NGO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만큼 시간적으로는 일시적이고 활동은 중첩되어 있으며, 때로는 매우 개별화되어 진행된다. 

2011년 원조효과성에 대한 제4차 고위급회의(HLF 4) 준비로 활발
2010년 1월 22일(금) 이화여대에서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국제개발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왔다. 초장기부터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역시 학회인지라 청년들의 정말 극소수이다. 이날 총회는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따른 우리의 역할이라는 세미나와 연계해서 진행되었다. 오랫만에 국제개발 관련 외부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슈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2011년에 이루어지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제4차 고위급회의(HLF4)와 관련해서 정부를 비롯해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에서 보다 활발한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총회의 주요 내용은 사업보고와 회장단 선출
이날 총회는 주로 위원회별 사업보고와 신임 회장 및 위원단 선출을 주요행사로 진행되었다. 약 200 여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날 총회에 직접 참여한 사람(많은 사람은 위임장으로)은 약 50 여 명 내외였다. 나를 비롯한 소수의 청년회원이 참여했는데, 주로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 불편하게 느낀 회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회장 밖으로 나갔다.

총회는 업계의 네트워크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개인적으로 관계분야의 학회나 총회는 가능하면 참석하는 편이고 그렇게 후배들에게 권한다. 왜냐하면? 관련 업계의 상황을 파악하고 무엇보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10년 이후를 보면서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 내 이력과 공부를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되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인교회 중고등부 000 입니다. 몇 주 전에 전도특강 해 주신 것 인상깊게 들었어요. 저도 커서 하재웅 선생님처럼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나라들 돕는 게 제 비젼이거든요^___^* 그래서... 국제 개발 협력에 관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 괜찮나요??>__<
 
우와- 국제개발협력에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에 교회에 있었다니, 그것도 중고등부가... 정말 놀랍다!!! 그냥 단순한 답신으로는 쉽지 않겠는데, 필요하면 특강 요청을 하렴!   우선 새로운 000 전도사님과 관련 내용을 상의하고, 다른 학생도 듣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장소와 시간을 확보해주렴!! 언제 내가 한 번 관련해서 특강을 해주도록 할께!! 물론 다른 학생들은 희원이처럼 관심도가 높지는 않아서 강의는 초급 수준으로 가겠지만, 강의 후 나와 대화를 하면 좀 더 효율이 높아질 듯! 

관련해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단다.  http://worldfreinds.kr 특히 네 질문은 http://www.worldfriends.kr/67 이것을 활용하면 거의 대부분 답을 알 수 있을 듯. 가능하다면 겨울에 진행하는 강좌도 추천해주고 싶구나! http://www.odawatch.net/3392 보통 대학생들이 듣는 것인데, 네가 들어도 무지 좋을 것 같다! 내가 부모님이라면 보충 수업 보다도 이런것을 보낼텐데.. ^^; 
- 중략 - 

아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1. ODA는 크게 지원형태별로 양자간 원조와 / 다자간 원조 로 나눠진다는데...
   둘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제 추측으로는 양자간 원조는 우리나라랑 도와주는 나라가 1:1로 도와주는거고
   다자간 원조는 여러나라가 도와주는 건데..맞나요??
 
--> 네 말이 맞단다. 그래서 양자는 무상원조를 코이카(외통부 산하기관), 유상원조를 수출입은행(구체적으로 EDCF, 기획경제부 소관) 다자는 주로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한단다. 많은 부분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를 비롯해서 UNDP, FAO(유엔식량농업기구), WHO 등 다양한 기구에 지원을 한단다.

2.만약 위의 1번의 제 추측이 맞다면 다자간 원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나라끼리 모두 모여 회의를 하나요? 혹시 다자간 원조를 위한 국제적 기구가 있지는 않나요? oecd나 G20에서 하나요?

   --> 다자는 앞서 설명했고, 다자간 원조만이 아니라 양자가 원조도 클 틀에서 협력을 한단다. ODCF의 소위원회 중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아젠다를 만들고 협력을 한단다.  우리나라가 최근 (11월 25일) DAC에 가입해서 이슈가 되었지.
 
3.국제 원조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가 있던데... 한 쪽은 원조 지원이 오히려 최빈국의 자립을 막으므로 원조를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담비사 모요 박사님;죽은 원조)/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며 많은 희생자를 낳고 말 것이므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제프리삭스 교수님;빈곤의종말)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에 찬성하세요?
 
 ---> 구지말하면 제프리삭스 교수님의 견해지만, 제프리 교수님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방식의 가진자의 원조가 아니라, 장 지글러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노력들과 함께 병행하는 원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 이 부분의 설명은 길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움 ^^;

4.앞의 2번 질문에서 담비사 모요 박사님이 원조를 지원하지 말자고 하셨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텐데, 그 동안 국제 원조에 무슨 폐단이 있었나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고 가난한 나라들의 자립을 돕는 원조를 하려면 어느 점이 보완되어야 하며 어떤 게 추가되면 좋을까요?

   --> 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 전략" 제 3장 '원조의 효과성' 부분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단다.  나도 할 얘기 많지만... ^^;;
 
5.제가 ODA의 무상 원조 사업의 7대 전략적 지원 분야 중에서  행정제도, 농촌개발, 환경 및 여성에 관심이 많아요.
  혹시 이것들 중에 직접 일 해보신 사례담(?)이 있으시다면 말해주세요^^선생님 입담 좋잖아욧!><
 
  --> 이 부분도 내용이 커서 다른 부분을 설명하면서 함께 연결해서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결론은 한국형 원조 철학에 대한 부분과 연관해서 설명을 해야할 것 같고... 그냥 내가 몽골에서 농업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결과는 이랬고 향후 과제는 이랬다하는 등의 설명은 의미가 약할 것 같아서... 

 
6.최빈국에 대한 지원책, 각종 원조등이 꼭 잘 사는 나라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지... 가난한 나라끼리 서로 돕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서로들끼리 뭉치기보다는 싸우는(?)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서로 뭉치면 개발도 빨리 될 것 같은데, 서로 잘 화합하기 위한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 최근에 국제원조의 화두이기도 하단다. 선진국들의 직접 지원을 하기 보다는 개도국이 개도국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새로운 모델로 많이 개발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역량개발인데, 그런 사람들의 연수(교육) 사업을 선진국이 아니라 주변국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가장 보편적이야.  물론 원조가 가진 다양한 국제 정치적 함의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거의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방식이기도하고... 

7.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남아메리카 이렇게 다른 대륙들에게 똑같은 지원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각 대륙별로 어떤 방법의 지원책이 효과적인가요?
 
--> 대륙별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하고 있단다. 앞서 예기한 "원조의 효과성" 파트에 자세히 나와 있단다. 최근에는 개도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여서 모든 나라가 각자의 국가 개발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선진국들이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단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북한도 이러한 원조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단다!! 
 

8.좋은 책 추천해주세요.(빈곤의 종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및 추진전략, heal the world 빼고요^^ )

  올해 한울아카데미에서 '원조와 개발'이란 책이 나왔단다. 나도 아직 못 읽었는데, 얼핏 봤는데 상당히 깊이가 있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더군!  희원이가 똑똑한 것은 알겠지만, 혼자 일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가능하면 내가 추천한 강좌에 등록해서 듣고(개념을 잡는데는 강의가 도움이 되거든)  몇 차례 세미나 등을 다녀보면 큰 틀에 대한 이해가 쉬울텐데...   크리스마스 때 내가 친구들과 발간한 책이나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가지고 갈께! 달라고 얘기하렴^^

36호 지구촌 ODA Watch는 34호 “한국 환경 ODA의 현주소” 및  35호 “적정기술, 우리의 발전대안인

가?”에 이은 적정기술 연재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입니다.(편집자주)

 

적정기술과 국제개발협력의 현장: 도전과 발전가능성

우리가 원하는 발전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소비 경로를 밟았다고 해서 그것만이 정해진 길은 아니다. 한국이 자국의 실리를 위해 몽골에 연탄을 지원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적정기술과 국제개발협력이 만나는 지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도전과 발전 가능성을 살펴본다.

첫번째 현장; 호주 대안기술협회의 동티모르 프로젝트

호주 대안기술협회Alternative Technology Association(ATA)는 지속가능기술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호주의 환경조직으로, 자연재료를 이용한 건축, 에너지보존, 자연자원의 사용 감축 및 재활용, 적정기술 등을 다루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국제프로젝트그룹(International Projects Group)은 동남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저소득 지역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기술을 지원한다.

대안기술협회(ATA)에서는 2006년부터 동티모르의 외곽지역인 Besilau 마을에서 Village Lighting Schem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07년 기준으로 연간 예산이 A$179,000이다. 주요 사업은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한 조명 공급이지만, 그 외에도 재난, 응급상황, 선거 등을 위한 태양열 라디오 통신 시설 설치나 지역 병원, 학교 및 유치원의 전력과 조명 공급 등도 같이 진행했다. 프로젝트 기간은 보통 6개월이며, 매년 같은 사업들이 대상을 달리해서 실시되고 있다.

 

■ 주민 참여의 역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대안기술협회(ATA)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 지리, 경제 정보들을 습득했다. 이를 위해 지도 그리기와 같은 실질적인 주민참여방식이 사용되었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동네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마을 사람들의 주요 동선은 어떠한지, 태양열 발전기의 충전소는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 등의 정보들이 이 과정을 통해 조사되었다.   한편 향후 설치될 태양열 발전기의 사용비용 책정을 위한 실태 파악도 이루어졌다. 직업이나 소득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 마을에서는 가구당 매월 1-5달러를 조명비에 지출하고 있었고,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주 2-3회밖에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충전기를 월 5회 가량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1회당 20센트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각 가정당 월 1달러를 충전기 사용비로 지불하는 것에 합의를 할 수 있었다.   ↗ (상) 가정 조명 설치, (하) Covalima Health Clinic의 태양열집열판

  ■ 기기가 아닌 기술의 이전

기존 국제개발협력의 기술 이전 사업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에서만큼은 안심해도 될 것 같다. 대안기술협회(ATA)에서는 직업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태양열 설치 및 디자인교육을 실시했고,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과 지식을 이전하는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교육하는 것에 주력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Suai 커뮤니티 센터는 06-07 프로젝트 당시에는 교육을 받고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머물렀지만, 07-08년에는 2개의 프로젝트 설치를 직접 담당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각 가정의 태양열 설비와 마을 공동의 충전소 관리를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협의했다. Besilau 커뮤니티 센터에 위치한 충전소를 담당할 관리자 2명과, 전체 7개 지역을 담당할 5명의 커뮤니티 기술 보조원이 선정되었고, 대안기술협회(ATA)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좌) 배터리 충전소에서 지역기술자들을 교육하는 모습 (우) 및 직업교육현장

■ 시사점

환경단체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Besilau 사업은 참여형 발전의 여러 방법들이 도입되었고,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참여 및 주민의 주체화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마을의 원로들을 통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던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지속가능기술, 재생가능기술, 적정기술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경단체의 프로젝트답게,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술을 주민 참여적 방식으로 이전한 협력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적 관점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회성 프로젝트(Stand-alone project)가 매년 반복된다는 점, 특정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학교, 병원, 지역센터 등의 에너지 공급 개선에 주력할 뿐 포괄적인 삶의 질이나 빈곤 개선에는 다소 취약하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적정기술 관련 영역에서만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전 자체에 대한 고민, 삶의 방식을 개선하는 큰 틀에까지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업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Village Lighting Scheme에서 교육, 여성, 빈곤퇴치 등이 통합적으로 실행되는 Integrated Village Development Scheme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번째 현장;  한국 에너지정치센터의 대안 찾기

에너지정치센터(에정센터)는 2008년에 발족한 단체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착한 에너지’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피해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속에서 기후정의(climate justice)1) 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전환2)을 위한 실천활동을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에너지정치센터의 이진우 정책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래의 내용은 인터뷰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에너지정치센터는 현재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모여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오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민중들을 위해, 기후변화로부터의 자유와 삶의 질 향상,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한다. 현재 라오스 북서부 싸이냐부리 지역의 반싸멛(싸멛 마을)에 있는 중학교에 자전거 발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180여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는 매일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가 있지만, 물도, 에너지도, 조명시설도 없는 실정이다.

■ 지속가능한 발전

자전거 발전기와 소형 풍력 발전기를 통해 빛을, 태양열 조리기를 통해 열을 얻음으로써 동남아시아 시골마을에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기술을 배워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 라오스 지역 사람들 역시, 단지 원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진정한 기술이전을 원하고 있다.

또한 공정여행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공정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직접 자전거 발전기를 설치하고, 전기와 가스를 깔아주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 주민들의 주인의식 향상

앞으로 간이식 태양열 조리기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1노조 1마을 운동 같이 한국의 노동조합과 라오스 마을을 연계하는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품을 수리할 수도 있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시사점

동남아시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의 주민들은 우리나라나 선진국 사람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잦은 태풍, 그리고 삼림 파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피해를 보고 있는 동남아 개도국에게 재생가능에너지원을 보급하여 국제적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참여형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한다. 기후변화는 빈곤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 시대에 있어서 기후문제와 개발문제를 엮어서 함께 풀어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과연 기후변화 시대에 적절한 개발은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다.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도전, 발전가능성

협동조합이나 공정무역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듯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의 다른 운동부문에서 얻을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차원의 운동들을 개발협력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와 지역통화운동에서부터 적정기술과 공정무역까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역 수준의 운동들이야말로 우리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일 것이다.

Besilau 사업은 개발단체가 아닌 환경단체에서 진행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NGO연대를 통해 보다 광의의 개발협력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개발단체가 수행하던 원조사업만으로는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효과성을 이루기는 어렵다. 환경과, 여성, 인권과 같이 삶의 여러 단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와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원조에서 개발로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ODA Watch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정치센터 이진우 정책실장은 국제개발협력단체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촉구했다. 그동안 연대가 부족했던 것은 상호간의 의지 부족일 수도, 혹은 단지 서로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단체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대안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 공동작성 : ODA Watch Policy Review Team

- 하재웅, jj755@hanmail.net / ODA Watch NP

- 박효진, hyojin.pak@gmail.com / ODA Watch 청년단원 4기
- 오연주, yeonjoozoz@hotmail.com / ODA Watch 청년단원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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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정의(climate justice)'란 개념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과 기후변화의 피해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선진국들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낸 피해가 정작 제 3세계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 3세계에 대한 파괴 양상이 기후변화와 많은 연관이 있으므로,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운동을 뜻하기도 한다.

2) ‘정의로운 전환’이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과정의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정의롭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및 그림 출처>
Alternative Technology Association 웹사이트 (http://www.ata.org.au)
ATA 2007 Project Report
ATA Village Lighting Scheme Status Report
에너지 정치센터 홈페이지(http://www.enerpol.net)

 2007 년 여름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보면서 선교와 국제개발활동의 미묘한 경계의 뜨거운 논쟁을 경험한 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큰 논란을 야기시켰던 사건이 흐른지 2년, 그 논란은 잘 정리되었을까? 지난 10월 8일에 열린 제 21차 ODA 월례토크 “한국 종교기반NGO 국제활동의 대안적 모델”을 살펴보면 그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보인다.
 

개발NGO와 밀접한 선교활동에서 대안을 모색하다.
우 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하는 개발NGO의 협의체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해원협)의 경우 회원단체 중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는 49%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36%). 이들 단체 내부에서도 선교활동과 국제개발협력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러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단체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논란을 보다 공론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날 ODA 월례토크에서는 대안적으로 볼 수 있는 종교기반NGO들 중에서 기독교 측에서는 개척자들의 송강호 교육원장이 그리고 불교 측에서는 JTS 활동을 했던 평화재단 유정길 기획실장이 발제를 했고,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오랫동안 국제기아대책기구 우간다 지부 책임자로 근무했던 이상훈 前지부장이 나왔다.
 
       

 
개척자들, 도움의 법칙은 먼저 친구가 되어라!!
‘ 도움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송강호 원장은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떠한 국제개발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을 유도했다. 구호활동을 해도 현지 사람들의 생활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피폐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나눴다. 대표적인 예가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쓰나미 재해 때 수 많은 NGO 및 원조기간들이 구역별로 집을 지었던 사례였다. 각 단체들은 상호 간의 협력(Partnership)이 없이 각자의 영역을 맡아서 집을 짖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각 구역별 집들의 질적인 차이로 인해서 현지인들은 거의 다 만들어진 집을 일부러 부수기도하고 각종 시비도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완결지어야하는 프로젝트 기한 때문에 그 집을 짓는 인부들은 주거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북부)에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한다.

개 척자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돕는 것에 앞서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귐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친구가 되기 전에는 돕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단다. 이렇게 관계에서 시작하는 그들의 원칙은 수혜자들로부터 도움 받기, 수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함께 평화 만들기이다.
 

팽창주의적 선교방식 문제있다.
두 번째 발제에서 JTS 아프카니스탄 카불지원팀에서 일했던 유정길 실장은 종교NGO들이 보다 원칙에 입각해서 활동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는 종교NGO들이 극한 상황 속에도 현지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놀라운 성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독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나친 팽창주의적 선교방식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많은 선교단체들이 궁극적인 활동 목적(Hidden Aims)과 공식적인 활동 목적이 불일치하는 가운데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인도주의를 표방해서 지원을 하면서 이를 이용해서 현지인들의 문화를 개조하려는 듯한 접근법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JTS의 원칙은 ‘도움이 필요할 때 현지의 인력과 자원으로 지원한다.’
유 정길 실장은 JTS에서 가장 강조하는 원칙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돕지 않는다’는 것과 ‘가능한 현지 인력과 현지 자원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순한 이 원칙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일까? 정부(한국국제협력단)로부터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나 후원자들에게 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 사업들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했던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이 필요로 느끼기까지 기다려주기도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지인들의 역량 개발은 단기 프로젝트로 결과물을 얻기가 어렵다는 그의 설명에 공감되는 바가 컸다.

그 는 주목할만한 모델로 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 운동을 소개했다. 가난도 부정하지만 풍요도 부정하는 이 운동은 ‘풀뿌리에 기반한 전통이 살아있는 자립공동체’건설을 목표로 평생교육센터 개념의 교육장을 만들면서 청년리더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 활동기관들이 지나치게 형식이나 보여주기에 구속을 받지 않고 단체가 추구하는 원칙과 방향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개발활동의 다양한 이슈를 쉽게 단정하긴 어렵다.
이 날 토론을 맡은 이상훈 前지부장은 관계형성이 중요하다는 개척자들의 원칙에 공감되는 바가 크나 외부인으로서 접근해야만 하는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우간다의 사례처럼 현지인들 간의 살인이 진행되는 문화에서 어느 정도까지 현지의 문화로 인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거론했다.

또 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효율성(Effectiveness)과 주인의식(Ownership)은 양립할 수 있는 윈윈(win-win)게임이 아니라 어느 하나를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제로섬(zero-sum)게임이라는 것이다. 모금에 의존하는 NGO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효율성을 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다가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현장 같은 곳에서는 중립적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으나, 과연 NGO들이 가치 중립적일 수 있는가? 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시했다. 선교를 위해서 NGO가 도구가 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ㆍ개발ㆍ공동체 활동 등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감히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우리의 발전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 날 월례토크에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각 단체들의 활동가와 교수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폭 넓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시된 의견 중 개발NGO들이 너무 쉽게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현지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 현지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사업을 수행하는 이들의 관점과 우선순위에 따른 물량공세 중심의 사업수행이 아닌, 파트너들이 스스로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돕는 보다 대안적인 방식의 개발협력이 우리가 현재 고민해야 하고 더욱 구체화해야 하는 ‘우리의 발전대안’이 아닐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한국사회의 많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NGO들이 ‘개발’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